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국가기술 자격은 학력 경력을 자격으로 하여 열심히 공부 하여 취득 하게 되는 국가기술자격입니다.. 이런 자격 없이 학력과 경력만 가지고 특급을 남발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법안이라고 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했든 말든... 이름만 올려 놓고 경력이라고 특급기술자 라는 타이틀은 붙인 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국가기술 자격증제도가 무력화 될 수 있음. 현재 전공자들 대부분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 악용될 소지가 있음
이러한 이유로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함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불허용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국가기술 자격증이란 최소한의 업무를 경험할수 있는 장치인데 자격증 없이도 특급까지 허용이 된다면 아무나 할수 있고 안전장치에 대한 안전장치를 푸는것이라 허용을 반대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제도가 실시되고 있는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가야합니다.
자격증 없이 관련업무를 몇십년 했다고 자격증 취득자보다 대우를 더 받는다면 자격증제도는 없는것이 맞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더 쉬울것입니다. 
제도에 맞게 모두가 참여하는것이 공평하다 생각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절대반대합니다.
지금도 소방공무원 출신의 특급 감리 조차도 현장 경험이 전무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애를 먹고 괴리감을 느끼는데 어떻게 무슨 근거로 경력 학력으로 특급으로 인정해준다는 겁니까?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반대

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반대

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안 [별표5])...

반대

전체 주요내용...

반대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강력 반대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학력, 경력자가 특급이 되려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기술자의 실력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검증되지 않으면 특급기술자가 남발되어 엔지니어링 질적 수준이 떨어집니다. 
국가기술자격증 제도 무력화 됩니다.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찬성합니다

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찬성합니다

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안 [별표5])...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국가기술 자격증의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없이 경험만으로 특급 등급까지 제한없이 승급 가능할 경우 품질관리에 큰 문제가 발생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잘못된 기술지식이 구전으로 전해질 경우 품질저하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전문자격을 공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전반적인 기술력 저하가 우려됩니다.
눈앞의 이익보단 장기적으로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능력향상과 국가 경쟁력 향상 등을 생각하여 현행기준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안 [별표5])...

찬성합니다.
발주청의 재량범위가 지나치게 넓을경우 혼선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조정가능 범위는 최소화 하는것에 찬성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절대 반대합니다. 
국가 기술자격증도 없이 학,경력만으로 특급까지 승급한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건 협회에 수첩장사를 위한 수단일 뿐 소방산업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기슬 자격증이 (전기소방, 기계소방 )중 1개를 보유한 사람에게는  일정 경력이 되면은 특급까지는 허용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