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담당자님, 차원석이라고합니다.
한부모가정 출신에서 성인이 된지 10여년 정도 된 강제로 총대매고 혜택 거의 못받은 1세대 입니다,
저는 범죄경력이 없지만 한부모가정 출신이라는 이유로 전과자로 오해 받고 함부로대해지 지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확대도 중요한데, 정작 맹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져있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부모가정 자녀들이 올바르게 사회속 시민이 되게 해야만합니다.
그 중에서 한부모가정 출신 자녀들이 전과및 촉법소년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부분에 관한 해결 방법이 논의되지 않으면 결국 사회에 해악이 되는 중범죄이상의 범죄인을 낳는 결과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정성 있는 논의 바랍니다. 아무리 예산과 대상자를 많이 책정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문제아, 문제인 사람의 발생이라는 형법상, 특별법상, 민사상 문제아 집단이 형성되는 것 밖에 되지 않더군요.
범죄인을 적게 만드는 것 또한 국가발전과 사회의 안녕을 위한 국력이라 생각하옵니다.
부디, 입법논점의 혁신을 바라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부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