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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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3. 10. 4. 19:55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3. 10. 4. 19:55 제출
    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도록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3)...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3. 10. 4. 19: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백 O O | 2023. 10. 4. 19:51 제출
    가.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당 경비 산정시 추가 지원 기준 마련(안 별표1, 측정항목2)...
    반대합니다
  • 백 O O | 2023. 10. 4. 19:51 제출
    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기 학교 신설·이전 및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5)...
    반대합니다
  • 백 O O | 2023. 10. 4. 19:51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0. 4. 19:51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유초중등에 사용해야 할 예산을 보육에 사용하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 백 O O | 2023. 10. 4. 19:51 제출
    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도록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3)...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0. 4. 19: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유초중등에 사용해야 할 예산을 보육에 사용하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 백 O O | 2023. 10. 4. 19: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y O O | 2023. 10. 4. 19:44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반대합니다 
  • y O O | 2023. 10. 4. 19:44 제출
    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도록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3)...
    반대합니다 
  • 서 O O | 2023. 10. 4. 19:42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반대합니다. 유초중등 예산에 사용해야할 교육비를 보육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O O | 2023. 10. 4. 19:41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보육지원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10. 4. 19:40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보육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3. 10. 4. 19:34 제출
    가.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당 경비 산정시 추가 지원 기준 마련(안 별표1, 측정항목2)...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3. 10. 4. 19:34 제출
    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기 학교 신설·이전 및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5)...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10. 4. 19:34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보육료의 어린이집은 민간 사립 기업이 많습니다. 세금으로 사적재산 불리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우선입니다. 
  • 최 O O | 2023. 10. 4. 19:34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3. 10. 4. 19:34 제출
    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도록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3)...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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