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법제처공고제2023-147호

　자격 취득 등의 연령 제한 결격사유 완화를 위한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0일

법제처장

자격 취득 등의 연령 제한 결격사유 완화를 위한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들의 취업 및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연령,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연령 및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연령 등 각종 자격 취득 및 직종 요건 등의 결격사유에 규정되어 있는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생 등이 해당 자격 및 직종 등에 당연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종요건 등에 규정되어 있는 연령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

<개정대상 법률 목록>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8,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