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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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 O O | 2023. 7. 9. 15:40 제출
    다. 예방접종 유급휴가비 지원을 위한 예방접종 유형, 지원 대상자 및 비용지원의 범위 등을 규정...
    사실상 국민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는데, 당근정책으로 국민을 속이고 공무원들을 부축여 포상제도, 베네핏 제도로 국민이 백신을 맞도록 강요말라! 
    
    이미 질병청에서 공개한 접종이상반응, 사망, 중증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인과성을 빌미로 국민의 피해에 보상도 하지 않으면서, 치명적인 독극물백신을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접종홍보를 위해서 회유책으로 유급휴가를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민의 안전이 먼저이지 국가의 접종률과 백신소비를 위해 국민을 암상실험하기 위해서 유급휴가라는 술책을 쓰지 말라! 현재 제대로 보고도 되지 않았고, 부작용 신청을 해도 묵묵답답, 회피하는 정부는 당장 국민들에 백신피해에 보상이나 하라! 
    
    절대 백신은 국가가 백신패스를 통해서나 현재 예방접종시스템을 통해서 압박하여 강요하고 권고사항임에도 의무인척 국민을 강제접종할수 없으며, 기만할수 없다. 접종은 국민의 선택이다! 
  • 방 O O | 2023. 7. 9. 15: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 시행령의 요점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것이 아니라, 예방접종통합시스템을 통해서, 개인정보을 뽑아 국민의 접종률을 높이고, 유급휴가를 통한 회유책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백신의 안전성 무시하고, 국제적으로 공중보건시스템 선두주자라는 꼬리표를 위해서 국민을 마루타로 활용하는 악법으로 반대한다. 전체주의의료법인 감염병예방법의 파시즘적 요소들을 즉각 폐기하라!  
  • 길 O O | 2023. 7. 9. 13:08 제출
    가. 예방접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명확화 및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범위 구체화...
    반대합니다 정말 반대합니다
  • 길 O O | 2023. 7. 9. 13:08 제출
    나. 수습역학조사관의 개념,권한,의무가 명시됨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구성, 역학조사 지원 요청 등의 범위 등에 반영...
    반대합니다 정말 반대합니다
  • 길 O O | 2023. 7. 9. 13:08 제출
    다. 예방접종 유급휴가비 지원을 위한 예방접종 유형, 지원 대상자 및 비용지원의 범위 등을 규정...
    반대합니다 정말 반대합니다
  • 길 O O | 2023. 7. 9. 13: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정말 반대합니다
  • 황 O O | 2023. 7. 9. 11:51 제출
    가. 예방접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명확화 및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범위 구체화...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3. 7. 4. 20: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국민의 신체의 자율을 침해하지마십시요.이 법안은 국민을 통제 강요를 위한 법안으로 뿐이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 고 O O | 2023. 6. 25. 23:05 제출
    가. 예방접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명확화 및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범위 구체화...
    반대한다.
    감염병 그만 좀 우려먹어라. 
    하루 삼시세끼 사골곰탕만 먹냐?
    왜 이렇게 욕심만 가득하냐?
    
    국민들이 자유롭게 사는게 못마땅한가?
  • 김 O O | 2023. 6. 25. 23:01 제출
    가. 예방접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명확화 및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범위 구체화...
    결사 반대한다.
    이봐 지영미 너 뭐하자는거냐?
    
    감염병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고 변이될수록 치명률이 낮아진다.
    감염병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논리는 공상과학소설이며 과대망상 환자들의 주장이다.
    
    감염병을 통제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신병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백신은 사람을 부작용으로 고통받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증예방을 위해 맞으라고 앵무새 같은 소리만 반복한다.
    앵무새의 주둥이를 막아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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