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찬성

전체 주요내용...

찬성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반대합니다
어렵고 힘들게 취득한 자격증 말살정책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경력,학력으로 취득한 자격은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기존의 시스템을 붕괴시킬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반대합니다
자격증 장사하자는 겁니까?
자격증 말살정책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강력히 반대합니다
어렵고 힘들게 취득한 자격증 말살정책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경력,학력으로 취득한 자격은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기존의 시스템을 붕괴시킬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강력히 반대합니다
타분야와 형평성있게 개정하던지 해야지 완전히 자격증 말살정책이네요
이러면 누가 힘들게 자격증취득을 하겠어요,  시간만 지나면 주는데.......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국가 기술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간호사가 10년 경력이 생기면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이랑 동일합니다.
의사들이 인턴, 레지던트 몇년동안 하는 이유가 무엇 일까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정보통신산업은 막대한 인명과 재산, 국가 안보를 담보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부디 재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국가 기술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간호사가 10년 경력이 생기면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이랑 동일합니다.
의사들이 인턴, 레지던트 몇년동안 하는 이유가 무엇 일까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정보통신산업은 막대한 인명과 재산, 국가 안보를 담보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부디 재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국가 기술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간호사가 10년 경력이 생기면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이랑 동일합니다.
의사들이 인턴, 레지던트 몇년동안 하는 이유가 무엇 일까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정보통신산업은 막대한 인명과 재산, 국가 안보를 담보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부디 재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국가 기술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간호사가 10년 경력이 생기면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이랑 동일합니다.
의사들이 인턴, 레지던트 몇년동안 하는 이유가 무엇 일까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정보통신산업은 막대한 인명과 재산, 국가 안보를 담보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부디 재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국가 기술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간호사가 10년 경력이 생기면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이랑 동일합니다.
의사들이 인턴, 레지던트 몇년동안 하는 이유가 무엇 일까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정보통신산업은 막대한 인명과 재산, 국가 안보를 담보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부디 재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해당 입법안은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식의 개악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경력자에게 감리원 특급 등급 부여하기 전에 관련 자격증법을 먼저 완전 폐기하고 관련법을 뜯어 고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감리업계에서 사람이 부족해 일이 안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장에 나와서 일 못 구하는 인원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산업과 국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무원의 연말 실적 만들기 식의 허무한 입법 행정으로 소모적인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해당 입법안은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식의 개악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경력자에게 감리원 특급 등급 부여하기 전에 관련 자격증법을 먼저 완전 폐기하고 관련법을 뜯어 고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감리업계에서 사람이 부족해 일이 안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장에 나와서 일 못 구하는 인원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산업과 국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무원의 연말 실적 만들기 식의 허무한 입법 행정으로 소모적인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해당 입법안은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식의 개악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경력자에게 감리원 특급 등급 부여하기 전에 관련 자격증법을 먼저 완전 폐기하고 관련법을 뜯어 고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감리업계에서 사람이 부족해 일이 안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장에 나와서 일 못 구하는 인원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산업과 국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무원의 연말 실적 만들기 식의 허무한 입법 행정으로 소모적인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해당 입법안은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식의 개악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경력자에게 감리원 특급 등급 부여하기 전에 관련 자격증법을 먼저 완전 폐기하고 관련법을 뜯어 고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감리업계에서 사람이 부족해 일이 안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장에 나와서 일 못 구하는 인원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산업과 국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무원의 연말 실적 만들기 식의 허무한 입법 행정으로 소모적인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해당 입법안은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식의 개악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경력자에게 감리원 특급 등급 부여하기 전에 관련 자격증법을 먼저 완전 폐기하고 관련법을 뜯어 고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감리업계에서 사람이 부족해 일이 안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장에 나와서 일 못 구하는 인원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산업과 국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무원의 연말 실적 만들기 식의 허무한 입법 행정으로 소모적인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자격증이 없으면 기술자가 아닙니다. 무자격자에게 감리원 자격증을 주는것은 반대입니다. 현재 정보통신과 연관도 없는 자격증도 정보통신기술자를 발급하는데...기술자발급에대해 더 엄격하게 규제해야한다고 봅니다. 기술자 수준을 높여서 정보통신기술을 발전시켜야지...무자격자 및 정보통신과 연관도 없는 자격증(예: 사무자동화산업기사)소지자에게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증 남발하는것은 현재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정보통신 종사자들의 일터를 빼앗는 것입니다.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현재 특급감리 교육이 있는데 왜 32시간 교육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까? 현재 고급및특급감리교육을 개선하는것이 낫지  새로 특급감리원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정보통신공사협회 배불리는 정책은 반대합니다.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기술자만 양산해서 결국 현재 정보통신 종사자들 일자리만 빼앗는 정책은 반대합니다. 특급감리원 늘어나서 결국 감리원끼리 연봉 낮춰가며 지원할테고 무자격자들이 특급감리원자격 받아서 감리하면 결국 정보통신감리 기술수준만 떨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감리회사와 정보통신공사협회만 배불리는 입법은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