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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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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10. 4. 21:27 제출
    가.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당 경비 산정시 추가 지원 기준 마련(안 별표1, 측정항목2)...
    시행령은 (다)번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보육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0. 4. 21:27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시행령은 (다)번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보육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 황 O O | 2023. 10. 4. 21:24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유초중등에 사용해야 할 예산이 보육에 사용되는걸 반대합니다
  • w O O | 2023. 10. 4. 21:23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될 예산을 보육에 사용하는것을 반대합니다!
    교육과 보육의 차이가 있어서 분리해놓았을텐데 오히려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정책이네요
    실무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 최 O O | 2023. 10. 4. 21:22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교육예산을 보육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절대 안되는 입법안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3. 10. 4. 21:17 제출
    가.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당 경비 산정시 추가 지원 기준 마련(안 별표1, 측정항목2)...
    유보통합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3. 10. 4. 21:17 제출
    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기 학교 신설·이전 및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5)...
    유보통합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3. 10. 4. 21:17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유보통합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3. 10. 4. 21:17 제출
    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도록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3)...
    유보통합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3. 10. 4. 21: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유보통합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3. 10. 4. 21:14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보육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 김 O O | 2023. 10. 4. 21:06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할 예산을 보육에 사용하는것을 반대합니다
  • 배 O O | 2023. 10. 4. 21:05 제출
    가.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당 경비 산정시 추가 지원 기준 마련(안 별표1, 측정항목2)...
    과밀학급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합니다
  • 배 O O | 2023. 10. 4. 21:05 제출
    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기 학교 신설·이전 및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5)...
    찬성함
  • 신 O O | 2023. 10. 4. 21:05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유초중등교육에 사용할 예산을 보육에 사용하는 것 반대합니다
  • 배 O O | 2023. 10. 4. 21:05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누리과정에 예산 정비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3. 10. 4. 21: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보육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 합니다
  • 이 O O | 2023. 10. 4. 21:00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보육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 합니다
    
  • 이 O O | 2023. 10. 4. 21:00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유초중등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보욱에 사용하는것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0. 4. 20:57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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