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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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3. 9. 18. 21:41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안 제48조의3)...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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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3. 9. 18. 21:4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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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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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3. 9. 18. 21:2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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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인권위의 노인 인권, 군 인권 관련 지원은 전무했으며, 북한 인권, 장애인 인권, 여성 인권 분야에 대한 지원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인권 관련 지원은 박근혜 정부 때는 4년간 12건이 이뤄졌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5년간 5건에 그쳤다. 북한인권 관련 지원은 박근혜 정부 5건에서 문재인 정부 1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여성인권 지원 역시 4건에서 2건으로 축소됐다. 반면, 줄여서 확보한 보조금 예산은 좌파 진영과 문재인 정부와 가까운 단체에 반복적이고 연속적으로 ‘쏠림 지원’됐다고 윤두현 의원실은 지적했다. 대표적인 개신교 좌파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에는 2017년부터 3년 연속 보조금 지원이 이뤄졌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도 지원이 있었다. 동성애 단체에도 2019년과 2020년 연이어 보조금이 지원됐다. 인권의학연구소에는 2018년부터 4년간, 차별금지법제정연대·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019년부터 2년간 연속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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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O O
2023. 9. 18. 21:2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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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인권위원장은 중립적은 성향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편항된 인물이라 포괄적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해 찬성하는 인물을 임용할 위험이 아주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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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3. 9. 18. 18:52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가진 임용...
반대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매우 정치적이고 편향적이며 양심과 윤리가 매우 심각하게 결여된 곳입니다. 최근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인권위 상임위원회 논의사항을 외부로 유출했습니다. 송두환 위원장은 이충상 상임위원을 차별하고 배제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사례를 들자면 셀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조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균형이 있어야 하나 상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매우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조리는 국가의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용권을 일개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국익에 크게 반하는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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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O O
2023. 9. 18. 17:54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안 제1...
반대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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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9. 18. 17:20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안 제1...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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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9. 18. 17:20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가진 임용...
결사 반대합니다 이런 인권위를 문재인이 개헌을 통해 헌법기구화 하려고 했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이 인권위의 권고로 만든 전국 지자체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등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추진중인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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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9. 18. 17:2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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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이 임용되어 포괄적차별금지법을 통과하기위한 악영향을 미칠수 있어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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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O O
2023. 9. 18. 17:05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안 제1...
반대합니다. 인원 늘리려는 속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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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O O
2023. 9. 18. 17:05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가진 임용...
반대합니다. 대통령의 권한까지 가져가려는 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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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O O
2023. 9. 14. 13:14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안 제1...
?? 문제점: 인권위원장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 위해 좌편향 된 인물을 인권위에 임용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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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O O
2023. 9. 14. 13:14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가진 임용...
?? 문제점: 인권위원장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 위해 좌편향 된 인물을 인권위에 임용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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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O O
2023. 9. 14. 13:14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안 제48조의3)...
?? 문제점: 인권위원장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 위해 좌편향 된 인물을 인권위에 임용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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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O O
2023. 9. 14. 13:1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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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인권위원장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 위해 좌편향 된 인물을 인권위에 임용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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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O O
2023. 9. 14. 09:46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안 제1...
위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인권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약자의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것이지 권력의 도구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안됩니다. 그동안 보아온 행보들이 너무정치적이고 권력의 도구가 되어간다는 생각을 지울수 없습니다. 인권워원장에게 과도한 결정권을 주는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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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O O
2023. 9. 14. 08:35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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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가진 임용권의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안 제16조 제4항)반대 ? 문제점: 인권위원장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 위해 좌편향 된 인물을 인권위에 임용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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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O O
2023. 9. 13. 23:30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가진 임용...
대통령의 임명권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슨 권한으로 위임받으려 하는가?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권고기관이 무리한 요구를 계속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훼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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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3. 9. 13. 15:25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가진 임용...
반대합니다 편향된 정치성향슬 갖고 있느위원장에게 임원권은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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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O O
2023. 9. 13. 15:2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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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가진 임용권의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안 제16조 제4항)반대 ?? 문제점: 인권위원장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 위해 좌편향 된 인물을 인권위에 임용할 위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