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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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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O O | 2023. 9. 15. 08:29 제출
    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도록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3)...
    찬성
  • 유 O O | 2023. 9. 15. 08:27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반대합니다. 
    교육은 교육 기관에, 보육은 보육기관에!
    유보통합은 교육을 무너뜨리는 지름길입니다.
  • 이 O O | 2023. 9. 15. 08:26 제출
    가.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당 경비 산정시 추가 지원 기준 마련(안 별표1, 측정항목2)...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9. 15. 08:21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9. 15. 08:21 제출
    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도록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3)...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3. 9. 15. 08:18 제출
    가.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당 경비 산정시 추가 지원 기준 마련(안 별표1, 측정항목2)...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점에서 찬성합니다. 
  • 장 O O | 2023. 9. 15. 08:18 제출
    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기 학교 신설·이전 및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5)...
    공립 유치원 포함 공립학교 신설 및 통폐합 폐지로 공교육 확대 차원에서 찬성합니다. 
  • 장 O O | 2023. 9. 15. 08:18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공교육, 유아 및 영아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는 악법인 유보통합을 위한 항목 다에 적극 반대합니다. 유아는 교육, 영아는 보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산의 효율성과 유아의 발달, 영아의 발달과 바꿀 수 없습니다. 
  • 장 O O | 2023. 9. 15. 08:18 제출
    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도록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3)...
    찬성합니다. 
  • 장 O O | 2023. 9. 15. 08: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효율성만 강조하는 유보통합 및 유보통합을 위한 예산안 개편에 반대합니다. 
  • 양 O O | 2023. 9. 15. 08:11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3. 9. 15. 08:07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9. 15. 08:00 제출
    가.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당 경비 산정시 추가 지원 기준 마련(안 별표1, 측정항목2)...
    찬성
    교욱의 질을 높이기 워해 유초중등 교부금에서 준다면 유초중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 조 O O | 2023. 9. 15. 08:00 제출
    가.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당 경비 산정시 추가 지원 기준 마련(안 별표1, 측정항목2)...
    찬성
  • 조 O O | 2023. 9. 15. 08:00 제출
    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기 학교 신설·이전 및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5)...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9. 15. 08:00 제출
    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기 학교 신설·이전 및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5)...
    찬성
    국가 예산으로치숸하라
  • 이 O O | 2023. 9. 15. 08:00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어린이집에 교부금을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 조 O O | 2023. 9. 15. 08:00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9. 15. 08:00 제출
    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도록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3)...
    어린이집에 교부금을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 조 O O | 2023. 9. 15. 08:00 제출
    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도록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3)...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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