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은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만 공영 방송의 존립을 위한 재정 대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본질적이고 심도 있는 절차와 의견 수렴을 거쳐 예상되는 여파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진행하길 바랍니다. 주 60시간 변경 건, 수능일 5달 남겨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등 급작스러운 변경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더 이상 겪고 싶지 않습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 징수를 반대합니다.
kbs는 공영방송으로 우리에게 좋은 정보와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방송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통합징수가 납부하기 더 간편합니다.
분리 징수한다고 납부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 이상
징수 비용 등을 생각했을 때 통합 징수가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 징수 혹은 합산 징수 등의 절차적 방법을 의논하기보다 실제로 Kbs수신료를 분리징수로 입법시행시 입을 실질적 피해가 예상되는바그에 대하여 방송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고 현재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신료나 방송의 독립성 등 방송환경을 정상적으로 돌아가게끔 하려는 시도는 하지않고 간단하게 방송사만의 잘못으로 모든 것을 덮어가려는 정치적 의도가 보이는것으로 생각되어 해당 입법에 반대함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이 흔들리지 않게 좋은 방송을 하려면
지금처럼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통합 징수되야 할 것 같습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인 KBS는 정부의 입김이 닿지 않게끔 독립적인 재정구조가 형성되어야합니다.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근간이 되는 재원이고 이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효율적으로 잘해온 한전 위탁징수를 왜 굳이 분리징수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하기로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또한 수신료 2500원 자체로도 다른 구독서비스에 비해서도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입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구독, 네이버플러스 멤버쉽, 쿠팡 와우 회원 등 매달 빠져나가는 각종 멤버쉽, 회원권, 구독 비용에 비하면 수신료 2500원은 아주 저렴한 편입니다.

요즘 TV에서 모바일로 정보전달의 매체가 바뀌고 있는 추세인 만큼 TV를 챙겨보는 편은 아닙니다. 
평소에는 다른 매체와 플랫폼을 통해 재밌고 자극적인 컨텐츠를 찾겠지만 
재난상황이나 전시상황 등 위급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방송제작시설과 전국 송출시설을 갖추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공영방송은 재난상황, 전시상황 등을 대비해서 국가차원에서 항시 준비되어있어야 하는 조직이라고 봅니다.

비록 정권의 영향을 받아 뉴스보도가 보고 듣는 사람에 따라 편파적으로 느낄 수 있겠지만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조직입니다.

그런 조직을 국가에서 추가적인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말려 죽이려고 하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절대 반대합니다.

월 2500원은 충분히 치를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고 이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한전 위탁징수를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 징수에 반대합니다.
kbs가 재난방송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줘야한다 생각합니다.
현재의 통합징수가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정치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되서 국민이 내는 수신료 재원을 기반으로 공공성, 공정성의 가치 지키라고 만들어진 제도가 공영방송입니다. 
정치권력이 수신료 재원을 쥐고 흔들지 말라고 공공기관 법에서도 제외된것으로 압니다. 갑자기 법을 바꿔서, 수신료 재원확보를 막고, 막대한 징수비용과 분란을 일으킬 이런 정책은 법으로 정해진 공영방송 제도를 무시하는 위법행위 입니다. 
KBS는 수신료를 받기에 매년 국감도 받고, 국회 결산심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이사회도 각 정치권에서 추천받아 선임되고 있고요. 여태 방통위에서든 감사에서든 분리징수에 대한 의견제시도 없었던걸로 압니다.

여튼 갑자기 청와대 주도로 방통위도 정상적인 의사결정 구도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법안을 시행하려는건 국민의 방송에 대한 탄압으로 보입니다. 미디어 환경은 온라인 미디어  등에 의해 더 혼탁해지고 있고, 사주가 있는 민간민영 매체사 힘이 더  커지겠죠. 국민들이 여러 상황에서도 그래도 믿고 의지하고 의견낼수 있는 언론기관이 필요합니다. 

언론 공정성. 편향성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보완 개선대책 확실히 만들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이 흔들리지 않게 좋은 방송을 하려면
지금처럼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통합 징수되야 할 것 같습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를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입법에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은 국가와 국민의 자산입니다.
방송 수신료는 공영방송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법으로 징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공영방송의 운영방식이 달라져서는 곤란합니다.
방송 수신료 징수 방법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방송 수신료 방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공영방송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최소한 이런 질문에 충분한 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문제의식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 주관사나 이해관계자,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도 않은 채 수신료 징수 방법을 변경한다는 것은 정권의 논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공용방송의 존재를 흔드는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드러내 놓고 논의해야 합니다.
그 문제가 국민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송 수신료 징수 방법의 변경은 국민으로서 불쾌하고 불편한 행태입니다.
제대로 된 절차와 논리를 국민은 보고 싶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납부.시행령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민의 방송입니다. 이런 공영방송의 중요한 재원인
수신료의 납부방식을 그것도 30년동안 유지해 오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게 검증된 방식을
대통령실과 방통위에서 멋대로 급하게 바꾼다니
절대 반대합니다.
수신료 내는 입장에서도 지금 방식이 훨씬 편라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온갖 원칙을 무시하며 만들어진
수신료 분리납부 시행령 입법에 강력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힙니다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진행해야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반대합니다.
즉 수신료 분리 징수에 반대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공영방송의 재원을 쥐고 흔드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습니다.
통합 징수에 찬성하니 개정안 추진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수신료 내기 쉬운 지금 방법이 좋습니다. 가짜뉴스도 많은데 그나마 중심잡고 있는 공영방송이 일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방식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영국BBC독일ZDF 수신료 분리 우려 표명이라 발표했습니다.
공영방송을 위해서 수신료 분리 징수를 반대합니다.
NHK,Radio France ,BBC 여러 국가들이 오케스트라를 운영합니다.
KBS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 교향악단을 운영 하면서 국익의 일조합니다.
분리징수가 시행 되는 그 때부터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국격이 무너질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영방송의 책무가 무너지지 않도록 수신료 분리징수를 멈쳐주세요.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분리징수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Kbs에서 하는 사업중에 국악 관현악단 ,교향악단과 ebs방송으로 많은 학생들이 문화와 교육으로 혜택을 받는데 수신료분리징수로 인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분리징수가 과연 옳은걸까요??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 징수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위해 꼭 지켜야합니다.
분리 징수는 kbs의 재원을 파탄내는 꼴입니다.
kbs가 재난방송이나 다큐멘터리, 사극 같은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방송할 수 있도록
통합 징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ㅇ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반대합니다
ㅇ 상위법인 방송법에도 "위탁징수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탁징수 효율성을 위해 당연히 "결합하여 고지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한 규정을
    정치적 의도로" 결합하여 고지,징수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개정하는  것이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