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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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자동차,휴대폰,디스플레이(TV,모니터,노트북 외),생활가전 등의 인쇄회로기판(PCB)에 부품 접합소재인 솔더크림(Solder Cream)의 필수 재료인 
솔더파우더(Solder Powder)를 생산하는 (주)한국기술 입니다.   

솔더파우더의 주원료는 주석,은,구리이며, 파우더 제조 후 솔더생산 업체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솔더회사에서 의견 제출한 바와 같이 글로벌기업인 애플에서는 솔더를 100% 재생원료로 생산된 제품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국내기업에서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에 폐솔더(폐납)도 추가되어,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입법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 법률의 제명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제명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함(제명)...

비엔에프머티리얼즈는 소재 시장을 선도하고 창조하는 친환경 첨단 소재 기업입니다.
당사가 생산하는 솔더류 제품(Solder Bar, Solder Wire, Solder Powder, Solder Paste)은 전자 및 전장 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기초접합 소재입니다. 솔더류 제품의 원자재는 주석, 은, 구리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솔더제품은 사용 후 약 25~35%정도의 폐납(드로스)이 발생됩니다. 현재는 폐기물(일반)로 분류되어 있어
취급 허가가 있는 외부 사업체에서 처리하여 유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1위기업 애플의 국내 협력사는 이미 일부 적용이 시작되었고, 국내에서는 폐기물 규정으로 인해 폐납의
재활용이 제한적이라서 현실적으로 솔더업체에서는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금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비철 금속인 폐납도 추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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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TV,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물론 반도체,자동차 등 전기 신호가 필요한 기기 제조에서 필수 소재인 솔더(땜납)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국내 판매와 수출하는 LT소재(舊희성소재)에서는 
해외에서 100% 수입하는 친환경 주석(Sn)과 은(Ag)을 원재료로 제조하는데, Solder제품 사용 과정에서 사용량의 약 30%가 폐납(Solder Dross)으로 발생됩니다.
이 폐Dross는 약 5만원/Kg 의 가격이면서 유해물질이 전혀 없지만, 현재는 폐기물(일반)로 분류되어 있어 취급 허가가 있는 일부 사업자들이 단순 용해 등의 처리를 하여 유통하고, 많은 양이 중국,필리핀 등 해외로 다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글로벌 기업인 애플에서는 '25년 까지 솔더(주석+은 합금)에 대해 100% 재활용 제품만 사용한다고 공지 된 상황(6/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 자료) 이라 애플의 국내 협력사는 이미 일부 적용이 시작되었고, 국내의 주요 전자회사에서도 이를 준비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폐기물 규정으로 인해 폐납의 재활용이 제한적이라서 현실적으로 솔더업체에서는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순환자원 촉진법의 순환자원 인정 확대('24~) 차원에서 정부 방침인 CE9 프로젝트 희소금속 재자원화에서 국가 첨단산업 필수 핵심광물 33종에 들어 있는 주석(솔더 성분중 97~100%)의 순환자원 지정,고시를 협조 요청드립니다.          

전체 주요내용...

당사는 엠케이전자로 반도체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주요 사업 품목은 반도체용 Bonding wire, Solder ball, Solder Powder 등 을 생산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품목의 원자재는 귀금속과 비철 금속으로 금, 은, 팔라듐, 구리, 주석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Solder Ball과 Solder Powder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주석과 은에 대하여 자원재순환사업을 목적으로 
시장에서 폐기된 Solder dross(광재의 형태로 주석 순도 95%, 은 3%)를 구매하여 재생 하는 사업을 2018년 부터 시작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음성공장(위치-음성군 원남산업단지)은 군청에서 폐기물 인허가를 승인해 주지 않아 음성 군청과 소송을 진행 하였고, 대법원에서 당사가 퍠소를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추진중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폐솔더 Dross(광재)를 폐기물 인허가 없이 사업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출 합니다.
현재 시행령을 확인해본 봐로는 종이, 유리, 제철만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되므로 비철 금속인 폐솔더도 추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