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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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10. 4. 20:49 제출
    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도록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3)...
    의견없음
  • 김 O O | 2023. 10. 4. 20: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견없음
  • 정 O O | 2023. 10. 4. 20:48 제출
    가.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당 경비 산정시 추가 지원 기준 마련(안 별표1, 측정항목2)...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3. 10. 4. 20:42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시행령 (다)번 관련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보육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0. 4. 20: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견없음
  • 강 O O | 2023. 10. 4. 20:37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3. 10. 4. 20:36 제출
    가.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당 경비 산정시 추가 지원 기준 마련(안 별표1, 측정항목2)...
    시행령 (다)번,  시행규칙 (마)번에
    엄연히 유초중등에서 교육에 사용될 예산인데,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보육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면 유초중등 학생들에게 사용될 예산이 부족하여 교육에 효과적인 교육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 김 O O | 2023. 10. 4. 20:35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반대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에만 지원해주십시오
  • 김 O O | 2023. 10. 4. 20:33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3. 10. 4. 20:29 제출
    가.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당 경비 산정시 추가 지원 기준 마련(안 별표1, 측정항목2)...
    의견없음
  • 전 O O | 2023. 10. 4. 20:29 제출
    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기 학교 신설·이전 및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5)...
    의견없음
  • 최 O O | 2023. 10. 4. 20:29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해야 할 예산을 보육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3. 10. 4. 20:29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3. 10. 4. 20:29 제출
    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도록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3)...
    의견없음
  • 최 O O | 2023. 10. 4. 20:28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보육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0. 4. 20:18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보육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 허 O O | 2023. 10. 4. 20:17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교육에 사용되어야할 금액을 보육에 사용하는것에 반대합니다
    
  • m O O | 2023. 10. 4. 20:16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유초중등 예산을 보육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함.
  • 장 O O | 2023. 10. 4. 20:15 제출
    가.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당 경비 산정시 추가 지원 기준 마련(안 별표1, 측정항목2)...
    유초중등 예산을 보육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3. 10. 4. 20:15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반대합니다. 교육비해소 이전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사립유치원의 법인화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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