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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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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3. 9. 14. 08:12 제출
    가.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당 경비 산정시 추가 지원 기준 마련(안 별표1, 측정항목2)...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9. 14. 08:12 제출
    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기 학교 신설·이전 및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5)...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9. 14. 08:12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9. 14. 08:12 제출
    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도록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3)...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9. 14. 08: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9. 14. 08: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절대 반대합니다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비용은 추가로 지원해야합니다
    그 많은 어린이집과 통합하려면 추가예산 지원해야합니다
    법안이 아닌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교묘하게 근거 마련하려는 교육부꼼수 눈에 보입니다
  • 이 O O | 2023. 9. 14. 07:17 제출
    가.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당 경비 산정시 추가 지원 기준 마련(안 별표1, 측정항목2)...
    유보통합 반대합니다. 유보이원화를 통해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높여 주십쇼.
  • 김 O O | 2023. 9. 14. 07:08 제출
    가.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당 경비 산정시 추가 지원 기준 마련(안 별표1, 측정항목2)...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9. 14. 07:08 제출
    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기 학교 신설·이전 및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5)...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9. 14. 07:08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반대합니다.
    한정된 교부금을 유초중고 아이들 쓰기도 벅찬데
    어린이집까지 배불리기 지지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은 사유재산 입니다
    값싼 노동력만 양성해낸 
    정부가 
    결국 손쓸 방법이 없나봅니다
    이 법안 결사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9. 14. 07:08 제출
    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도록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3)...
    반대합니다.
    한정된 교부금을 유초중고 아이들 쓰기도 벅찬데
    어린이집까지 배불리기 지지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은 사유재산 입니다
    값싼 노동력만 양성해낸 
    정부가 
    결국 손쓸 방법이 없나봅니다
    이 법안 결사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9. 14. 07: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한정된 교부금을 유초중고 아이들 쓰기도 벅찬데
    어린이집까지 배불리기 지지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은 사유재산 입니다
    값싼 노동력만 양성해낸 
    정부가 
    결국 손쓸 방법이 없나봅니다
    이 법안 결사 반대합니다
  • 백 O O | 2023. 9. 14. 07:03 제출
    가.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당 경비 산정시 추가 지원 기준 마련(안 별표1, 측정항목2)...
    반대합니다.
  • 백 O O | 2023. 9. 14. 07:03 제출
    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기 학교 신설·이전 및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5)...
    반대합니다.
  • 백 O O | 2023. 9. 14. 07:03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반대합니다 교육재정금은 유초중고 학교를 위한것입니다
  • 백 O O | 2023. 9. 14. 07:03 제출
    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도록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3)...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9. 14. 06:54 제출
    가.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당 경비 산정시 추가 지원 기준 마련(안 별표1, 측정항목2)...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9. 14. 06:54 제출
    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기 학교 신설·이전 및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5)...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9. 14. 06:54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반대합니디
  • 김 O O | 2023. 9. 14. 06:54 제출
    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도록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3)...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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