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어린이집에 추가지원 반대

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도록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3)...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증액에 반대

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기 학교 신설·이전 및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5)...

의견없음 

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도록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3)...

어린이집에 교부금 주기 반대!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절대반대합니다
 왜 유초중등의 교육비를 어린이집에 지원ㄴ해주나요?  교육의 질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기 학교 신설·이전 및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5)...

교부금을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어린이집 지원금에 사용되는 것에 결사반대합니다.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교부금을 교육비 부담 해소를 명목으로한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어린이집 지원금에 사용되는 것에 결사반대합니다.   어린이집 지원금은 현재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의 지원금보다 훨씬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치원의 지원금을 더 제공해주지 못할 망정 어린이집과 보육계에 지원한다는 것은 유아교육계를 무시하고,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비춰집니다. 
현 정부는 유아교육계와 관련된 정책을 발안 시 보육계가 아닌, 유아교육 전문가인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이 있는 교사 혹은 '유아교육과 교수' 들에게 충분한 자문과 의견 수렴의 시간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충분히 전문성이 보장되어있는 자들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도록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3)...

교부금을 교육비 부담 해소를 명목으로한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어린이집 지원금에 사용되는 것에 결사반대합니다.   어린이집 지원금은 현재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의 지원금보다 훨씬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치원의 지원금을 더 제공해주지 못할 망정 어린이집과 보육계에 지원한다는 것은 유아교육계를 무시하고,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비춰집니다. 
현 정부는 유아교육계와 관련된 정책을 발안 시 보육계가 아닌, 유아교육 전문가인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이 있는 교사 혹은 '유아교육과 교수' 들에게 충분한 자문과 의견 수렴의 시간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충분히 전문성이 보장되어있는 자들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교부금을 교육비 부담 해소를 명목으로한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어린이집 지원금에 사용되는 것에 결사반대합니다. 어린이집 지원금은 현재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의 지원금보다 훨씬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교부금은 엄연히 '교육기관'에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지,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교육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차이, 어린이집 종사자와 유치원 교사의 차이점을 모르시는건지요?
이런 상황에서 유치원의 지원금을 더 제공해주지 못할 망정 어린이집과 보육계에 지원한다는 것은 유아교육계를 무시하고,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비춰집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상황에 어찌 교육부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현 정부는 유아교육계와 관련된 정책을 발안 시 보육계가 아닌, 유아교육 전문가인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이 있는 교사 혹은 '유아교육과 교수' 들에게 충분한 자문과 의견 수렴의 시간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충분히 전문성이 보장되어있는 유아교육자들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가.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당 경비 산정시 추가 지원 기준 마련(안 별표1, 측정항목2)...

의견없음

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기 학교 신설·이전 및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5)...

의견없음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교육부 예산을 어린이집에 교부금을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도록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3)...

 교육부 예산을 어린이집에 교부금을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유보통합을 하더라도 영아와 유아는 구분하여주시길 바라며 자격 또한 구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당 경비 산정시 추가 지원 기준 마련(안 별표1, 측정항목2)...

반대합니다.

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기 학교 신설·이전 및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5)...

반대합니다.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반대합니다.

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도록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3)...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교육기관에 이용하는 유아도,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유아도 모두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며, 우리 국민의 일원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2015년 부터 교육 출발점을 같에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 엄청난 자원을 투자하여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교육의 질이 너무나 차이가 나고 있으며, 국민의 혈새로 지원되는 금액이 바르게 사용되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유아의 올바른 정서적 성장을 위해 피해야하는 기능교육, 외국어 교육이 서슴없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꼭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로 부터 유아를 분리시켜 장기적으로 막대한 정서적 문제를 일으키는 일을 앞장서고 있으며(심지어 사립이 국가 기관을 따라와야하는데 유아모집이라는 이유로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아들로 부터 방학에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공립도 함께 빼앗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원금을 받고도 재정의 투명한 사용이 안되고 있고, 이를 국가는 제대로 관리 감독할 의무를 이행할 어떠한 시스템도 마련하고 있지 않고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선지원, 후관리?
어불성설입니다.
국가의 엄격한 관리 방안 마련, 국가의 명확한 지원 기준 마련, 국가의 지원 기준에 따르지 않을 시 반드시 지원대상에서 배제 및 엄격한 처벌 기준이 선행되어야합니다.
보여주기식, 실적위주, 선심성 행정 속에 우리의 아이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아기에 잘못된 교육에 내몰린 유아들은 이후에 엄청난 재정과 시간을 들여도 돌이키기 힘이듭니다.
제발 멀리보고 천천히 가더라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