국민참여입법센터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 징수에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에
수신료 분리징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듯 합니다
국회에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의논해봐야 되누 사안 같습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한 공영방송의 재원축소에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도록 다른 제도적/기구적 보완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계 공영방송사가 우려를 나타내고, 언론자유도가 하락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가구당 연3만원은 큰 돈이 아닙니다. 월2500원 / 연30000원의 돈으로 공영방송을 갖을 수 있는 나라라면 얼마든지 지불 할 수 있습니다.

분리징수로 인한 재원축소는 정부/국민 모두에게 손해인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걸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것이 공영방송입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 각각의 Stakeholder들이 자신의 의견을 더 낼 수밖에 없습니다. 공영방송은 그런부분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유해 미디어와 컨텐츠가 범람하는 시대, 그래도 전세대가 함께 공감하며 안심하고 볼 수 있는 방송사가 KBS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분열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나이별로 지역별로 계층별로 성별로...끝없이 갈라지고 반목하고 적대시합니다. 
이런 시대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의 방송은 상업방송사가 아닌,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 밖에 없습니다. 
수신료를 사실상 폐지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사회통합 기능을 앗아가버린다면 그 부작용은 코로나 3년 간 단절로 인한 후유증보다 더더욱 깊고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분리징수된 수신료를 다시 돌이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트로트, 자극적인 예능, 드라마, 아무말대잔치 유투브에 심취되어 우민화되길 원하시나요? 
말초 신경만 자극하는 예능 프로의 확산. 각종 집단 간 분열의 확대,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 전국민을 아우르기 위하여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하나는 분명히 지켜져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국민들이 분열되도록 하나의 갈등을 더 추가한 꼴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KBS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은
꼭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납부하는 수신료는 효율적이고 낭비되는 부분없이
거두어지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통합징수방식이
국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불필요한 낭비없이,
효율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거둘 수 있는 징수방식입니다.
현재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인데 굳이 시행령을 개악하여 
억지로 비효율적이고 낭비가 발생하고, 국민들의 납부방식을
불편하게 만들고, 여태껏 없던 사회갈등과 혼란만 부추기는 것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상위법과도 그 취지가 배치되고 관련 논의나 숙의, 공론화 없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이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강력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방송법과 상충되는 시행령 개정안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갗고 방송법을 통해 즉
 국회에서 다룰 문제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는 대한민국 방송을 황폐화 시킬 것입니다.
종편이 생기고 나서 공영방송의 역활이 줄어 들었다고 이야기들 하십시다. 
하지만 공영방송은 종편이나 기타 매체에서 할 수 없는 공정영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적 영역(장애인 방송, 국제방송, 대북방송, 관현악단, ebs수신료 지원과 송출지원 등등)과 퇴근 후 가족과 모여 봐도 부담 없는 일일드라마, 그 안에서도 공영방송다운 무언가 튀지않는 그 무언가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이기도 한 것으로 압니다.
만약 꼭 수신료 분리징수의 필요성이 있다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고 대안을 마련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제발 이념적, 정치적으로 졸속 추진해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국민들에게 오지 않길 바랍니다.   

월 2,500원, 우리가족을 저질 콘텐츠로부터 지킬 수 있는 작은 금액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방송수신료 분리 징수를 반대합니다 
현 상태 유지에 불편함이 없으며
분리징수로 예상되는 추가적 비용 발생으로 인해 방송수신료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에 대한 의미가 상실될 것이며, 방송 프로그램 또한 이익형 체제로 전환되어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고지서 추가발행 발생으로 인한 폐기물 증가로 환경적 피해 및 부가적인 납입 행위 추가에 따른 불편함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반대의견 제출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송사 하나쯤은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영국과 독일에서도 분리징수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는 반증이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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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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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의미와 취지를 안다면 수신료 분리징수는 절대 안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 징수 반대합니다.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기본 재원으로 효율적인 징수 방법을 없애려면 그에 합당한 대안 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도 없이 공영방송의 재원인 수신료를 징수하지 못하게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영방송이 필요없다면 그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 합당한 절차를 밟는 게 맞다고 보며
공영방송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없이 재원 징수 방법만 없애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송 문화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개선책을 제안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통합고지 징수는 징수 비용의 절감을 위한 효율화가 주 목적으로 보아야 하고, 분리징수시 수신료의 금액이 인하되거나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무의미함. 오히려 분리징수시 징수비용 등의 증가로 수신료 인상이나 추가 재원이 소요될 여지가 큼. 또한 징수방법의 문제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볼 수 있으며, 경제민주화, 자유화에 위배될 수 있음. 그리고 향후 유사 사례 발생시 이를 근거로 통합징수가 제한될 수 있어 기타 서비스 등의 비용을 수납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보수/진보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공영방송의 존립을 위한 짜투리 땅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제발..시청료와 수신료를 구별하지 못하는 시대의 후진을 막아야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 징수에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를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은 공영방송이고 공영방송이 해야 할 책무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려면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한국방송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비상식적, 밀어붙이기, 속도전식으로 밀어붙이는 속내가 과연 국민의 공익을 위한겁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절차와 과정을 지켜주세요. 도대체 뭣들 하시는겁니까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