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동의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동의

전체 주요내용...

동의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이 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는 공공기관 출신 정년 퇴직자들의 전관대우자들입니다. 

사기업에서는 쌓을수 없는 PQ 독점적으로 쌓아 놓고 자격증도 없이 정년 퇴직하고 특급 달고 감리회사로 가서 아무일도 안하고 실무는 다 젊은 사람들한테 던져놓고 월500만원 월급 받고 국민연금도 받습니다. 제 말이 소설같이 들리시나요?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감리회사 다니는 사람은 다 알겁니다 제 말이 사실인 것을 

LH 부실공사가 딱 그 결과입니다.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이 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는 공공기관 출신 정년 퇴직자들의 전관대우자들입니다. 

사기업에서는 쌓을수 없는 PQ 독점적으로 쌓아 놓고 자격증도 없이 정년 퇴직하고 특급 달고 감리회사로 가서 아무일도 안하고 실무는 다 젊은 사람들한테 던져놓고 월500만원 월급 받고 국민연금도 받습니다. 제 말이 소설같이 들리시나요?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감리회사 다니는 사람은 다 알겁니다 제 말이 사실인 것을 

LH 부실공사가 딱 그 결과입니다.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이 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는 공공기관 출신 정년 퇴직자들의 전관대우자들입니다. 

사기업에서는 쌓을수 없는 PQ 독점적으로 쌓아 놓고 자격증도 없이 정년 퇴직하고 특급 달고 감리회사로 가서 아무일도 안하고 실무는 다 젊은 사람들한테 던져놓고 월500만원 월급 받고 국민연금도 받습니다. 제 말이 소설같이 들리시나요?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감리회사 다니는 사람은 다 알겁니다 제 말이 사실인 것을 

LH 부실공사가 딱 그 결과입니다.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이 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는 공공기관 출신 정년 퇴직자들의 전관대우자들입니다. 

사기업에서는 쌓을수 없는 PQ 독점적으로 쌓아 놓고 자격증도 없이 정년 퇴직하고 특급 달고 감리회사로 가서 아무일도 안하고 실무는 다 젊은 사람들한테 던져놓고 월500만원 월급 받고 국민연금도 받습니다. 제 말이 소설같이 들리시나요?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감리회사 다니는 사람은 다 알겁니다 제 말이 사실인 것을 

LH 부실공사가 딱 그 결과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이 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는 공공기관 출신 정년 퇴직자들의 전관대우자들입니다. 

사기업에서는 쌓을수 없는 PQ 독점적으로 쌓아 놓고 자격증도 없이 정년 퇴직하고 특급 달고 감리회사로 가서 아무일도 안하고 실무는 다 젊은 사람들한테 던져놓고 월500만원 월급 받고 국민연금도 받습니다. 제 말이 소설같이 들리시나요?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감리회사 다니는 사람은 다 알겁니다 제 말이 사실인 것을 

LH 부실공사가 딱 그 결과입니다.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대학졸업하고 경력만으로 특급 준다고 하면... 공사회사 경리하는 여직원도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13년 충실히 회사에서 일하고 경력 신고만 공사했다고 하면 특급 나옵니다... 그분들 특급으로 공사 감리 시킬 건가요..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대학졸업하고 경력만으로 특급 준다고 하면... 공사회사 경리하는 여직원도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13년 충실히 회사에서 일하고 경력 신고만 공사했다고 하면 특급 나옵니다... 그분들 특급으로 공사 감리 시킬 건가요..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대학졸업하고 경력만으로 특급 준다고 하면... 공사회사 경리하는 여직원도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13년 충실히 회사에서 일하고 경력 신고만 공사했다고 하면 특급 나옵니다... 그분들 특급으로 공사 감리 시킬 건가요..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대학졸업하고 경력만으로 특급 준다고 하면... 공사회사 경리하는 여직원도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13년 충실히 회사에서 일하고 경력 신고만 공사했다고 하면 특급 나옵니다... 그분들 특급으로 공사 감리 시킬 건가요..

전체 주요내용...

대학졸업하고 경력만으로 특급 준다고 하면... 공사회사 경리하는 여직원도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13년 충실히 회사에서 일하고 경력 신고만 공사했다고 하면 특급 나옵니다... 그분들 특급으로 공사 감리 시킬 건가요..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찬성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찬성

전체 주요내용...

찬성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반대합니다!!!!!!!

이런 무책임한 법안으로, LH순살아파트를 앞으로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약국에서 오래 일했다고 약사시켜주고, 병원에서 오래 일하면 의사시켜줍니까?
학부에서 오래 공부하면 박사를 시켜줍니까? 특허 업무 오래보면 변리사 됩니까?
모두다 그에 해당하는 자격과 시험을 거쳐야 되는 일 아닙니까?
기존 통신사, 공무원 등 무자격자들의 이권 카르텔이 시험 한번도 안보고 불량기술자를 양산하려 한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번 법안은 정보통신계의 전관예우 입니까?

최고의 기술 정보통신 분야에서 4차혁명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9급 공무원도 오래되면 자동으로 5급 되고, 대통령 됩니까? 
절대로 반대합니다!!!!!!!!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반대합니다!!!!!!!

이런 무책임한 법안으로, LH순살아파트를 앞으로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약국에서 오래 일했다고 약사시켜주고, 병원에서 오래 일하면 의사시켜줍니까?
학부에서 오래 공부하면 박사를 시켜줍니까? 특허 업무 오래보면 변리사 됩니까?
모두다 그에 해당하는 자격과 시험을 거쳐야 되는 일 아닙니까?
기존 통신사, 공무원 등 무자격자들의 이권 카르텔이 시험 한번도 안보고 불량기술자를 양산하려 한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번 법안은 정보통신계의 전관예우 입니까?

최고의 기술 정보통신 분야에서 4차혁명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9급 공무원도 오래되면 자동으로 5급 되고, 대통령 됩니까? 
절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