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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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O O
2023. 9. 15. 10:11 제출
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도록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3)...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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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O O
2023. 9. 15. 10: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어린이집을 위한 예산은 따로 산정하기 바랍니다. 초중등교육 망치는 시행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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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O O
2023. 9. 15. 10:05 제출
가.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당 경비 산정시 추가 지원 기준 마련(안 별표1, 측정항목2)...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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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O O
2023. 9. 15. 10:05 제출
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기 학교 신설·이전 및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5)...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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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O O
2023. 9. 15. 10:05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입법을 하려면 별도의 재원으로 지원하기 바랍니다. 입법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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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O O
2023. 9. 15. 10:05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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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O O
2023. 9. 15. 10:05 제출
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도록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3)...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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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O O
2023. 9. 15. 10: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보육은 교육과 다른 개념으로 함께 묶어 정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보육 정책을 수립할 때 학교나 유치원을 묶는 것은 국민의 표를 의식한 정치 행위로 보일 뿐입니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가정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 구조를 가정 중심으로 개편해 가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일 것입니다. 가정의 역할을 자꾸 뺏고 부모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려는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이 시행규칙 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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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O O
2023. 9. 15. 10: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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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O O
2023. 9. 15. 09:56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유보통합을 할 거라면 상향평준화를 해야 하고, 이 질 제고를 위해서는 ‘재정 투자’가 필수입니다. 교사들은 이를 위해 국고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것을 계속 요구하였고, 국고 추가 지원 계획 없이 먼저 다른 사안 추진을 하면 안된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를 무시하고 유초중등교육 교부금에서 써야 할 돈을 먼저 빼서 쓸 수 있다는 방안임을 교사들은 알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즉 유초중등교육에 쓸 돈이 먼저 어린이집 지원에 쓰이는 것입니다. 유초중등 교육이라는 댐에 구멍이 뚫리면 물이 그리로 흐르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마른 걸레 쥐어짜 물 얻으려 하지 말고, 보육을 지원하고 싶으면 새로운 댐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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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9. 15. 09:56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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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9. 15. 09:51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유보통합을 대비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금액을 대놓고 산정하겠다는, 법적 근거 만들기에 반대합니다. 유보통합을 할 거라면 상향평준화를 해야하고, 질을 높이려면 재정 투자를 해야하는 건 아시겠죠? 근데 이런식으로 일단 교부금에서 일부를 빼 어린이집에 지원하겠다니, 그럼 나머지 유아교육기관은 어떡합니까? 유보통합을 위해 지원할 돈이 없으면 그냥 유보통합 하지 마세요. 질적 제고를 할 수 없다면 투자 하지 않는게 경제학 논리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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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9. 15. 09:51 제출
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도록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3)...
어린이집에 교부금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 유아교육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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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3. 9. 15. 09:50 제출
가.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당 경비 산정시 추가 지원 기준 마련(안 별표1, 측정항목2)...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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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3. 9. 15. 09:50 제출
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기 학교 신설·이전 및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5)...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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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3. 9. 15. 09:50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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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3. 9. 15. 09:50 제출
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도록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3)...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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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3. 9. 15. 09: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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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O O
2023. 9. 15. 09:49 제출
가.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당 경비 산정시 추가 지원 기준 마련(안 별표1, 측정항목2)...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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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O O
2023. 9. 15. 09:49 제출
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기 학교 신설·이전 및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5)...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