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23-336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9일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외에서 이루어지는 대부행위에 대한 법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해 외국 여신금융기관으로의 채권양도를 가능케 함으로써 여신금융기관의 국내외 금융지원 추진시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여신금융기관이 비거주자인 외국인에게 대부하는 경우는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안 제2조 제5호)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도 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6조의4 제6호)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0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가계금융과, 02-2100-2512, FAX: 2100-2639, e-mail: saerom7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전자우편 : saerom76@korea.kr
- 팩스 : (02) 2100 - 2639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