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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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3. 10. 4. 20:56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보육인한테 돈 얼마나 받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반대한다.
  • 이 O O | 2023. 10. 4. 20:55 제출
    가.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당 경비 산정시 추가 지원 기준 마련(안 별표1, 측정항목2)...
    반대
  • 이 O O | 2023. 10. 4. 20:55 제출
    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기 학교 신설·이전 및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5)...
    반대
  • 이 O O | 2023. 10. 4. 20:55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반대
  • 이 O O | 2023. 10. 4. 20:55 제출
    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도록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3)...
    반대
  • 이 O O | 2023. 10. 4. 20: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 이 O O | 2023. 10. 4. 20:54 제출
    가.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당 경비 산정시 추가 지원 기준 마련(안 별표1, 측정항목2)...
    반대 반대 절대반대!!
  • 이 O O | 2023. 10. 4. 20:54 제출
    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기 학교 신설·이전 및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5)...
    반대 반대 절대반대!!
  • 이 O O | 2023. 10. 4. 20:54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반대 반대 절대반대!!
  • 이 O O | 2023. 10. 4. 20:54 제출
    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도록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3)...
    반대 반대 절대반대!!
  • 이 O O | 2023. 10. 4. 20: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반대 절대반대!!
  • 이 O O | 2023. 10. 4. 20:51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3. 10. 4. 20:51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보육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 이 O O | 2023. 10. 4. 20:51 제출
    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도록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3)...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3. 10. 4. 20:50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유초중고 교육비큰 교육예산으로 책정된 것이며 보육비로 사용한다면 이는 공교육의 질 저하를 부르는 것입니다. 입법에 반대합니다.
  • 굿 O O | 2023. 10. 4. 20:50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유초중등교육에 사용할 예산을 보육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0. 4. 20:50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보육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0. 4. 20: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보육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0. 4. 20:49 제출
    가.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당 경비 산정시 추가 지원 기준 마련(안 별표1, 측정항목2)...
    의견없음
  • 김 O O | 2023. 10. 4. 20:49 제출
    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기 학교 신설·이전 및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5)...
    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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