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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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3. 8. 27. 20:48 제출
바. 금고 및 중앙회의 경영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예대비율, 업종별 대출 등에 대한 한도, 유동성 비율을 경영건전성 기준으로 추가함, 업종별 대출 등에 대한 한도, 유동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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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3. 8. 27. 20: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상근이사장의 자격요건으로 "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바, 전문지식과 경험도 없는 비상근 이사나 감사가 연 4회 내외의 1시간 정도의 이사회등에 참석했다고 상근이사장 자격요건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바, 상근이사장의 자격을 강화하겠다는 입법취지에도 위배되고, 일부 집단의 사적이익을 보호하려는 의도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항목으로 삭제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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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3. 8. 27. 20:47 제출
가. 금고의 우선출자 제도 신설에 따라 우선출자에 필요한 사항인 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 공고, 우선출자의 청약, 우선출자 금액의 납입,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및 우선출자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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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3. 8. 27. 20:47 제출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상근이사장의 자격요건으로 "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바, 전문지식과 경험도 없는 비상근 이사나 감사가 연 4회 내외의 1시간 정도의 이사회등에 참석했다고 상근이사장 자격요건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바, 상근이사장의 자격을 강화하겠다는 입법취지에도 위배되고, 일부 집단의 사적이익을 보호하려는 의도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항목으로 삭제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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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3. 8. 27. 20:47 제출
다. 예금자보호준비금 운용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함(안 제43조,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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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3. 8. 27. 20:47 제출
라. 피공제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공제금에 대한 예금자보호 한도를 별도로 적용함(안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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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3. 8. 27. 20:47 제출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금고 또는 중앙회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요청기관을 금융정보분석원, 보험요율 산출기관, 한국부동산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함(안 제4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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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3. 8. 27. 20:47 제출
바. 금고 및 중앙회의 경영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예대비율, 업종별 대출 등에 대한 한도, 유동성 비율을 경영건전성 기준으로 추가함, 업종별 대출 등에 대한 한도, 유동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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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3. 8. 27. 20: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상근이사장의 자격요건으로 "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바, 전문지식과 경험도 없는 비상근 이사나 감사가 연 4회 내외의 1시간 정도의 이사회등에 참석했다고 상근이사장 자격요건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바, 상근이사장의 자격을 강화하겠다는 입법취지에도 위배되고, 일부 집단의 사적이익을 보호하려는 의도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항목으로 삭제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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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3. 8. 27. 15:04 제출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 금번에 개정하려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 내용 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이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존 새마을금고 임원 등의 특정인만을 위한 개정안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출마 자격을 두며 피선거권을 규제해서는 안 되며 선거가 앞서 나가야 합니다. 이사장 선거 자격을 더 폭넓게 완화하여야 합니다. - 농 수 축협 신협 등 다른 은행들은 조합장 또는 이사장 선거에 조합원 내지 회원이면 누구나 이사장 후보 자격이 됩니다. - 대의원들 및 출자금을 넣어 금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회원이 금고의 주인이므로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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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3. 8. 27. 10:44 제출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농 수 축협 신협 등 다른 은행들은 조합장 또는 이사장 선거에 조합원 내지 회원이면 누구나 이사장 후보 자격이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출마 자격을 두며 피선거권을 규제해서는 안 되며 선거가 앞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 선거 자격을 더 폭넓게 완화하여야 합니다. 대의원들, 출자금을 넣어 금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들 모두가 금고의 주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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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8. 27. 10:09 제출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 (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도 풍부하지 않은 비상근 이사나 감사가 연 4회 내외로 1시간 정도의 금고 이사회 등에 참석하였다고 상근이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바, 비상근 이사장은 자격요건 제한 없이 아무나 할 수 있게 하되, 상근이사장은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수할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새마을금고의 경영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새마을금고법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제2항의 입법 취지에도 위배되는 항목으로 삭제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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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3. 8. 26. 14:02 제출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상근이사장의 자격과 상근 임원의 자격을 완화하여야 합니다 전문성제고로 헌법에 보장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 조합형태의 금고를 설립한분들이 조합원이고 대의원들 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특정인을 위한 개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직접선거에서 조합원들이 유능한 임원을 선택하게 해야합니다 상근이사장의 자격은 금고에서 상근임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금고에서 임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이렇게 수정하면 경력이 부족한 현이사장님들의 불만도 해소되고 부칙제2조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효율성있는 개정안이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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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8. 26. 13:19 제출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농 수 축협 신협 등 다른 은행들은 조합장 또는 이사장 선거에 조합원 내지 회원이면 누구나 이사장 후보 자격이 됩니다.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존 새마을금고 임원 등의 특정인만을 위한 개정안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출마 자격을 두며 피선거권을 규제해서는 안 되며 선거가 앞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 선거 자격을 더 폭넓게 완화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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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O O
2023. 8. 26. 13:16 제출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농 수 축협 신협 등 다른 은행들은 조합장 또는 이사장 선거에 조합원 내지 회원이면 누구나 이사장 후보 자격이 됩니다.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존 새마을금고 임원 등의 특정인만을 위한 개정안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출마 자격을 두며 피선거권을 규제해서는 안 되며 선거가 앞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 선거 자격을 더 폭넓게 완화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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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8. 26. 13:15 제출
가. 금고의 우선출자 제도 신설에 따라 우선출자에 필요한 사항인 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 공고, 우선출자의 청약, 우선출자 금액의 납입,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및 우선출자자 등...
농 수 축협 신협 등 다른 은행들은 조합장 또는 이사장 선거에 조합원 내지 회원이면 누구나 이사장 후보 자격이 됩니다.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존 새마을금고 임원 등의 특정인만을 위한 개정안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출마 자격을 두며 피선거권을 규제해서는 안 되며 선거가 앞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 선거 자격을 더 폭넓게 완화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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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O O
2023. 8. 26. 13:15 제출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농 수 축협 신협 등 다른 은행들은 조합장 또는 이사장 선거에 조합원 내지 회원이면 누구나 이사장 후보 자격이 됩니다.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존 새마을금고 임원 등의 특정인만을 위한 개정안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출마 자격을 두며 피선거권을 규제해서는 안 되며 선거가 앞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 선거 자격을 더 폭넓게 완화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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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O O
2023. 8. 26. 13:15 제출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농 수 축협 신협 등 다른 은행들은 조합장 또는 이사장 선거에 조합원 내지 회원이면 누구나 이사장 후보 자격이 됩니다.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존 새마을금고 임원 등의 특정인만을 위한 개정안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출마 자격을 두며 피선거권을 규제해서는 안 되며 선거가 앞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 선거 자격을 더 폭넓게 완화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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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8. 26. 13:15 제출
다. 예금자보호준비금 운용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함(안 제43조, 부칙 제3조)...
농 수 축협 신협 등 다른 은행들은 조합장 또는 이사장 선거에 조합원 내지 회원이면 누구나 이사장 후보 자격이 됩니다.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존 새마을금고 임원 등의 특정인만을 위한 개정안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출마 자격을 두며 피선거권을 규제해서는 안 되며 선거가 앞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 선거 자격을 더 폭넓게 완화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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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O O
2023. 8. 26. 13:07 제출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농 수 축협 신협 등 다른 은행들은 조합장 또는 이사장 선거에 조합원 내지 회원이면 누구나 이사장 후보 자격이 됩니다.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존 새마을금고 임원 등의 특정인만을 위한 개정안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출마 자격을 두며 피선거권을 규제해서는 안 되며 선거가 앞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 선거 자격을 더 폭넓게 완화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