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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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 O O | 2023. 6. 24. 15:15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어릴 적 TV앞에 옹기종기 모여 영상문화  한 없이 부족한 시기에 그나마 영상 문화의 역사인  KBS 있어 행복했습니다.
    꼭 지켜주세요
  • 한 O O | 2023. 6. 24. 15:13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에 대해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의 재원은 지켜져야 합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말아주세요.
  • 이 O O | 2023. 6. 24. 14:49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찬성합니다. 
    공영방송은 공공의 영리를 취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3. 6. 24. 14:49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정한 방숭을 위해 분리 징수는 안됨
  • 김 O O | 2023. 6. 24. 14:38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찬성합니다 편파 왜곡방송 더이상 안보고싶어요
    민노총 방송 인데 왜 국민들이 수신료 내야 합니까?
    분통 터졌어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아예 폐지 시켜주세요!
  • 정 O O | 2023. 6. 24. 14:37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반대합니다,
  • 창 O O | 2023. 6. 24. 14:36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시청료 분리징수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3. 6. 24. 14:35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kbs수신료 지금처럼
    한전과 같이 징수를 원합니다
    
    분리하면 공영방송 말살에
    가깝습니다
  • 창 O O | 2023. 6. 24. 14:34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시청료 분리징수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3. 6. 24. 14:32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 ㅇ O O | 2023. 6. 24. 14:31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찬성
  • 오 O O | 2023. 6. 24. 14:30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공영방송 재원을 이렇게 졸속으로 흔들어서는 안됩니다.
  • ㅇ O O | 2023. 6. 24. 14:29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찬성합니다   
  • 최 O O | 2023. 6. 24. 14:26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이 뉴스만 만드는 것도 아니며
    수신료가 뉴스생산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다른 예능, 교양, 드라마 등 다른 장르 제작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kbs의 국제 방송 및 공적요소에 들어가는 재원을 정치적 논리로 제단하는 것은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모든 재원은 효율적 공적으로 쓰여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분리징수로 인해 효율적 징수방식을 외면하고 비용이 많이드는 다른 방식을 요구하는 것은 수신료 징수목적에 반하는 행위이며,
    그 의도가 정부에 입맞에 맞지 않는 방송에 제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분명하므로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시행령은 방송법을 충실이 시행할 수 있게 만들어져야 함에도
    또한  효율적 징수방법에 대한  대안의 제시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시행령은 
    그 상위법의 방송법에 반하며 방송법 취지에 맞지 않는 개정작업을 멈추어야할 것입니다.
    방송에 문제가 있다면 방송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에따른 구제를 하는 방법이 명시되어있음에도 
    기준 없이 편파라는 프로파간다식 굴례를 씌우는 행위는 법률을 사유와하는 
    독재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며,
    그 의도가 뻔히 보이는 바 분리징수에 반대하며,
    kbs의 공적 책무를 외부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게 개악이 아닌 개선 작업을 할 수있게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 박 O O | 2023. 6. 24. 14:24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 서 O O | 2023. 6. 24. 14:05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찬성합니다
    분리징수해야죠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방송을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있습니까?
    좌우를 조화롭고 공평하게 방송하세요
    국민이 그 정도 분별도 안되는 줄 압니까?
    분리징수 절대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kbs 해체하는쪽으로 갑시다
  • 박 O O | 2023. 6. 24. 14:00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상업방송은 돈이 되는 것만 만듭니다. 
    
    공영방송이 사라지면 우리 국민들은 재난시에도 상업방송이 재난방송을 해줄지 아닐지 알수없는채 초조하게 을의 입장에서 기다리기만하겠죠. 돈 안되는 대형 다큐, 교양, 어린이, 대하사극, 장애인방송, 클래식방송, 씨름중계, 체육중계 같은건 다 사라지겠죠. 케이팝 음악방송도 사라질겁니다. 
    
    앞으로 우리국민은 연예인 나와 잡담하는 예능이나 보면서 기업이 심어주는 가치대로 대자본 기업입맛에 맞는 방송만 시청하며 살아야됩니다. 
    
    한 나라의 공영방송을 대통령 마음대로 없앨수는 없습니다. 
    수신료 가지고 방송장악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6. 24. 13:45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졸속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내보내는 정권의 나팔수가 아닙니다. 공영방송의 최대 재원인 수신료를 쥐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 이러한 시행령은 본적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나라면 수신료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고지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드는게 상식일진데, 수십년간 잘 운영되어온 최소비용의 징수방식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통령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개정해야 합니까? 시행령 개정을 왜 해야되는지 정당한 근거와 당위를 국민에게 설득해보십시오. 대통령 마음에 안드니까 돈 안줘, 작금의 대통령실의 행동은 독재시대를 연상케합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 반대합니다. 
  • n O O | 2023. 6. 24. 13:38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의 역할을 생각해야 합니다
    분리징수를 반대하고 
    공영방송이 중립적일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 문 O O | 2023. 6. 24. 13:36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수신료의 역할은 공영방송으로의 책임감과 직접 연결됩니다
    절대 분리징수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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