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 징수 반대합니다.
kbs는 공영방송으로 지역에서도 좋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신료가 분리 징수되면 납부할 사람이 별로 없을거에요.
그러면 지역kbs가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통합 징수에 찬성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는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징수금지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통합징수 금지에 반대 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ㅇ 수신료 분리 징수에 반대한다.
ㅇ 보수 정권에서 특정 언론사 죽이기로 밖에 안 보인다.
ㅇ 기존의 제도를 번갯불에 콩 궈 먹듯이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ㅇ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ㅇ 좋은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의 재원을 지켜야한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징수방식 변경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입니다.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유지,발전을 위해 위탁징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전위탁 징수를 결정했을 당시에도 사회적인 협의절차와 합의가  수반되었었습니다.
행정기관인 방통위에서  시행령으로 분리징수를 개정하는 것, 산자부에서 한전 위탁징수를 철회 검토하는 것, 대통령실에서 6만여명의 의견만으로 시행령 개정을 주문하는 것등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방송법에  맞지 않습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의미하는 귄력의 남용과 귄력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가 간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드는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반대합니다. 
50년 이상 지속된 공영방송은 우리 사회의 큰 자산입니다. 
공영방송의 미래와 운명은 국민의 동의와 진지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돼야 합니다. 
성급한 수신료 분리 징수보다 공영방송의 미래와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국민적, 사회적 논의가 먼저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반대합니다.

우리 사회어서 공영방송 KBS, EBS가 하는 역할은 생각보다
크고 많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개인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분리징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돈내산 논리로만 따진다면 군대, 경찰, 소방서 등 
다른 중요한 인프라와 기관들도 필요없다는
황당한 논리에 찬동하는 꼴이 됩니다.

70년 넘게 휴전했으니 세금 많이 드는 군대가 필요없다?
지금 당장 도둑 든 적이 없으니 세금 많이 드는 경찰이 필요없다?
불난 적 없으니  세금 많이 드는 소방서가 필요없다?
지금 내가 안 보니 수신료 내는 공영방송 필요없다?

이런 논리로 국가가 운영된다면 나라 전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의 중요한 방송, 언론 인프라인 공영방송과 그 근간인
수신료는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처럼 낭비없이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편리한 통합징수 방식으로 거둬야 합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 징수에 반대합니다.
공영방송 kbs는 사회약자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신료 분리 징수를 하게되면 재원 고갈로 힘들어질겁니다.
그러면 상업방송화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올겁니다.
졸속 추진 멈춰 주세요~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찬성합니다. 언론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도 수신료는 분리징수되어야 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정부가 공영방송을 돈으로 쥐고 흔들려는 모습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TV많이 보는 70대 시청자예요. 기존 허던대로 하지 이런거 개정으로 더 복잡하게 하지 말았으면 해요.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정부주도의 수신료 분리징수는 국민을 이용 하는 행위입니다.
국민들은 이용당하지 않을겁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는 정부주도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십시요.
분리징수 결사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 징수 절대 반대합니다.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를 파탄낼겁니다.
현재처럼 통합징수가 좋아 보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정부주도의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은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