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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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3. 10. 4. 21:44 제출
    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도록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3)...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0. 4. 21: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천 O O | 2023. 10. 4. 21:43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교육비를 보육비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 준 O O | 2023. 10. 4. 21:42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육료 지원을 반대한다. 유초중고 학교교육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 천 O O | 2023. 10. 4. 21:41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유초중등교육에 사용되어야할 교육비를 보육비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0. 4. 21:41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보육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부터 추진하세요.
    개인 재산에 막대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0. 4. 21:40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보육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부터 추진하세요.
    개인 재산에 막대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서 O O | 2023. 10. 4. 21:40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보육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 안 O O | 2023. 10. 4. 21:39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보육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3. 10. 4. 21:38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보육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0. 4. 21:37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시행령개정안] (다)에 반대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보육에 사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10. 4. 21:37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보육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10. 4. 21: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보육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3. 10. 4. 21:35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초중등교육예산을 보육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딘.
  • 고 O O | 2023. 10. 4. 21:34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0. 4. 21:32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보육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10. 4. 21:32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사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 모두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인데 왜 국가에서 돈을 줘가면서까지 운영해야 하나요? 공립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해야 하는 소중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단순보육만을 위한 돈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 고 O O | 2023. 10. 4. 21:31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반대합니다!!
  • 쿠 O O | 2023. 10. 4. 21:29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반대합니다
  • 고 O O | 2023. 10. 4. 21:28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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