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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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 O O | 2023. 9. 13. 15:19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가진 임용...
    대통령이 가진 임용권의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안 제16조 제4항)반대합니다.
    인권위원장은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편향된 인물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좌편향 된 인물을 인권위에 임용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 이 O O | 2023. 9. 13. 01:03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안 제1...
    진정한 약자들을 위한 인권위가 아닌 정치적인 가짜 인권위는 당장 해체해야 한다
  • 이 O O | 2023. 9. 13. 01:03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가진 임용...
    중국과 일본에도 없는 인권위, 왜 북한인권은 외면하고 좌파단체, 동성애단체만 챙기나요
  • 이 O O | 2023. 9. 13. 01:03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안 제48조의3)...
    인권위가 진정 필요한 곳은 북한이다. 이 기회에 사무실 이전해라
  • 이 O O | 2023. 9. 13. 01: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런 인권위를 문재인이 개헌을 통해 헌법기구화 하려고 했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이 인권위의 권고로 만든 전국 지자체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등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추진중인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김 O O | 2023. 9. 12. 22:30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가진 임용...
    지금까지 인권위원장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들이 맡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좌편향 된 인물을 인권위에 임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역차별을 조장하고 정상이 역차별을 받는 비정상적인 세상을 만드는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된 지원을 늘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 이 O O | 2023. 9. 12. 21:08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가진 임용...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에 편향된 사람이 항상 임용되었는데 임용권 일부가 위원장에게 주어진다면  더욱 인권위원장의 권력이 강해지기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9. 12. 21: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 옹호,성적지향,성정체성을 옹호하는 기관입니다.진짜 인권이 필요한 탈북민,여성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하고 그저 동성애자만 감쌉니다.그런데 이런 인권위원장에게 무엇을 더 바랍니까?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9. 12. 18:00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안 제1...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좌편향 된 인물을 인권위에 임용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절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9. 12. 18:00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가진 임용...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좌편향 된 인물을 인권위에 임용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절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9. 12. 18: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최근 몇년간 뉴스만 보더라도 인권위의 방향과 결과들은 인권위가 편향된 지원, 선택적 인권을 지향하고 있음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좌편향 된 인물을 인권위에 임용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편향된 인권만을 요구하며 지지하기에 인권위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여지며 대한민국 다음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지금은 인권위의 존폐자체를 고려해야하는 것이 더 우선시되어야 하지않나 생각됩니다
  • E O O | 2023. 9. 12. 17:59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안 제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E O O | 2023. 9. 12. 17:59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가진 임용...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E O O | 2023. 9. 12. 17:59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안 제48조의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E O O | 2023. 9. 12. 17: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서 O O | 2023. 9. 12. 16:07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안 제1...
    지금까지 인권위원장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들이 맡고 있기에 반대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좌편향 된 인물을 인권위에 임용할 위험이 있기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서 O O | 2023. 9. 12. 16:07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가진 임용...
    지금까지 인권위원장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들이 맡고 있기에 반대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좌편향 된 인물을 인권위에 임용할 위험이 있기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대통령은 본인에게 위임한 권한을 인권위원장에게 위임하는것 강력히 반대합니다 
  • 서 O O | 2023. 9. 12. 16: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지금까지 인권위원장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들이 맡고 있기에 반대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좌편향 된 인물을 인권위에 임용할 위험이 있기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대통령은 본인에게 위임한 권한을 인권위원장에게 위임하는것 강력히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9. 12. 15:28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안 제1...
    반대합니다. 선택적 인권을 위해 존재하는 반국가 기관의 위험한 발상이며 월권행위입니다.
  • 박 O O | 2023. 9. 12. 15:28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가진 임용...
    반대합니다. 선택적 인권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의 반국가적 위험한 발상이며 월권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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