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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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7. 24. 22:51 제출
    다. 예방접종 유급휴가비 지원을 위한 예방접종 유형, 지원 대상자 및 비용지원의 범위 등을 규정...
    절대반대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신체자기결정권은 보장되어야 하는데 성분도 알 수 없는 위험한 약물 접종을 예방접종이란 이름으로 포장해서 유급휴가비 지원 미끼까지 던지며 접종을 독려하는 것 절대 반대합니다. 그것은 극악무도한 죄입니다. 그간의 접종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외면한다고해서 백신이란 독약의 실체가 감춰지진 않습니다. 더이상의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독약접종을 중단해 주시고 유급휴가비 같은 미끼로 국민 기만하는 것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7. 24. 22: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절대반대 합니다 신체자기결정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장받아야 합니다. 하물며 성분도 알 수 없는 독약주사의 독려란 절대로 있어선 안됩니다. 그러기에 "예방접종을 독려 및 하고자" 란 문구를 사용하여 강제접종과 국민통제의 취지를 담고 있는 본 의료 독재 법률안 강력하게 반대하며 법률안 철회를 요청합니다. 또한, 성분 검증도 하지 않는 독백신 접종의 즉시 중단과 독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보상과 살인독백신의 진실규명을 촉구합니다.
  • 김 O O | 2023. 7. 24. 22:41 제출
    가. 예방접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명확화 및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범위 구체화...
    절대반대 합니다 신체자기결정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장받아야 합니다. 하물며 성분도 알 수 없는 독약주사의 독려란 절대로 있어선 안됩니다. 그러기에 "예방접종을 독려 및 하고자" 란 문구를 사용하여 강제접종과 국민통제의 취지를 담고 있는 본 의료 독재 법률안 강력하게 반대하며 법률안 철회를 요청합니다. 또한, 성분 검증도 하지 않는 독백신 접종의 즉시 중단과 독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보상과 살인독백신의 진실규명을 촉구합니다.
  • 김 O O | 2023. 7. 24. 22:41 제출
    나. 수습역학조사관의 개념,권한,의무가 명시됨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구성, 역학조사 지원 요청 등의 범위 등에 반영...
    절대반대 합니다 
    역학조사관에 수습역학조사관까지 구성하는 것 반대합니다. 혈세낭비며 국민을 옭아매어 공포감 조성, 국민 통제하는 방역독재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절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7. 24. 22:41 제출
    다. 예방접종 유급휴가비 지원을 위한 예방접종 유형, 지원 대상자 및 비용지원의 범위 등을 규정...
    절대반대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신체자기결정권은 보장되어야 하는데 성분도 알 수 없는 위험한 약물 접종을 예방접종이란 이름으로 포장해서 유급휴가비 지원 미끼까지 던지며 접종을 독려하는 것 절대 반대합니다. 그것은 극악무도한 죄입니다. 
    그간의 접종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외면한다고해서 백신이란 독약의 실체가 감춰지진 않습니다. 
    더이상의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독약접종을 중단해 주시고 유급휴가비 같은 미끼로 국민 기만하는 것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7. 24. 22: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절대반대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신체자기결정권은 보장되어야 하는데 성분도 알 수 없는 위험한 약물 접종을 예방접종이란 이름으로 포장해서 유급휴가비 지원 미끼까지 던지며 접종을 독려하는 것 절대 반대합니다. 그것은 극악무도한 죄입니다. 
    그간의 접종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외면한다고해서 백신이란 독약의 실체가 감춰지진 않습니다. 
    더이상의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독약접종을 중단해 주시고 유급휴가비 같은 미끼로 국민 기만하는 것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7. 24. 21:43 제출
    가. 예방접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명확화 및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범위 구체화...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7. 24. 21:43 제출
    나. 수습역학조사관의 개념,권한,의무가 명시됨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구성, 역학조사 지원 요청 등의 범위 등에 반영...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7. 24. 21:43 제출
    다. 예방접종 유급휴가비 지원을 위한 예방접종 유형, 지원 대상자 및 비용지원의 범위 등을 규정...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7. 24. 21: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변 O O | 2023. 7. 24. 21:09 제출
    가. 예방접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명확화 및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범위 구체화...
    절대반대 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 절대반대 합니다 
    
    안전성 뒷전, 성과 위주 법안 반대합니다. 꼼꼼하게 안전성을 검토해서 사고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검토 신속처리는 국민 안전에 위협을 가합니다. 반대합니다. 사고를 냈으면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행정에 대한 책임을 면책해 주는 것은 매우 비도덕적이고 비법치적인 처사로 반대합니다. 잘못된 일처리로 시작된 서비스, 상품에 표창, 포상금 가당치도 않습니다. 
  • 변 O O | 2023. 7. 24. 21:09 제출
    나. 수습역학조사관의 개념,권한,의무가 명시됨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구성, 역학조사 지원 요청 등의 범위 등에 반영...
    절대반대 합니다 
    역학조사관에 수습역학조사관까지 구성하는 것 반대합니다. 혈세낭비며 국민을 옭아매어 공포감 조성, 국민 통제하는 방역독재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절대 반대합니다.
  • 변 O O | 2023. 7. 24. 21:09 제출
    다. 예방접종 유급휴가비 지원을 위한 예방접종 유형, 지원 대상자 및 비용지원의 범위 등을 규정...
    절대반대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신체자기결정권은 보장되어야 하는데 성분도 알 수 없는 위험한 약물 접종을 예방접종이란 이름으로 포장해서 유급휴가비 지원 미끼까지 던지며 접종을 독려하는 것 절대 반대합니다. 그것은 극악무도한 죄입니다. 
    그간의 접종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외면한다고해서 백신이란 독약의 실체가 감춰지진 않습니다. 
    더이상의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독약접종을 중단해 주시고 유급휴가비 같은 미끼로 국민 기만하는 것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반대합니다.
  • 변 O O | 2023. 7. 24. 21: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절대반대 합니다 
    신체자기결정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장받아야 합니다. 하물며 성분도 알 수 없는 독약주사의 독려란 절대로 있어선 안됩니다.
    그러기에 "예방접종을 독려 및 하고자" 란 문구를 사용하여 강제접종과 국민통제의 취지를 담고 있는 본 의료 독재 법률안 강력하게 반대하며 법률안 철회를 요청합니다.
    또한, 성분 검증도 하지 않는 독백신 접종의 즉시 중단과 독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보상과 살인독백신의 진실규명을 촉구합니다.
  • 김 O O | 2023. 7. 24. 20:31 제출
    가. 예방접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명확화 및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범위 구체화...
    필수접종은 강제가 아니라 권고임에도 불구하고 백신부작용에 대한 고지와 백신성분과 위험요소에 대하여 사전동의설명을 구체적으로 고지받지 못하고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는데 왜 무조건 국가가 지정해주는 스케줄에 따라서, 국민들이 출생과 동시에 강요받아야 하는가? 의무인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국회입법에 대하여 국회위원들 자체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다. 부작용으로 문제되어도 러시안 룰렛처럼 나만 아니면 된다는 것인가? 왜 모든 국민이 국가의 공산품처럼 백신접종을 무조건 맞아야 한다는 세뇌를 당해야 하는가? 백신접종 피해에 대하여 책임지는 책임소재 자체도 없이 회피하고 있는 현실이다. 접종이 아동의 생명권과 안전을 위한 부모의 합리적 선택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기록을 추적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마치 아동학대 몰이를 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요소에 접종을 맞지 않은 기록에 대하여 위험요소인양 부모에게 압박하는것은 국민의 신체적 자기결정권 침해이며, 입법 만능주의식 전체주의 의료시스템을 통한 통제수단으로 반대한다. 
    [출처] 372, 373 (8/2) 아동학대 프레임 씌워서 필수접종 강요하는 전체주의 의료파시즘 반대 (크베어댕큰 코리아) | 작성자 cheer
  • 김 O O | 2023. 7. 24. 20:31 제출
    나. 수습역학조사관의 개념,권한,의무가 명시됨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구성, 역학조사 지원 요청 등의 범위 등에 반영...
    필수접종은 강제가 아니라 권고임에도 불구하고 백신부작용에 대한 고지와 백신성분과 위험요소에 대하여 사전동의설명을 구체적으로 고지받지 못하고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는데 왜 무조건 국가가 지정해주는 스케줄에 따라서, 국민들이 출생과 동시에 강요받아야 하는가? 의무인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국회입법에 대하여 국회위원들 자체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다. 부작용으로 문제되어도 러시안 룰렛처럼 나만 아니면 된다는 것인가? 왜 모든 국민이 국가의 공산품처럼 백신접종을 무조건 맞아야 한다는 세뇌를 당해야 하는가? 백신접종 피해에 대하여 책임지는 책임소재 자체도 없이 회피하고 있는 현실이다. 접종이 아동의 생명권과 안전을 위한 부모의 합리적 선택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기록을 추적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마치 아동학대 몰이를 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요소에 접종을 맞지 않은 기록에 대하여 위험요소인양 부모에게 압박하는것은 국민의 신체적 자기결정권 침해이며, 입법 만능주의식 전체주의 의료시스템을 통한 통제수단으로 반대한다. 
    [출처] 372, 373 (8/2) 아동학대 프레임 씌워서 필수접종 강요하는 전체주의 의료파시즘 반대 (크베어댕큰 코리아) | 작성자 cheer
  • 김 O O | 2023. 7. 24. 20:31 제출
    다. 예방접종 유급휴가비 지원을 위한 예방접종 유형, 지원 대상자 및 비용지원의 범위 등을 규정...
    필수접종은 강제가 아니라 권고임에도 불구하고 백신부작용에 대한 고지와 백신성분과 위험요소에 대하여 사전동의설명을 구체적으로 고지받지 못하고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는데 왜 무조건 국가가 지정해주는 스케줄에 따라서, 국민들이 출생과 동시에 강요받아야 하는가? 의무인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국회입법에 대하여 국회위원들 자체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다. 부작용으로 문제되어도 러시안 룰렛처럼 나만 아니면 된다는 것인가? 왜 모든 국민이 국가의 공산품처럼 백신접종을 무조건 맞아야 한다는 세뇌를 당해야 하는가? 백신접종 피해에 대하여 책임지는 책임소재 자체도 없이 회피하고 있는 현실이다. 접종이 아동의 생명권과 안전을 위한 부모의 합리적 선택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기록을 추적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마치 아동학대 몰이를 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요소에 접종을 맞지 않은 기록에 대하여 위험요소인양 부모에게 압박하는것은 국민의 신체적 자기결정권 침해이며, 입법 만능주의식 전체주의 의료시스템을 통한 통제수단으로 반대한다. 
    [출처] 372, 373 (8/2) 아동학대 프레임 씌워서 필수접종 강요하는 전체주의 의료파시즘 반대 (크베어댕큰 코리아) | 작성자 cheer
  • 김 O O | 2023. 7. 24. 20: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필수접종은 강제가 아니라 권고임에도 불구하고 백신부작용에 대한 고지와 백신성분과 위험요소에 대하여 사전동의설명을 구체적으로 고지받지 못하고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는데 왜 무조건 국가가 지정해주는 스케줄에 따라서, 국민들이 출생과 동시에 강요받아야 하는가? 의무인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국회입법에 대하여 국회위원들 자체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다. 부작용으로 문제되어도 러시안 룰렛처럼 나만 아니면 된다는 것인가? 왜 모든 국민이 국가의 공산품처럼 백신접종을 무조건 맞아야 한다는 세뇌를 당해야 하는가? 백신접종 피해에 대하여 책임지는 책임소재 자체도 없이 회피하고 있는 현실이다. 접종이 아동의 생명권과 안전을 위한 부모의 합리적 선택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기록을 추적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마치 아동학대 몰이를 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요소에 접종을 맞지 않은 기록에 대하여 위험요소인양 부모에게 압박하는것은 국민의 신체적 자기결정권 침해이며, 입법 만능주의식 전체주의 의료시스템을 통한 통제수단으로 반대한다. 
    [출처] 372, 373 (8/2) 아동학대 프레임 씌워서 필수접종 강요하는 전체주의 의료파시즘 반대 (크베어댕큰 코리아) | 작성자 cheer
  • 김 O O | 2023. 7. 24. 17:16 제출
    가. 예방접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명확화 및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범위 구체화...
    코로나 백신 4차 까지 맞은 사람일수록 면역력이 떨어져 호흡기 감염이 빈번하고 뇌출혈,자궁출혈 .구안와사.뇌졸중 같은 질환이 더  많이 발생했다
  • 김 O O | 2023. 7. 24. 17:16 제출
    나. 수습역학조사관의 개념,권한,의무가 명시됨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구성, 역학조사 지원 요청 등의 범위 등에 반영...
    역학조사가 무엇이 필요한가?
    코로나백신 안정성이 확립되지 않은 실험용 백신 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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