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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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O O | 2023. 7. 28. 11:23 제출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새마을금고의 전문성, 건전경영을 위한 상근이사장의 자격은 금융지식이 필요하고, 아울러 내.외부적인 흐름을 이해해야 되는데... 임원으로 있었다고 해서 금고의 형편을 잘 알고있거나 경영을 전문적으로 경영할 수  있다고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금고의 경영경쟁력과 내부체계를 1년에 고작 5~6회 이사회를 참여하였다고 해서 경영을 잘 인지한다고는 볼 수 없는바, 상근이사장의 자격을 임원 6년이상의 항목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나항목의 임원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상근임원이 아닌 일반 임원의 자격은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금고의 안전경영, 투명경영과 대외경쟁력을 위해서 나항목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 차 O O | 2023. 7. 27. 14:39 제출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경영전문성의 강화를 위해서는 `나` 목의 - 임원으로 6년 이상을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나` 목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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