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이 없이 특급 승급이되면 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시험이 무의미해지고

최소한으로 업무를 하기전에 자격이라고 국가기술자격증의 기사,산업기사가 있는거라고 판단합니다.

국가 최소한의 자격증인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을 하는것과 동일한 취지입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입니다.
학력,경력만으로 특급이라.
특급 기술자 자격의 무게를 전혀 모르고 하는 발상이라고 봅니다.
건설현장에서 특급은 말 그대로 최고 전문가 입니다.
현장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관련업에 종사하여도 변화되고 배워야 할 부분이 무척이나 많은데 단순히 경력으로만 특급을 
인정하여 준다면 건설현장의 질서가 반드시 무너지리라 봅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입법 예고 반대합니다.
장롱 자격자를 양성하려합니까?
자격과 경력이 꼭 필요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특급 등급 승급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 자격 검증으로 국가기술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1. 찬반 여부: 반대
2. 사유
개정이유에서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활용성을 높이고 산업의 활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들었으나 무자격(증)자에게 경력(또는 학력)으로만 특급자격증을 교부하여 준다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예로 한 회사의 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조리사가 장기간 근속하여 초급기술자 자격수첩을 발급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개정안 시행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기술자는 특급기술자 자격수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예로 최근까지도 퇴직 소방관들은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수행한 업무가 관련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경력이 인정되어 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소방서의 예방과, 민원실 등에서 근무한 관련 업무의 종사 기간만 경력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본 개정안과는 정반대의 방향성으로 해석됩니다. 인정 경력을 더욱 세분화하고 강화하여 역량(자격)이 있는 자들에게만 자격이 교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생각됩니다.
부실공사와 부실감리는 자격 없는 기술자, 면허대여자 및 감리역량이 없는 무자격자의 감리수행에서도 많이 비롯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은 앞으로 자격취득 조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무자격자들을 양성하고, 이렇게 양성된 무자격자(기술자 등급에 맞는 기술력을 보유하지 않은 자)들은 면허대여 등으로 종사하여 부실공사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이 분야에 실제로 종사하는 기술자들의 비율이 전체 보유 기술자 비율에서 낮아지게 될 것이므로 면허대허자의 시장 침투로 인해 평균임금 감소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이 산업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업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역량 있는 기술자들 대신 면허대여자들이나 수첩만 있는 기술자들을 비교적 적은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 기술자들이 더 필요한 배경이라면 기술자들이 더욱 대우받을 수 있고 허위근무나 면허 대여를 근절하여 기술자들이 장기적으로 더욱 양성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개정안은 업자들로 하여 고용 편의성을 부여하는 법안이지, 이 산업을 위한 법안은 분명히 아닐 것으로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의견 없습니다.

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의견 없습니다.

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안 [별표5])...

의견 없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의견 없습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1) 찬·반 여부 : 반대
   2) 사유 :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이 가능하면, 기술자의 변별력의 문제가 생김.
             아무런 노력없이 고급,특급까지 승급을 허용하는 것은 현업에 있는 기술자 뿐 아니라 미래 기술자들의 발전이 없다고 생각함.
             그러므로, 현행법령을 따르는게 맞다고 생각함.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기술자는 아니다. 솔직히 그나마 자격증이 그 일정한 수준을 가졌다는 증명을 하는 수단이 아닐까 한다.
기술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격증, 학력, 경력도 중요하지만, 발전하는 기술에 맞게 능력을 확인 할 방법이 더 생겨야 하지 않을까 한다. 경력은 시간이 지나면 쌓이지만, 능력의 노력하지 않으면 쌓이지 않는다.
건설업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 솔직히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사는 공간을 만드는 기술자인데, 비전공자에 자격증도 없는 건설인을 품질관리자에 등용하는 현재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

자격증 취득도 못하는 경력으로 아무나 특급을 준다고 
자격증을 왜 취득 못할까요. 그분야를 이해 못해서 그런겁니다.

안전,  안전 하면서 정책은 정반대입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학력및 경력에 의한 등급의 승급허용안은 여러가지 구조적 기능과 기술과 판단을 갖추어야하는 현장의 상황이나 실태를 모르는 단순한 아이디어같다는 생각입니다.다양한 관련지식의 섭렵및 접할수 있도록 검증하는 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검증이 없다면 예전부터 해오던 방식의 관리나 시공에 머무를 것이고 그만큼 그분야는 과거에 머무를것이고 새롭게 변화되는 시스템에 적응과 적용은 더 어려울것입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이번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기술자격과 무관하게 학력 및 경력만으로 기술자 등급을 정한다면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쌓은 수많은 사람들에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엔지니어들 처우가 재래시장의 생선, 야채도 아니고 월급 덤핑으로 현장에 전문지식이 없는 단순 경력자가 배치된다면 이로 인해 부실시공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리라 사료됩니다.
국가기술자격증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개정안을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력 및 경력자의 특급 승급을 반대합니다. 

경력과 학력만으로 승급된다면 자격이 부족한 공직자들만을 위한, 단순히 특급 기술자를 늘이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승급을 국가에서 허용한다면 국가기술 자격증 인정 시험을 왜 치는 걸가요. 수술실 참여가 많은 전공의가 전문의로 될 수 있는 걸까요?
전공의도 결국은 전문의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국민들이 건축 및 건설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저는 소방공사 및 감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 보면 실무경력이 풍부한 분들이 많이 있으나 자격증이 없으셔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의견이나 기술지도를 하는 부분에서 매우 어려움을 토로 하십니다.
이밖에도 이와 유사한 안타까움이 많고 그러다 보니 기술력이 풍부한 기능인들이 조기에 그만 두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이번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찬성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전문가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
칼자루 쥐어주는것과 다름없는 발상입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절대 반대합니다.

20여년 전, 학력 및 경력으로 특급감리와 특급기술자 자격수첩을 나누어 주든 시절의 심각한 부작용을 잊으셨나요?

다시금 학력, 경력으로 특급 자격수첩을 발급하면 감리 및 현장은 퇴직 공무원 등의 전유물이 될겁니다. 예전에도 그랬지 않나요? 공무원연금 등을 받기 때문에 낮은 급여도 상관없는 분들과 월급만으로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일반인이 경쟁이 되겠습니까? 보나마나 퇴직 공무원 등의 놀이터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현장은 안전사고 등으로 멍멍판이 되겠죠?

무엇보다 전문성 및 기술력 부족, 결여로 대규모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절대 반대합니다.

20여년 전, 학력 및 경력으로 특급감리와 특급기술자 자격수첩을 나누어 주든 시절의 심각한 부작용을 잊으셨나요?

다시금 학력, 경력으로 특급 자격수첩을 발급하면 감리 및 현장은 퇴직 공무원 등의 전유물이 될겁니다. 예전에도 그랬지 않나요? 공무원연금 등을 받기 때문에 낮은 급여도 상관없는 분들과 월급만으로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일반인이 경쟁이 되겠습니까? 보나마나 퇴직 공무원 등의 놀이터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현장은 안전사고 등으로 멍멍판이 되겠죠?

무엇보다 전문성 및 기술력 부족, 결여로 대규모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국가의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자격제도가 근본부터 무너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자격을 취득하여 보다 차별화되고 심화된 기술능력을 배양하여 자기 분야의 자긍심을 가지고 업역을 발전시켜야합니다.

공대기피현상이 근본적인 원인임에도 학격력자 승급을 통하여 기술의 질이 더욱 낮아지고 자기 분야에서 한단계 더 발전되려고 하는 의지마져 꺽어버리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면 기술자격을 왜 취득하겠습니까?

기술자격제도를 없애거나 아니면 학경력자 특급승급 허용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