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김 O O
2023. 9. 11. 10:09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반대 학력.경력자를 특급자격증으로 승급해 줄 경우 국가자격증에 대한 무용론이 대두될것이며,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람과 공사현장과 무관한 직종에 근무한 사람도 특급감리원되어 현장관리자에 대한 품질이 떨어진다. 특급감리원 승급은 통신설비기능장+6년으로 하여야한다.
-
김 O O
2023. 9. 11. 10:09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반대 특급감리원 인정교육은 40시간이상
-
김 O O
2023. 9. 11. 10:09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반대 학력.경력자를 특급자격증으로 승급해 줄 경우 국가자격증에 대한 무용론이 대두될것이며,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람과 공사현장과 무관한 직종에 근무한 사람도 특급기술자되어 현장관리자에 대한 품질이 떨어진다. 특급기술자 승급은 통신설비기능장+5년으로 하여야한다.
-
최 O O
2023. 9. 11. 10:03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
-
최 O O
2023. 9. 11. 10:03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
-
최 O O
2023. 9. 11. 10:03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찬성
-
최 O O
2023. 9. 11. 10:03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찬성
-
조 O O
2023. 9. 11. 10: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현재까지 대한민국 기술분야의 발전이 자격증 소지자가 그에 맞는 역할을 하였기에 가능하였다고 자신합니다. 그런데 미래로 갈수록 더 복잡해 지는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 자격제도를 무시하고 학력과 경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술발전에 역행한다고 봅니다.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자격제도를 더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완화한다는 것은 모든 분야의 기술발전을 포기한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
조 O O
2023. 9. 11. 09:47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현행법 개정은 시대의 조류에 부응하여 산업인력을 효율적이고 보편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에 부합하여 찬성
-
조 O O
2023. 9. 11. 09:47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인정교육은 매우 필요
-
조 O O
2023. 9. 11. 09:47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현행법 개정은 시대의 조류에 부응하여 산업인력을 효율적이고 보편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에 부합하여 찬성하며, 인력풀이 부족하여 어려웠던 기술자 시장의 청신호임.
-
최 O O
2023. 9. 11. 09:36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적극 찬성합니다. 실무 경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환영합니다.
-
신 O O
2023. 9. 11. 09:27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개정안 입법을 반대 합니다. 국가자격 없이 단순히 학력+경력만 으로 서 특급을 부여하면, 현실에 전혀 무지하고 현장을 모르는 특급은 위험하여 타당치않습니다. 또한 수십년간 이어온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문제점이 크게 걱정 됩니다. 엔지니어 기술자들을 우롱하는 법안입니다.
-
최 O O
2023. 9. 11. 09:20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반대합니다. 10년여전 건설진흥법 개정하여 연공서열 특급기술자 양산하여 작금의 현산, GS건설, LH 아파트 부실을 초래 하였습니다. 오히려 더 자격기준 강화하고 감리인력을 증원해야합니다.
-
최 O O
2023. 9. 11. 09:20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반대합니다. 10년여전 건설진흥법 개정하여 연공서열 특급기술자 양산하여 작금의 현산, GS건설, LH 아파트 부실을 초래 하였습니다. 오히려 더 자격기준 강화하고 감리인력을 증원해야합니다.
-
최 O O
2023. 9. 11. 09:20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반대합니다. 10년여전 건설진흥법 개정하여 연공서열 특급기술자 양산하여 작금의 현산, GS건설, LH 아파트 부실을 초래 하였습니다. 오히려 더 자격기준 강화하고 감리인력을 증원해야합니다.
-
최 O O
2023. 9. 11. 09:20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반대합니다. 10년여전 건설진흥법 개정하여 연공서열 특급기술자 양산하여 작금의 현산, GS건설, LH 아파트 부실을 초래 하였습니다. 오히려 더 자격기준 강화하고 감리인력을 증원해야합니다.
-
최 O O
2023. 9. 11. 09: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10년여전 건설진흥법 개정하여 연공서열 특급기술자 양산하여 작금의 현산, GS건설, LH 아파트 부실을 초래 하였습니다. 오히려 더 자격기준 강화하고 감리인력을 증원해야합니다.
-
최 O O
2023. 9. 11. 09:16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공사품질 저하가 우려되어서 반대합니다.
-
최 O O
2023. 9. 11. 09:16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공사품질 저하가 우려되어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