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적극 찬성합니다.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적극 찬성합니다.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적극찬성합니다.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개정안을찬성합니다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교육을 받는것은 당연합니다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특급은 자격증만 아니라 경력이 더중요합니다 , 따라서 찬성합니다

특급기술자, 특급감리원  자격증 기사 취득후 9년, 산업기사는 12년 이상 입니다, 그런데

  * 자격증 취득전도 50% 반영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정보통신공사협회 기술자 자격증 신청 란 비고 참조)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합니다
자격증만으로 현장에서 일할수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경력이 있어야 실질적인 일을 할수있습니다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합니다 
정보통신은 하루하루 발전속도가 다른 산업과 다릅니다 
교육을 통해 등급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찬성합니다
자격증만으로 현장에서 일할수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경력이 있어야 실질적인 일을 할수있습니다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찬성합니다 
타법령 개정되면 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법안 개정 찬성합니다 
빨리 개정되었어야 하는데 
이제서야 과기정통부가 할일을 하시네요 
적극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이번 법안은 단순히 자격증 보유자와 비보유자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정보통신기술자를 단순히
소모품 및 비용으로만 생각하는 정부와 국회의원의 인식 문제입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엔지니어링 업체의 이익,
자격증 비보유자의 이익으로만 생각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우리 정보통신기술인 전체의 불이익(기술인력 처우문제, 열악한 근무환경 초래등)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위정자들과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단순하게 자격증 보유자와 비보유자의 싸움으로 몰아갈 수 있지만,
냉정히 생각해서 반대해야 합니다.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합니다.
20여만명의 정보통신기술자들은 조속히 이 법이 얼른 시행되기를 바라는 기술자들이 엄청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소수의 기술사가 기득권을 주장하는 현실을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급변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반영한 교육이라면 필요성도 생각됩니다.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찬성입니다.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지금 정보통신공사 현장에서는 특급기술자 등급 상향되는 것을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정보통신기술자가 열심히 쌓은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앞으로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이 많아지더라도,
고급이나 중급까지만 인정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요?
이런 불합리한 법규정은 최대한 빨리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배출되는 약 20여명 정도만 배출되는 기술사들은 반대할 것이 분명하나, 
약 20여만명의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들은 이 법을 조속히 시행되기를 염원하고 있음을
양지해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찬성의견을 드립니다.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시행령 개정령안에 적극 찬성 동의 합니다
일년에 몇명 뽑는 기술사 자격자로  특급 의 길을 가로막은 규제를 속시원이 풀어지는것 같습니다
특급기술자 감리원의 나이가 젊어져 정보통신분야가 활성화 될것으로 기대 됩니다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적극 찬성 동의 합니다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개정에 적극 찬성 동의 합니다
건축 소방 분야는 기술사가 아니라도 특급의 길이 열려 있는데 규제개혁 멋집니다
젊은 정보통신인 참여로 정보통신분야 활성화 기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