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반대합니다!!!!!!!

이런 무책임한 법안으로, LH순살아파트를 앞으로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약국에서 오래 일했다고 약사시켜주고, 병원에서 오래 일하면 의사시켜줍니까?
학부에서 오래 공부하면 박사를 시켜줍니까? 특허 업무 오래보면 변리사 됩니까?
모두다 그에 해당하는 자격과 시험을 거쳐야 되는 일 아닙니까?
기존 통신사, 공무원 등 무자격자들의 이권 카르텔이 시험 한번도 안보고 불량기술자를 양산하려 한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번 법안은 정보통신계의 전관예우 입니까?

최고의 기술 정보통신 분야에서 4차혁명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9급 공무원도 오래되면 자동으로 5급 되고, 대통령 됩니까? 
절대로 반대합니다!!!!!!!!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반대합니다!!!!!!!

이런 무책임한 법안으로, LH순살아파트를 앞으로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약국에서 오래 일했다고 약사시켜주고, 병원에서 오래 일하면 의사시켜줍니까?
학부에서 오래 공부하면 박사를 시켜줍니까? 특허 업무 오래보면 변리사 됩니까?
모두다 그에 해당하는 자격과 시험을 거쳐야 되는 일 아닙니까?
기존 통신사, 공무원 등 무자격자들의 이권 카르텔이 시험 한번도 안보고 불량기술자를 양산하려 한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번 법안은 정보통신계의 전관예우 입니까?

최고의 기술 정보통신 분야에서 4차혁명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9급 공무원도 오래되면 자동으로 5급 되고, 대통령 됩니까? 
절대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이런 무책임한 법안으로, LH순살아파트를 앞으로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약국에서 오래 일했다고 약사시켜주고, 병원에서 오래 일하면 의사시켜줍니까?
학부에서 오래 공부하면 박사를 시켜줍니까? 특허 업무 오래보면 변리사 됩니까?
모두다 그에 해당하는 자격과 시험을 거쳐야 되는 일 아닙니까?
기존 통신사, 공무원 등 무자격자들의 이권 카르텔이 시험 한번도 안보고 불량기술자를 양산하려 한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번 법안은 정보통신계의 전관예우 입니까?

최고의 기술 정보통신 분야에서 4차혁명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9급 공무원도 오래되면 자동으로 5급 되고, 대통령 됩니까? 
절대로 반대합니다!!!!!!!!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ㅇ 찬성합니다.

ㅇ 이유 :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으로 임용(무선설비기능사 자격, 정보통신고급기술자자격, 정보통신고급감리원자격은 취득)되어 이후 자격증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상위 자격 취득을 하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무를 40년간 관리감독을 시행해 본 결과. 자격증만으로 인정하는것 보다 실질적인 실무 경력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사항이 공사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찬성하는 바입니다.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ㅇ 찬성합니다.

ㅇ 이유 :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 변경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은 등급 변경시만 한해서 교육을 시행하는 것 보다, 최신 기술, 감리업무를 보완 습득하기 위해서라도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찬성합니다.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ㅇ 찬성합니다.

ㅇ 이유 :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으로 임용(무선설비기능사 자격, 정보통신고급기술자자격, 정보통신고급감리원자격은 취득)되어 이후 자격증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상위 자격 취득을 하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무를 40년간 관리감독을 시행해 본 결과. 자격증만으로 인정하는것 보다 실질적인 실무 경력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사항이 공사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찬성하는 바입니다.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ㅇ 개선사항 의견 : 정보통신기술 감리업무를 많이 시행하였는데 정보통신 감리비 예산이 확보하지 못해 감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인 경우 현장에서 직접 감독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하여 정보통신기술의 품질확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리비 예산 확보가 절실한 실정으로 모든 정보통신기술업무 사업은 감리비가 의무적으로 확보 감리업무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의무사항으로 개선하였으면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ㅇ 전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 경력, 학력으로 인정
  - 정보통신기술 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 경력, 학력으로 인정
  - 정보통신기술 기술자, 감리원 등급 변경시 인정교육 이수
  - 정보통신기술 품질확보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모든 정보통신기술 감리업무 예산 의무사항 개선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합니다 
현장에서 다년간 실무를 수행한 기술자의 특급 등급부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찬성합니다 
일정기준 이상의 실무경력 및 학력 등을 고려하여 트급기술자의 등급 부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시행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합니다.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저극 찬성합니다.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적극 찬성합니다.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적극 찬성합니다.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적극 찬성합니다.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인력수급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인력 이미 넘쳐나고요 힘들게 자격증 따신분들도 대우 못받고 계신분들 많습니다. 통계 자료는 확인 하고 인력수급이라고 이야기하고 개정하시는지요??
그리고 학경력 만으로 정보통신 기술자 등급 무작위로 퍼주려고 하는데.. 그렇게따지면 이거 학,석,박사 학위 취득하고 공사업체에만 있어도 주는거잖아요 이건 힘들게 통신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 보여지고 정보통신자격증 을 취득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고,
정보통신 기술발전과 부실공사 등에 악영향을 미칠것 입니다..
만약 이법이 개정된다면 정보통신의 미래는 없을것 입니다. 
이법 개정에 절대반대합니다.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인력수급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인력 이미 넘쳐나고요 힘들게 자격증 따신분들도 대우 못받고 계신분들 많습니다. 통계 자료는 확인 하고 인력수급이라고 이야기하고 개정하시는지요??
그리고 학경력 만으로 정보통신 기술자 등급 무작위로 퍼주려고 하는데.. 그렇게따지면 이거 학,석,박사 학위 취득하고 공사업체에만 있어도 주는거잖아요 이건 힘들게 통신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 보여지고 정보통신자격증 을 취득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고,
정보통신 기술발전과 부실공사 등에 악영향을 미칠것 입니다..
만약 이법이 개정된다면 정보통신의 미래는 없을것 입니다. 
이법 개정에 절대반대합니다.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인력수급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인력 이미 넘쳐나고요 힘들게 자격증 따신분들도 대우 못받고 계신분들 많습니다. 통계 자료는 확인 하고 인력수급이라고 이야기하고 개정하시는지요??
그리고 학경력 만으로 정보통신 기술자 등급 무작위로 퍼주려고 하는데.. 그렇게따지면 이거 학,석,박사 학위 취득하고 공사업체에만 있어도 주는거잖아요 이건 힘들게 통신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 보여지고 정보통신자격증 을 취득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고,
정보통신 기술발전과 부실공사 등에 악영향을 미칠것 입니다..
만약 이법이 개정된다면 정보통신의 미래는 없을것 입니다. 
이법 개정에 절대반대합니다.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인력수급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인력 이미 넘쳐나고요 힘들게 자격증 따신분들도 대우 못받고 계신분들 많습니다. 통계 자료는 확인 하고 인력수급이라고 이야기하고 개정하시는지요??
그리고 학경력 만으로 정보통신 기술자 등급 무작위로 퍼주려고 하는데.. 그렇게따지면 이거 학,석,박사 학위 취득하고 공사업체에만 있어도 주는거잖아요 이건 힘들게 통신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 보여지고 정보통신자격증 을 취득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고,
정보통신 기술발전과 부실공사 등에 악영향을 미칠것 입니다..
만약 이법이 개정된다면 정보통신의 미래는 없을것 입니다. 
이법 개정에 절대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인력수급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인력 이미 넘쳐나고요 힘들게 자격증 따신분들도 대우 못받고 계신분들 많습니다. 통계 자료는 확인 하고 인력수급이라고 이야기하고 개정하시는지요??
그리고 학경력 만으로 정보통신 기술자 등급 무작위로 퍼주려고 하는데.. 그렇게따지면 이거 학,석,박사 학위 취득하고 공사업체에만 있어도 주는거잖아요 이건 힘들게 통신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 보여지고 정보통신자격증 을 취득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고,
정보통신 기술발전과 부실공사 등에 악영향을 미칠것 입니다..
만약 이법이 개정된다면 정보통신의 미래는 없을것 입니다. 
이법 개정에 절대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