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마.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2, 측정항목6)...

반대함

가.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교부대상 및 교부방법 정비(안 별표1)...

반대합니다

나. 단위학교의 예산운영 자율성 강화 등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지원을 위해 학교운영비(학교·학급·학생경비) 단위비용 조정(안 별표2, 측정항목2)...

반대합니다

다. 신산업·신기술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일반고등학교의 특성화고 전환 고등학교 운영비 단위비용 조정(안 별표2, 측정항목2)...

반대합니다

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기 학교 신설·이전 및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2, 측정항목5)...

반대합니다

마.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2, 측정항목6)...

반대합니다

바.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확대 노력도 반영을 위한 자체노력 항목 신설(안 별표3)...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절대 반대합니다

가.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교부대상 및 교부방법 정비(안 별표1)...

반대합니다.

나. 단위학교의 예산운영 자율성 강화 등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지원을 위해 학교운영비(학교·학급·학생경비) 단위비용 조정(안 별표2, 측정항목2)...

반대합니다.

다. 신산업·신기술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일반고등학교의 특성화고 전환 고등학교 운영비 단위비용 조정(안 별표2, 측정항목2)...

반대합니다.

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기 학교 신설·이전 및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2, 측정항목5)...

반대합니다 

마.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2, 측정항목6)...

반대합니다.

바.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확대 노력도 반영을 위한 자체노력 항목 신설(안 별표3)...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마.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2, 측정항목6)...

반대. 학교 예산은 현재에도 부족하여 학생 지도에 발목이 잡히고 있음. 해야하는 활동 및 반드시 필요한 시설 및 교구 등이 예산부족으로 구비되지 못해 포기하거나 축소하여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빈번함. 공교육 예산을 사설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배부하면 학교 교육의 질이 더욱 나빠질 것이 자명함.

마.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2, 측정항목6)...

어린이집 재정 지원으로 유초중고 학교교육이 부실해집니다
유보통합은 유아학교, 교사자격차등, 연령 분리가 이루어져야합니다
교육의 돌봄화 반대합니다

가.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교부대상 및 교부방법 정비(안 별표1)...

반대

나. 단위학교의 예산운영 자율성 강화 등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지원을 위해 학교운영비(학교·학급·학생경비) 단위비용 조정(안 별표2, 측정항목2)...

반대

다. 신산업·신기술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일반고등학교의 특성화고 전환 고등학교 운영비 단위비용 조정(안 별표2, 측정항목2)...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