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이 O O | 2023. 9. 14. 09: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어린이집 교부금배부 반대
    공립유치원보다 지원금을 많이 받음에도 수익자로 또 걷는 어린이집
    회계는 투명한지? 개인사업장에 세금낭비 절대반대
    제발 생각좀하고 추진하시길... 개인사업장에 세금을 왜 퍼주는지
    제발 성과만 내려하지말고 본질을 돌아보길
  • 유 O O | 2023. 9. 14. 08:57 제출
    가.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당 경비 산정시 추가 지원 기준 마련(안 별표1, 측정항목2)...
    의견없음.
  • 윤 O O | 2023. 9. 14. 08:57 제출
    가.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당 경비 산정시 추가 지원 기준 마련(안 별표1, 측정항목2)...
    의견없음
  • 윤 O O | 2023. 9. 14. 08:57 제출
    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기 학교 신설·이전 및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5)...
    의견없음
  • 유 O O | 2023. 9. 14. 08:57 제출
    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기 학교 신설·이전 및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5)...
    의견없음.
  • 윤 O O | 2023. 9. 14. 08:57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반대-사립의 경우 누리과정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부담이 그 전과 동일하므로 추가 지원을 한다고 해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해소가 기대되지 않음
            교육관련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 지원은 공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
  • 유 O O | 2023. 9. 14. 08:57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절대 반대.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고,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런데 왜 사회복지시설에 교육기관의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거죠??
    교육과 보육은 다릅니다!!!!!!!!!  애초에 유보통합이란게 되어서는 안되는 것인데 왜 이제는 예산까지 퍼줘야 하는 것입니까??
    
  • 윤 O O | 2023. 9. 14. 08:57 제출
    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도록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3)...
    반대-교육관련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 유 O O | 2023. 9. 14. 08:57 제출
    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도록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3)...
    교육비라는 것은 교육기관에서만 쓰여야 하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예산 쪼개기로 교육현장에 피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교육현장에 들어가는 예산은 모두 학생들에게 쓰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쓰이는 예산은 따로 있는데, 이런식으로 막무가내로  교육을 보육화하지 마십시오.
  • 윤 O O | 2023. 9. 14. 08: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연령 분리와 자격분리를 통한 유보통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유 O O | 2023. 9. 14. 08:42 제출
    가.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당 경비 산정시 추가 지원 기준 마련(안 별표1, 측정항목2)...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3. 9. 14. 08:42 제출
    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기 학교 신설·이전 및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5)...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3. 9. 14. 08:42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3. 9. 14. 08:42 제출
    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도록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3)...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3. 9. 14. 08: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3. 9. 14. 08:32 제출
    가.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당 경비 산정시 추가 지원 기준 마련(안 별표1, 측정항목2)...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3. 9. 14. 08:32 제출
    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기 학교 신설·이전 및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5)...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3. 9. 14. 08:32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3. 9. 14. 08:32 제출
    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도록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3)...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3. 9. 14. 08: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부 반대합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