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개정찬성

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안 [별표5])...

개정찬성

전체 주요내용...

개정찬성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결사코 반대합니다.

기술력은 국가 경쟁력이고 원동력이며 경제 발전의 초석입니다. 
이 법안이 개정되면 누군들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공부하고 노력 하겠습니까? 경력증명서만 있으면 누구나 특급이 되는대 말입니다.


국가 경쟁력 약화 기술력 및 전문성 결핍, 대규모 안전사고, 부실시공, 공사품질 저하, 자격수첩 대여, 인맥, 전관 등에 의한 카르텔, 관피아 형성, 국가기술자격증 부정, 무력화, 기술 천시, 박대, 천대, 이공계 기피, 부정부패, 허위, 위장 경력증명서, 특정 조직의 이권개입, 특혜, 청탁 등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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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코 반대합니다.

기술력은 국가 경쟁력이고 원동력이며 경제 발전의 초석입니다. 
이 법안이 개정되면 누군들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공부하고 노력 하겠습니까? 경력증명서만 있으면 누구나 특급이 되는대 말입니다.


국가 경쟁력 약화 기술력 및 전문성 결핍, 대규모 안전사고, 부실시공, 공사품질 저하, 자격수첩 대여, 인맥, 전관 등에 의한 카르텔, 관피아 형성, 국가기술자격증 부정, 무력화, 기술 천시, 박대, 천대, 이공계 기피, 부정부패, 허위, 위장 경력증명서, 특정 조직의 이권개입, 특혜, 청탁 등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반대

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반대

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안 [별표5])...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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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

기술자 인력 과다로 취업 및  생활유지 곤란 함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국가 기술 자격증이라고 하면서 자격증을 짝퉁으로 만들어 주는 것 아닌가요?
국가 기술 자격증은 이렇게 만든다면 국가 의사, 간호사, 검사, 변호사 이런것은 이런 유사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기술자들이 자격이 없이 학 경력만으로도 특급, 고급이 된다면 오히려 안전한 사회 건설에 저해 되지 않을까요?

검사가 교육 관련 수사해 봤다고 교육 관련 전문가가 아니지요, 금융관련 수사 해 봤다고 해도 금융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먼 발치서 바라본 사람이 유사한 경력자로 특급 기술사 대우를 받게 되면 어설픈 기술자 천국이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어설픈 기술자들에게 관리됨으로써  안전 무방비한 어설픈 나라가 되지나 않을런지 걱정스럽다.
현재 학경력자를 중급까지만 허용하는 안으로 진행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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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학,경력자를 중급까지만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분야에서 기술자들만을 어설픈 기술자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현직 기술사입니다..본 개정안 정면 거부합니다.
본 법안는 국가기술자격법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기술사 자격을 갖기위해 현직에서 일하며 수년간을 주경야독하여 힘들고 어렵게 기술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력으로만(또는 학력으로) 기술사와 동일한 특급을 부여한다니 이는 사회정의에 맞지 않고 천부당만부당입니다.
그렇담 국가기술자격제도 유지가 유명무실할것이며 존재이유도 없을듯..
진정 특급기술자가 되려거든 기술사시험에 당당하게 응시하여 통과하면 될것입니다..
기술사특급은 탐나도 기술사시험 응시는 싫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인것입니다.
또한 이처럼 경력으로 자격을 쥐어준다면  병의원 간호사들도 다년간 경력이면 의사자격 주나요.
변호사 사무실 오랜기간 근무하면 변호사되나요.
진정 기술사와 동급 특급이 되려거든 당당하고 정정당당 기술사시험을 통과하게 하는것이 사회정의와 형평성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부합됨입니다.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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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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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안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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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을 보다 더 적극활성화 시켜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것입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절대 반대합니다.

도로 표지판이 뭔지도, 중앙선이 뭔지도, 실선이 뭔지도, 녹색, 황색, 적색 신호등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택시 회사에 취업하여 오랜 세월 근무하였다고 시내버스를 운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형면허 자격수첩을 발급해 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운전실력 부족 및 교통법규 부재로 분명히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겁니다.

도면도 읽을 줄 모르고, 기본적인 규격, 용량, 안전률 등도 계산할 줄 모르고, 국가기술자격증 조차 취득하지 못하는 실력의 소유자가 어떻게 해서 콩알만한 회사에 취업하여 단순히 시간을 보냈다고 대한민국의 특급감리, 특급기술자가 된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지나가는 멍멍이도 웃을겁니다.

기본적인 자격증 조차 취득할 수 없는 실력으로 대한민국의 기술계 최고 등급인 특급기술자, 특급감리요? 그 누가 들어도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을겁니다.

전문성 및 기술력 부족, 결여로 분명히 대규모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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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도로 표지판이 뭔지도, 중앙선이 뭔지도, 실선이 뭔지도, 녹색, 황색, 적색 신호등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택시 회사에 취업하여 오랜 세월 근무하였다고 시내버스를 운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형면허 자격수첩을 발급해 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운전실력 부족 및 교통법규 부재로 분명히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겁니다.

도면도 읽을 줄 모르고, 기본적인 규격, 용량, 안전률 등도 계산할 줄 모르고, 국가기술자격증 조차 취득하지 못하는 실력의 소유자가 어떻게 해서 콩알만한 회사에 취업하여 단순히 시간을 보냈다고 대한민국의 특급감리, 특급기술자가 된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지나가는 멍멍이도 웃을겁니다.

기본적인 자격증 조차 취득할 수 없는 실력으로 대한민국의 기술계 최고 등급인 특급기술자, 특급감리요? 그 누가 들어도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을겁니다.

전문성 및 기술력 부족, 결여로 분명히 대규모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