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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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 O O | 2023. 9. 12. 09:24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가진 임용...
    국거인권위원회는 정치 편향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성소수자 대변인처럼 성소수자 인권만 위하지  탈북민, 북한주민에 대해선 신경도 안 쓰고  장애인 같은 약자를 위하는 모습도 별로 못 봤어요. 임용권이 위원장에게 돌아간다면 성소수자 우대를 외치는 사람들 위주로 뽑을 확률이 큽니다. 그럼 더욱 편향적인 단체가 될텐데, 심히 우려되어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9. 12. 09:21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안 제1...
    반대합니다  인권위의 권한 강화를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9. 12. 09:21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가진 임용...
    대통령의 권한 약화를 반대합니다 
    인사권을 분산시키는 건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 김 O O | 2023. 9. 12. 09:21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안 제48조의3)...
    반대합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하세요 일 벌리지 말고 
  • 김 O O | 2023. 9. 12. 09: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인권위는 없애야 되는데 존재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인권이 없는 인권위 탈북청년 강제북송 백신패스강제에 대한 인권침해조차 입틀막하고 있는 인권위는 대오각성하세요
  • 유 O O | 2023. 9. 12. 09:14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안 제1...
    보편적인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등을 지원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채용 권한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주는 것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3. 9. 12. 09:14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가진 임용...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주로 좌편향된 인물이기에 챠용권한을 주면 안됩니다 반대합니다 
  • 서 O O | 2023. 9. 12. 09:03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안 제1...
    지금까지 인권위원장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들이 맡고 있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좌편향 된 인물을 인권위에 임용할 위험이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9. 12. 08:41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안 제1...
    반대합니다
    
    윤두현 의원에 따르면 진정한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 탈북자. 북한 여성인권단체는 제정지원운 줄이고 편햠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쪽으로 제정을 지원했다고 한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성소수자들을 특별한 인권으로 내세우고 다수와 소수의 대립으로 젠더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본다. 인권위는 보편적 인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3. 9. 12. 08:28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가진 임용...
    국가인권위원회의 편향성으로 국민의 인권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볼수 없기에 정치적 편향될것을 우려하며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3. 9. 12. 08: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적 가치 준수와 보편적 인권을 위한 바른 행보 기대하며 인사권을 제한함이 마땅하기에 개정안 반대합니다. 
  • 서 O O | 2023. 9. 11. 22:46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가진 임용...
    일단 위원장은 장관이 아님. 
    또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인권위의 노인 인권, 군 인권 관련 지원은 전무했으며, 북한 인권, 장애인 인권, 여성 인권 분야에 대한 지원은 축소되었음
    줄여서 확보한 보조금 예산은 좌파 진영과 문재인 정부와 가까운 단체에 반복적이고 연속적으로 ‘쏠림 지원’.
    편향적인 인권위의 활동을 보면, 본 안이 어떠한 편향적인 인사들을 임명하도록 할지 심히 우려됨. 
    공무원임용을 충분한 검증과 감사가 가능한 공적기관에서 해야함. 인권위가 해야 하는 일을 벗어나는 월권 행위라 보임. 
    이에 반대함
  • 정 O O | 2023. 9. 11. 22:25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안 제1...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3. 9. 11. 22:25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가진 임용...
    위험한 발상이고 반 국가적  발상입니다
  • 정 O O | 2023. 9. 11. 22: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강력반대합니다 정치적으로 악용될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기에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3. 9. 11. 22:22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안 제1...
    만들지 마세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 편향적 행보만 보여 왔습니다 북한인권 외면, 이슬람과 동성애 편향 인권만 주장하는 왜곡된 기관입니다 폐지해야할 인권위입니다 전문위원채용또한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큽니다
  • 정 O O | 2023. 9. 11. 22:22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가진 임용...
    강력반대합니다 위원장이 무엇이기에 대통령이 가진 임용권을 위임한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되는 발상입니다 여태껏 인권위원장은 정치적으로 편향된인물이 임명되었고 편향된 인권만 주장해서 인권위 폐지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정치 편향적 인권위원장의 권한 확대는 너무나 위험하기에 강력반대합니더
  • 정 O O | 2023. 9. 11. 22: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뭐라고 대통령의 임용권한을 분산시킨단 말입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인권위가 가져오겠다는 발상부터가 반 국가적입니다
    정치편향적 , 편향된 인권 행보만 보여온 인권위가 임용권을 가져가면 정치적으로 악용할게 자명합니다  결사반대입니다
  • 이 O O | 2023. 9. 11. 21:07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안 제1...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9. 11. 20:59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안 제1...
    강력히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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