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금고 운영 중 직원을 상대로 폭행, 갑질, 성추행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상근임원으로서의 지원 자격도 박탈해야 합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상근이사장의 자격조건중 비상근임윈 재직 경력 6년이상인자에  한한다.
는 경영전문성 강화를 위해 너무 부적절한 조건입니다.
경영전문성 강화를 위하여는 직원도 10년의 경력이 필요한데 비상근임원은 이보다 더 많은 재직 기간이 요구되어야 맞다고 사료 됩니다.
또한, 금고에 물의를 일으키고 해임당한 임원이 다시 해당 금고 임원, 그것도 상근임원으로 출마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 부적절합니다.
타금고 임원 출마도 못하게 막아야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면 물의를 일으킨 해당금고 임원 출마는 못하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부칙 제 2 조 (상근 이사장의 자격 요건에 대한 특례)는 시행일 현재  재임하고 있는 이사장은 제 8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3.12.까지는 제8조 제1항 제 1호의 개정 규정 중 4년 이상을 1년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과거 임원으로 4년의 임기를 마치고 재선 되어 현재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6년에서 1-2개월이 부족하여 출마할 수 없는 경우와 비교해 보면 지나친 특권이고, 임원에 대한 지나친 불리한 규정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부직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으면 합니다.
- 다음 -
부칙 제 2 조 (상근 이사장 및 현 임원의 자격 요건에 대한 특례) 시행일 현재 재임하고 있는 이사장과 임원은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3.12,까지는 제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 중 4년 이상을 1년 이상으로, 6년 이상을 5년 이상으로 한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농 수 축협 신협 등 다른 은행들은 조합장 또는 이사장 선거에 조합원 내지 회원이면 누구나 이사장 후보 자격이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출마 자격을 두며 피선거권을 규제해서는 안 되며 선거가 앞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 선거 자격을 더 폭넓게 완화하여야 합니다.
대의원들, 출자금을 넣어 금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들 모두가 금고의 주인입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금고 및 금융 업무에 대해 전문지식과 경험도 없는 비상근 이사나 감사가 연4회 내외로 1시간 정도의 이사회 등에 참석하였다고 상근이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바,비상근 이사장은 자격요건 제한이 없이 아무나 할 수 있게 하되,상근이사장은 "금고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새마을금고의 경영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새마을금고법 제18조(임원의 선임 등)제2항의 입법취지에도 위배되는 항목으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금고 및 금융 업무에 대해 전문지식과 경험도 없는 비상근 이사나 감사가 연4회 내외로 1시간 정도의 이사회 등에 참석하였다고 상근이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바,비상근 이사장은 자격요건 제한이 없이 아무나 할 수 있게 하되,상근이사장은 "금고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새마을금고의 경영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새마을금고법 제18조(임원의 선임 등)제2항의 입법취지에도 위배되는 항목으로 삭제되어야만 합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 (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도 풍부하지 않은 비상근 이사나 감사가 연 4회 내외로 1시간 정도의 금고 이사회 등에 참석하였다고 상근이사장이 될 수있는 자격요건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바, 비상근 이사장은 자
격요건 제한 없이 아무나 할 수 있게 하되, 상근이사장은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새마을금고의 경영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새마을금고법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제2항의 입법 취지에도 위배되는 항목으로 삭제되어야만 합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 (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도 풍부하지 않은 비상근 이사나 감사가 연 4회 내외로 1시간 정도의 금고 이사회 등에 참석하였다고 상근이사장이 될 수있는 자격요건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바, 비상근 이사장은 자
격요건 제한 없이 아무나 할 수 있게 하되, 상근이사장은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새마을금고의 경영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새마을금고법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제2항의 입법 취지에도 위배되는 항목으로 삭제되어야만 합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경영전문성을 위해 관련법이 개정되는 취지인데 상근이사장 자격요건
중 금고임원 6년이상 근무경력자 요건은 취지와 맞지않다고 생각됩니다
보통 금고 임원도 어떤 전문성을 지니고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대의원의 선거로만 당선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금고 임원으로서의 경력만으로 상근이사장이 될 수 있다는 요건 자체가 경영전문성을 위한다고 취지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금고업무에 대해 전문지식과 경험도 없는 비상근 이사나 감사가 연4회 내외로 1시간 정도의 이사회 등에 참석하였다고 상근이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바, 비상근 이사장은 자격요건 제한이 없이 아무나 할 수 있게 하되,상근이사장은 "금고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새마을금고의 경영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새마을금고법 제18조(임원의 선임 등)제2항의 입법취지에도 위배되는 내용으로 삭제되어야만 합니다.

가. 금고의 우선출자 제도 신설에 따라 우선출자에 필요한 사항인 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 공고, 우선출자의 청약, 우선출자 금액의 납입,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및 우선출자자 등...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을 삭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금고 및 금융 업무에 대해 전문지식과 경험도 없는 비상근 이사나 감사가 연4회 내외로 1시간 정도의 이사회 등에 참석하였다고 상근이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바,비상근 이사장은 자격요건 제한이 없이 아무나 할 수 있게 하되,상근이사장은 "금고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새마을금고의 경영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새마을금고법 제18조(임원의 선임 등)제2항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내용으로 삭제되어야만 합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을 삭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금고 및 금융 업무에 대해 전문지식과 경험도 없는 비상근 이사나 감사가 연4회 내외로 1시간 정도의 이사회 등에 참석하였다고 상근이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바,비상근 이사장은 자격요건 제한이 없이 아무나 할 수 있게 하되,상근이사장은 "금고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새마을금고의 경영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새마을금고법 제18조(임원의 선임 등)제2항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내용으로 삭제되어야만 합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을 삭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금고 및 금융 업무에 대해 전문지식과 경험도 없는 비상근 이사나 감사가 연4회 내외로 1시간 정도의 이사회 등에 참석하였다고 상근이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바,비상근 이사장은 자격요건 제한이 없이 아무나 할 수 있게 하되,상근이사장은 "금고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새마을금고의 경영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새마을금고법 제18조(임원의 선임 등)제2항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내용으로 삭제되어야만 합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을 삭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금고 및 금융 업무에 대해 전문지식과 경험도 없는 비상근 이사나 감사가 연4회 내외로 1시간 정도의 이사회 등에 참석하였다고 상근이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며,비상근 이사장은 자격요건 제한이 없이 아무나 할 수 있게 하되,상근이사장은 "금고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새마을금고의 경영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새마을금고법 제18조(임원의 선임 등)제2항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내용으로 삭제되어야만 합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여지껏 새마을금고 현직이사장들이 경험과 경력이 풍부해서 금고를 이런 지경까지 만들어오셨나요?
만일 상근이사장 자격을 금고 상근경력과 금융기관 경력으로만 국한했을경우 현직 이사장들의 연임꼼수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및 리더쉽 강화는 더욱 어려워질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비상근임원일지라도 금고 임원으로 4년이상(임원임기 1대) 경력이 있는 분들도 마땅히 상근이사장 후보 자격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시행령개정안 중 '금고에 임원으로 6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도 상근이사장이 될 수 있다'에 찬성합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개정안 제8조제1항 나목과 관련한 '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도 상근이사장 자격이 될 수 있다'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새마을금고 불법대출과 부정부패로 도마위에 올라와 있어 잡음이 끊기질 않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도 새마을금고의 안전과 혁신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자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새마을금고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각 지역금고의 리더자이신 상근이사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되 금고의 경력만국한하지말고 더욱 다양하고 폭넚게 자격요건을 확충하여 금고 경력이 없는 분들도 충분히 상근이사장 자격이 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근이사장 자격을 현직 이사장들과 금고 근구경력자 위주로 국한했을 경우에는 새마을금고의 변화와 혁신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근임원이라고해서 모두가 금융에 문외한이고 무능력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꼭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개정안 제8조제1항 나목과 관련한 '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도 상근이사장 자격이 될 수 있다'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새마을금고 불법대출과 부정부패로 도마위에 올라와 있어 잡음이 끊기질 않고 있으며 비단 새마을금고 뿐만아니라 지난해 1금융권인 시중은행도 수백억원대 횡령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와 금융당국의 허술한 감독 시스템이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 금융권의 반복되는 횡령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업무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지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것입니다.
특히 특정부서 즉 대출부서의 장기 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을 지키지 않은것이 태반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직 이사장의 장기연임을 꼼수에 두고 차기 선거에 도움이 필요한 내부직원들과의 뗄수 없는 연결고리와 결탁이 되어 있는 구조때문에 이사장의 내부통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근이사장 자격을 더욱 폭넓고 다양한 분야계층으로 확대함으로서 구태의연한 기존의 내부통제방식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지역금고의 조합원들과 회원들이 부정비리 등이 비일비재한 현직 이사장들을 더이상 믿을 수 없어 참신하고 능력있는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기를 원하는데 그나물에 그밥식으로 현직 이사장들을 위한 시행령으로 개정한다면 새로 거듭나아야 할 새마을금고가 무슨 발전과 개혁이 있겠습니까
상근이사장 자격을 더욱 다양하고 폭넓게 완화시켜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지역금고도 찾아오는 고객들만 상대하고 웅크리고 앉아서 매출신장을 기대하는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고객유치와 여수신확대를 위해 대내외적으로 발벗고 뛰어야만 타 금융기관과 당당히 맞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근이사장 자격을 더욱 완화하여 고정관념과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금고를 이끌어 온 현직이사장을 비롯한 금고 근무경력이 있는 직원들보다도 리더쉽과 금고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 덕망있고 인정받는 분들도 누구든지 상근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열어주시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 (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목은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도 풍부하지 않은 비상근 이사나 감사가 연 4회 내외로 1시간 정도의 금고 이사회 등에 참석하였다고 상근이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으로 새마을금고의 경영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생각되는바,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금고 또는 중앙회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요청기관을 금융정보분석원, 보험요율 산출기관, 한국부동산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함(안 제47조의4...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금융업무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경영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금고 임원 10년이상하고, 금융 전문자격을 소지한 자"라고 단서조항을 만들어야 만이 객관적으로 금융전문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금융업무를 해 본 적도 없는 명예직인 금고 임원은 50년 이상을 하더라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 보유자로 단서 조항을 삽입하던지, 안된다면 금융업무를 실제로 한 경력이 없는 금고임원은 삭제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시행령에 있는 '상근이사 자격요건' 보다도, 더 중요한 위치인 '상근 이사장 자격요건'을 상근이사 자격요건보다도 더 완화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상근이사 자격요건과 똑같이 하던지, 아니라면 현재 이사장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되는 '상근임원 4년이상 자' 조항도 삭제되어야 하며, 상근이사 및 상근감사 자격요건의 다른 조항들처럼 '금융기관 10년이상 상근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일원화해서 조항을 만드는 것이 타조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타당하고, 금고의 경영전문성 강화라는 목적에도 맞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