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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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7. 8. 01:32 제출
    가. 예방접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명확화 및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범위 구체화...
    결사 반대한다.
    그만 좀 우려먹어라.
    안 지겹냐? 지영미 너만 안지겹냐?
    왜 이렇게 자기중심적이냐?
    뭔놈의 사골을 또 우려내냐?
    제발 백신팔이 좀 그만하고 필수예방접종 따위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짓밟지 마라.
    
  • 최 O O | 2023. 7. 4. 20: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민을 통제 강요하겠다는걸로 보여지네요.이미 한번 경험했는데 또 지금 이걸 재입법한다는 자체가 우롱 아닙니까? 신체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왜 자꾸 국민을 통제하고 자율을 박탈하려 하십니까? 
    코로나 사건으로 백신의 부작용을 겪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지 않나요?
    백프로 완전히 문제없다는 확신도 못한 걸 반강제로 국민들에게 강요한 결과가 보이지 않나요? 왜요? 정보수집하면서 통제 강요하면 달라집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돌려받습니다.국민의 권리를 해치지마세요
    아무것도 안하시는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입니딘
    
  • 송 O O | 2023. 7. 4. 18:36 제출
    가. 예방접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명확화 및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범위 구체화...
    예방접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명확화 및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범위 구체화 반대.
  • 송 O O | 2023. 7. 4. 18:36 제출
    나. 수습역학조사관의 개념,권한,의무가 명시됨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구성, 역학조사 지원 요청 등의 범위 등에 반영...
    수습역학조사관의 개념,권한,의무가 명시됨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구성, 역학조사 지원 요청 등의 범위 등에 반영 반대.
  • 송 O O | 2023. 7. 4. 18:36 제출
    다. 예방접종 유급휴가비 지원을 위한 예방접종 유형, 지원 대상자 및 비용지원의 범위 등을 규정...
    예방접종 유급휴가비 지원을 위한 예방접종 유형, 지원 대상자 및 비용지원의 범위 등을 규정 반대.
  • 송 O O | 2023. 7. 4. 18: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입법 취지와 그 법안에 반대함.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