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농 수 축협 신협 등 다른 은행들은 조합장 또는 이사장 선거에 조합원 내지 회원이면 누구나 이사장 후보 자격이 됩니다.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존 새마을금고 임원 등의 특정인만을 위한 개정안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출마 자격을 두며 피선거권을 규제해서는 안 되며 선거가 앞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 선거 자격을 더 폭넓게 완화하여야 합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농 수 축협 신협 등 다른 은행들은 조합장 또는 이사장 선거에 조합원 내지 회원이면 누구나 이사장 후보 자격이 됩니다.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존 새마을금고 임원 등의 특정인만을 위한 개정안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출마 자격을 두며 피선거권을 규제해서는 안 되며 선거가 앞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 선거 자격을 더 폭넓게 완화하여야 합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 금번에 개정하려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 내용 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이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존 새마을금고 임원 등의 특정인만을 위한 개정안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출마 자격을 두며 피선거권을 규제해서는 안 되며 선거가 앞서 나가야 합니다.
이사장 선거 자격을 더 폭넓게 완화하여야 합니다.

- 농 수 축협 신협 등 다른 은행들은 조합장 또는 이사장 선거에 조합원 내지 회원이면 누구나 이사장 후보 자격이 됩니다.

- 대의원들 및 출자금을 넣어 금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회원이 금고의 주인이므로 자격이 있습니다.

-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선출직 임원의 피선거권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현행(법 시행령 제8조)과 같이 존치시키는 방안과 조합원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피선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담은 수정안을 마련하여 개정하는 것이 선진화된 금융제도를 안착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 금번에 개정하려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 내용 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이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존 새마을금고 임원 등의 특정인만을 위한 개정안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출마 자격을 두며 피선거권을 규제해서는 안 되며 선거가 앞서 나가야 합니다.
이사장 선거 자격을 더 폭넓게 완화하여야 합니다.

- 농 수 축협 신협 등 다른 은행들은 조합장 또는 이사장 선거에 조합원 내지 회원이면 누구나 이사장 후보 자격이 됩니다.

- 대의원들 및 출자금을 넣어 금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회원이 금고의 주인이므로 자격이 있습니다.

-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선출직 임원의 피선거권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현행(법 시행령 제8조)과 같이 존치시키는 방안과 조합원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피선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담은 수정안을 마련하여 개정하는 것이 선진화된 금융제도를 안착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제15호와 시행령 개정(안) 제8조제1항(1.상근이사장 라, 2.상근이사 나)와 충돌

새마을금고법 제21조(임원의 결격사유)제1항제15호 『공공기관 또는 다른 법인이나 회사에서 징계면직된 사람으로서 징계면직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적시하고 있음. 이는 징계면직을 받지 아니한 자는 임원의 자격요건이 되는 것으로 해석됨

그러나 시행령 제8조제1항 제1호 상근이사장 라와 , 제2호 상근이사 나의 자격요건에 『--공공기관 또는 다른 법인이나 회사--』가 적시되지 않아 법제21조제1항제15호에 위배되는 시행령 개정(안)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다른 법인이나 회사』가 삽입 적시되어야 법과 시행령의 충돌을 막을 수 있어 이를 삽입하여 할 것임.
 
시행령 개정안 제8조제1항 상근이사장 자격요건 라와 상근이사 나.는  
『금융관련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의 신규채용이나 경력직 채용시 금융과 관련 없는 수개의 직열도 채용하여 금융과 관련 없는 직열의 업무를 수행함.  
이와 같이 금융과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함에도 근무기간만을 충족하였다고 자격요건을 주는 것은 법제18조(임원의 선임등)  상근임원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출한다는 취지에 완전 배치됨. 따라서  『금융관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른 법인이나 회사에서 금융과 관련된 업무를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수정하여야 법제21조와 시행령안의 충돌을 막을 수 있고 상근임원에 대한 금고 업무의 전문성 강화의  취지에도 적합함.

상근이사장 라의 『금융. 금고 관련 국가기관--』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 금고 관련국가 기관임. 따라서 금고관련 국가기관인 행정안전부에서 근무한 직원에 대한 특혜의 조항으로 금고를 삭제한 『금융. 금고 관련 국가기관』이 아닌 『금융 관련 국가기관』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시행령안 제8조 1.상근이사장 나와 관련하여 『임원으로 6년 이상』을 『비상이사장으로 6년 이상』으로 개정하면 전문성과 및 경험을 갖춘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음.

*참고
비상근이사장 연간근무일수: 365일(공휴일 제외)
비상근이사 연간근무일수: 정기이사회 연4일, 임시이사회 연6일, 최장 10일
비상근감사 연간근무일수: 정기감사 연4회 1회 3일 연12일, 이사회 10일 총 22일. 
*비상근이사 비상근 감사: 금고에 대한 전문성 부족.


상근감사 『다 판사.검사. 군 법무관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와 관련하여 판사.검사. 군 법무관. 변호사는 법률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나 금융 업무에 전문성을 갖췄다고 볼수 없음. 『판사.검사. 군 법무관. 변호사』를 삭제하고 금융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에 자격요건 부여가 금융 전문성에 합리적임.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 (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도 풍부하지 않은 비상근 이사나 감사가 연 4회 내외로 1시간 정도의 금고 이사회 등에 참석하였다고 상근이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바, 비상근 이사장은 자격요건 제한 없이 아무나 할 수 있게 하되, 상근이사장은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새마을금고의 경영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새마을금고법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제2항의 입법 취지에도 위배되는 항목으로 삭제되어야만 합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 금번에 개정하려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 내용 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이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존 새마을금고 임원 등의 특정인만을 위한 개정안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출마 자격을 두며 피선거권을 규제해서는 안 되며 선거가 앞서 나가야 합니다.
이사장 선거 자격을 더 폭넓게 완화하여야 합니다.

- 농 수 축협 신협 등 다른 은행들은 조합장 또는 이사장 선거에 조합원 내지 회원이면 누구나 이사장 후보 자격이 됩니다.

- 대의원들 및 출자금을 넣어 금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회원이 금고의 주인이므로 자격이 있습니다.

-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선출직 임원의 피선거권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현행(법 시행령 제8조)과 같이 존치시키는 방안과 조합원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피선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담은 수정안을 마련하여 개정하는 것이 선진화된 금융제도를 안착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 금번에 개정하려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 내용 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이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존 새마을금고 임원 등의 특정인만을 위한 개정안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출마 자격을 두며 피선거권을 규제해서는 안 되며 선거가 앞서 나가야 합니다.
이사장 선거 자격을 더 폭넓게 완화하여야 합니다.

- 농 수 축협 신협 등 다른 은행들은 조합장 또는 이사장 선거에 조합원 내지 회원이면 누구나 이사장 후보 자격이 됩니다.

- 대의원들 및 출자금을 넣어 금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회원이 금고의 주인이므로 자격이 있습니다.

-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선출직 임원의 피선거권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현행(법 시행령 제8조)과 같이 존치시키는 방안과 조합원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피선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담은 수정안을 마련하여 개정하는 것이 선진화된 금융제도를 안착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 금번에 개정하려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 내용 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이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존 새마을금고 임원 등의 특정인만을 위한 개정안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출마 자격을 두며 피선거권을 규제해서는 안 되며 선거가 앞서 나가야 합니다.
이사장 선거 자격을 더 폭넓게 완화하여야 합니다.

- 농 수 축협 신협 등 다른 은행들은 조합장 또는 이사장 선거에 조합원 내지 회원이면 누구나 이사장 후보 자격이 됩니다.

- 대의원들 및 출자금을 넣어 금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회원이 금고의 주인이므로 자격이 있습니다.

-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선출직 임원의 피선거권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현행(법 시행령 제8조)과 같이 존치시키는 방안과 조합원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피선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담은 수정안을 마련하여 개정하는 것이 선진화된 금융제도를 안착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 금번에 개정하려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 내용 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이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존 새마을금고 임원 등의 특정인만을 위한 개정안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출마 자격을 두며 피선거권을 규제해서는 안 되며 선거가 앞서 나가야 합니다.
이사장 선거 자격을 더 폭넓게 완화하여야 합니다.

- 농 수 축협 신협 등 다른 은행들은 조합장 또는 이사장 선거에 조합원 내지 회원이면 누구나 이사장 후보 자격이 됩니다.

- 대의원들 및 출자금을 넣어 금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회원이 금고의 주인이므로 자격이 있습니다.

-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선출직 임원의 피선거권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현행(법 시행령 제8조)과 같이 존치시키는 방안과 조합원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피선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담은 수정안을 마련하여 개정하는 것이 선진화된 금융제도를 안착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 금번에 개정하려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 내용 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이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존 새마을금고 임원 등의 특정인만을 위한 개정안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출마 자격을 두며 피선거권을 규제해서는 안 되며 선거가 앞서 나가야 합니다.
이사장 선거 자격을 더 폭넓게 완화하여야 합니다.

- 농 수 축협 신협 등 다른 은행들은 조합장 또는 이사장 선거에 조합원 내지 회원이면 누구나 이사장 후보 자격이 됩니다.

- 대의원들 및 출자금을 넣어 금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회원이 금고의 주인이므로 자격이 있습니다.

-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선출직 임원의 피선거권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현행(법 시행령 제8조)과 같이 존치시키는 방안과 조합원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피선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담은 수정안을 마련하여 개정하는 것이 선진화된 금융제도를 안착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상근 이사장 자격 요건에 대한  비 합리성 (금고 임원 6년을  이상 근무 경력자로 함)는 기존 임,직원의 퇴직 후 자리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자신들 만의 악법이다.
또한 정치인의 개입과 행안부의 세마을 금고를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자행하려 하는 시도 인 것 같다.
현 정부의 기조인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고 하는 마당에 행안부의 본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임직원 자격이 6년, 임원 임기 4년, 감사는 3년인데 이유가 궁금하고 평등성을 확보 하려면 임원 및 감사에게도 임기를  마치면 연수에  상관없이 자격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시행령 예고는 지금 것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한 사람들에게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크게 위배 된다고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납득 되고 만족할 수 있는 개정이 되기를 
 회원의 한 사람으로 바랍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 (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도 풍부하지 않은 비상근 이사나 감사가 연 4회 내외로 1시간 정도의 금고 이사회 등에 참석하였다고 상근이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바, 비상근 이사장은 자격요건 제한 없이 아무나 할 수 있게 하되, 상근이사장은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할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새마을금고의 경영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새마을금고법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제2항의 입법 취지에도 위배되는 항목으로 삭제되어야만 합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 (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도 풍부하지 않은 비상근 이사나 감사가 연 4회 내외로 1시간 정도의 금고 이사회 등에 참석하였다고 상근이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바, 비상근 이사장은 자격요건 제한 없이 아무나 할 수 있게 하되, 상근이사장은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수할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새마을금고의 경영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새마을금고법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제2항의 입법 취지에도 위배되는 항목으로 삭제되어야만 합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농 수 축협 신협 등 다른 은행들은 조합장 또는 이사장 선거에 조합원이거나 회원이라면 누구나 이사장 후보 자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출마 자격을 따로 두어 피선거권을 규제하지않고 그로 인해 선거가 뒤쳐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 선거 자격을 좀 더 폭넓게 확장시켜야 합니다.
대의원들 및 출자금을 넣어 금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회원이 금고의 주인이므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명의 의견도 소중히 생각하는 진정한 조합원을 위한 금고가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상근이사장의 자격요건으로  "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바, 전문지식과 경험도 없는 비상근 이사나 감사가 연 4회 내외의 1시간 정도의 이사회등에 참석했다고 상근이사장 자격요건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바, 상근이사장의 자격을 강화하겠다는 입법취지에도 위배되고, 일부 집단의 사적이익을 보호하려는 의도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항목으로 삭제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 (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도 풍부하지 않은 비상근 이사나 감사가 연 4회 내외로 1시간 정도의 금고 이사회 등에 참석하였다고 상근이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바, 비상근 이사장은 자격요건 제한 없이 아무나 할 수 있게 하되, 상근이사장은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수할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새마을금고의 경영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새마을금고법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제2항의 입법 취지에도 위배되는 항목으로 삭제되어야만 합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이상 근무한 경럭이 있는자를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비상근이사나 감사가 상근이사장이 될 수있는 자격요건을 부여하는 부분은 자격요건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항목으로 삭제 되어야 합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안) 제8조제1항제1호 나목(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를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 업무에 대한전문지식과 경험도 풍부하지 않은 비상근이사나 감사가 연4회내외로 1시간정도 금고 이사회 등에 참석하였다고 상근이사장이  될수 있는 자격요건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으로 인식되는 바,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새마을금고의 경영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새마을금고법 제18조(임원의 선임 등)제2항 입법 취지에도 위배되는 항목으로 삭제되어야만 합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 (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도 풍부하지 않은 비상근 이사나 감사가 연 4회 내외로 1시간 정도의 금고 이사회 등에 참석하였다고 상근이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바, 비상근 이사장은 자격요건 제한 없이 아무나 할 수 있게 하되, 상근이사장은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수할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새마을금고의 경영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새마을금고법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제2항의 입법 취지에도 위배되는 항목으로 삭제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