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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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3. 6. 24. 13:34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고지 시행령 반대합니다.
    
    방송법에 수신료는 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분리고지 시행령은 국민들로 하여금 수신료를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끔 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적법한 방송법의 집행에 방해를 받고, 공영방송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며, 징수방식이 비효율적으로 바뀌어 막대한 재정적 손실과
    낭비가 초래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부작용을 일으키는
    이 분리고지 시행령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3. 6. 24. 13:16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6. 24. 13:15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6. 24. 13:14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
  • 이 O O | 2023. 6. 24. 12:55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KBS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다른 방송사보다는 공정하게 방송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 징수를 방해하려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가요무대, 이웃집찰스, 동네한바퀴, 전국노래자랑, 6시내고향, 뮤직뱅크 등등 부모님도, 아이들도 보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더 많이 만들수 있도록 지금하고 있는 수신료 통합 납부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유 O O | 2023. 6. 24. 12:54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으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현행 징수방법을 유지하고, 시청료도 현실화해서 5000원으로 점진적으로 올려야 합니다 
  • 유 O O | 2023. 6. 24. 12:37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6. 24. 12:01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반대합니다
  • 정 O O | 2023. 6. 24. 11:55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반대합니다
    아이들에게 공영방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리징수가 되면 공영방송이 무너지는건 한순간입니다
  • 정 O O | 2023. 6. 24. 11:44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3. 6. 24. 11:29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공공의 의견을 유일하게 들어주는 KBS의 공정성을 지켜주세요
  • 정 O O | 2023. 6. 24. 10:43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3. 6. 24. 10:36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개정에 반대합니다.
    아무런 대안없이 수신료분리징수를 강제하는건 공영방송제도를 없애는것과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국가가 공영방송이라는 공적책무를 부여하였다면 최소한 그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보장해줘야 할것입니다.
  • 유 O O | 2023. 6. 24. 10:35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6. 24. 10:22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은 당파성과 정부의 간섭 없이 존립하기 위해 수신료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벌부터 서민까지 모두 동일금액을 냅니다.
    또한 합산고지 금지는 2,500원이라는 43년 전 책정된 비용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불가결한 제도입니다.
    특히 10일의 짧은 입법예고기간은 위법무효입니다.
  • 쭈 O O | 2023. 6. 24. 09:39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를 반대합니다
  • 류 O O | 2023. 6. 24. 09:10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6. 24. 09:05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한 국가의 공영방송을 없앨 것이 아니라면, 그 운영재원의 마련방법을 이리 무책임하게 정하면 안됩니다. 세금을 내고싶어하는 국민은 없어도 누구나 세금이라는 재원의 필요성을 공감하듯,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서비스의 축소 또는 폐지를 초래할 수도 있는 본 개정안은 공영방송 운영재원 감소에 따른 대안마련 없이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되어서 안됩니다.
  • 문 O O | 2023. 6. 24. 08:52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현행대로 통합징수가 마땅함
  • 노 O O | 2023. 6. 24. 08:46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대안없는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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