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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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 O O | 2023. 9. 14. 17:26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어린이집에 교부금을 지원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 남 O O | 2023. 9. 14. 17:26 제출
    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도록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3)...
    어린이집에 교부금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 남 O O | 2023. 9. 14. 17:2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유보통합 시 연령 이원화와 자격 이원화에 대한 방안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 O O | 2023. 9. 14. 17:12 제출
    가.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당 경비 산정시 추가 지원 기준 마련(안 별표1, 측정항목2)...
    반대합니다!!!
  • 고 O O | 2023. 9. 14. 17:12 제출
    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기 학교 신설·이전 및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5)...
    반대합니다!!!
  • 고 O O | 2023. 9. 14. 17:12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반대합니다!!!
  • 고 O O | 2023. 9. 14. 17:12 제출
    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도록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3)...
    반대합니다!!!
  • 고 O O | 2023. 9. 14. 17: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쏠 O O | 2023. 9. 14. 16:41 제출
    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기 학교 신설·이전 및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5)...
    반대합니다.
  • 쏠 O O | 2023. 9. 14. 16:41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9. 14. 16:11 제출
    가.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당 경비 산정시 추가 지원 기준 마련(안 별표1, 측정항목2)...
    의견없음
  • 김 O O | 2023. 9. 14. 16:11 제출
    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기 학교 신설·이전 및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5)...
    의견없음
  • 권 O O | 2023. 9. 14. 15: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어릴수록 발달정도 차이 아주큽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영아 유아 구분짓는 이유는 
    그사이 아이들의 발달정도가 초등학생과 고등학생만큼 발달의 갭이 크기때문.
    
    또한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는 교육코스자체가 다름.(초등과 고등이 다르듯이)
    
    유보통합 자체가 초등과 고등이 통합한다는 말과 같음.
    
    결과는 하향평준화.
    
    유보통합 시 연령 이원화와 자격 이원화가 반드시 필요.
     
  • 김 O O | 2023. 9. 14. 15:11 제출
    가.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당 경비 산정시 추가 지원 기준 마련(안 별표1, 측정항목2)...
    의견없음
  • 김 O O | 2023. 9. 14. 15:11 제출
    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기 학교 신설·이전 및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5)...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9. 14. 15:11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절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9. 14. 15:11 제출
    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도록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3)...
    의견없음
  • 강 O O | 2023. 9. 14. 14:41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반대합니다. 보육 지원비 예산을 따로 마련하여 지원하세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유보통합이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 박 O O | 2023. 9. 14. 14:17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1. 반대합니다. 내년교육관련 예산 축소도 모자라 교부금을 쪼개어 또 다른 지원을 하는 것은 공교육 기반을 무너뜨리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육료는 별도 재정 신설을 통해 지원하고, 교육 예산은 증액하여 공교육 확립에 힘쓸 때 나라에서 외치는 진정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 돌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이들이 돌봄과 교육 각각에 맞는 장소에서 온전한 돌봄,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 예산으로 학교에 우겨넣을 것이 아니라 예산이 만들 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자체로 이관하여 돌봄을 위한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 심 O O | 2023. 9. 14. 13:33 제출
    가.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당 경비 산정시 추가 지원 기준 마련(안 별표1, 측정항목2)...
    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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