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체 주요내용...

학격력자 특급승급은 기술자격제도가 무의미해지고 해당분야에 대한 발전의지를 꺽을 것입니다. 

PQ기준에 기술사도 적용안되는데 누가 기술사 또는기사 자격을 취득할 것인지요?

기술자격을 면허용으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면 학경력자 특급 승급을 반대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 법안이 개정되면 국가기술자격증 없는 관련 공무원 등은 특급기술자 자격수첩을 발급 받아 은퇴 후에 공무원연금 등을 받으면서 특급기술자로 활동할 수 있게되지 않나요? 공직자 등은 이 법안을 무척이나 환호하고 기뻐할지는 모르겠으나, 국민과 기술자들은 너무나 큰 고통을 받습니다.

기본적인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아파트, 병원, 학교, 백화점 등를 건설하고, 감리하고, 설계하고, 품질관리, 안전관리를 한다면 국민들이 그 얼마나 무섭고 불안할까요?

기본적인 자격증도 없이 누구나 경력증명서만 제출하면 대한민국의 특급기술자가 된다? 아마도 거의 모든 기술자가 깊은 모멸감, 자괴감, 비통함에 크나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나요?
항공기조정사 자격증 없이 기장이 될 수 있습니까?
의사 자격증 없이 수술할 수 있나요?
변호사 자격증 없이 변호사가 될 수 있나요?

그런대 기술자는 기본적인 국가기술자격증 없이 대한민국의 특급기술자가 되는겁니까? 기술이 그렇게나 보잘것 없고 하찮은 것인지요?

이 법안이 개정되면 기술력 및 전문성 부족, 결핍으로 분명히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공직자로서 반드시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절대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 법안이 개정되면 국가기술자격증 없는 관련 공무원 등은 특급기술자 자격수첩을 발급 받아 은퇴 후에 공무원연금 등을 받으면서 특급기술자로 활동할 수 있게되지 않나요? 공직자 등은 이 법안을 무척이나 환호하고 기뻐할지는 모르겠으나, 국민과 기술자들은 너무나 큰 고통을 받습니다.

기본적인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아파트, 병원, 학교, 백화점 등를 건설하고, 감리하고, 설계하고, 품질관리, 안전관리를 한다면 국민들이 그 얼마나 무섭고 불안할까요?

기본적인 자격증도 없이 누구나 경력증명서만 제출하면 대한민국의 특급기술자가 된다? 아마도 거의 모든 기술자가 깊은 모멸감, 자괴감, 비통함에 크나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나요?
항공기조정사 자격증 없이 기장이 될 수 있습니까?
의사 자격증 없이 수술할 수 있나요?
변호사 자격증 없이 변호사가 될 수 있나요?

그런대 기술자는 기본적인 국가기술자격증 없이 대한민국의 특급기술자가 되는겁니까? 기술이 그렇게나 보잘것 없고 하찮은 것인지요?

이 법안이 개정되면 기술력 및 전문성 부족, 결핍으로 분명히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공직자로서 반드시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절대 반대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자격증 취득 없이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강력히 반대합니다.
학력 및 경력으로 특급등급까지 승급을 허용한다면 국가기술 자격증제도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기술자란 그분야에 전문가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여 기술자격증을 취득하는것인데 이러한 노력없이 시간만 지나면 전문가가 될수 있다는 발상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사람마다의 능력은 어떻게 검증을 할것인지..... 최소한 기술자의 정량적 검증을 위해선 기술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도 갖추기 못한 기술자가 시간만 지나면 특급기술자가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엔지니어링 기술자격만 적용할려고 합니까?
개정할려면 모든 분야의 기술자격을 학력 및 경력만으로 의사, 변호사, 세무사, 약사 등이 대학졸업하고 일한 경력만 입증하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처럼 엔지니어에 대한 국가기술 자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분야가 설계 및 시공이 부실하게 되면 한명이 아닌 많은 생명이 위태로와 지는걸 알면서 학력과 경력만으로 특급기술자가로 만드는 법안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허용하는데 찬성합니다. 더불어 전기기사 취득후 10년이상 경력자도 특급인정했으면 합니다. 현재 기술사만 특급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타분야는 기사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경력자를
특급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법안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경력이 없는 자를 세우면 제데로 일을 못해요.

요즘같은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신중히 하세요.

이런 입법은 취소 하세요.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다른 직종에 비교하여  소방시설분야 특급은
기술역량이 부족한 인력이 많음
따라서 전문자격증이 없이 학,경력자가 진입하면
소방시설 공사 품질저하가 우려되어
반대 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경력자의 특급 승급을 반대합니다. 만약 승급을 국가에서 허용한다면 국가기술 자격증 인정을 국가에서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가는 자충수를 두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나 번은 가 번의 물타기 라고 생각됨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학력자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지만 경력자애 대해서는 해당전문분야 라는 것이 근무회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경력 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할 뿐더러 인정기술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장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학력자와 경력자라면 당연히 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텐데 굳이 인정기술자 제도를 제정하려는 것인지 이해 안됩니다. 더구나 현재 시장에서의 특급/고급 기술자의 자원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이 개정령은 엔지니어링 산업을 후퇴시키는 악법이므로 절대 반대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은 시대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학·경력 기술자들의 승급을 특급까지 허용해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활용성을 높여 산업의 활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있다는데 과연 자격증이 없는 학·경력자들을 특급기술자로 허용하면 어떤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면허 없이 업무보조로 10년~15년 근무하면 사람들을 진료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나요? 아님 변호사사무실에서 10년~15년 근무하면 사람들을 변호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나요?
 단순 학·경력자를 특급기술자를 허용다면 현재의 자격체계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술사 라는 기술자 체계를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자격증 취득은 그 분야의 자격에 맞는 최소한의 전문지식입니다. 단순 경력만으로 특급기술자가 된다면 힘들게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도 산업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본인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자격증 공부하고 전문지식을 쌓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입법을 통해 장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또한,  학·경력만으로 엔지니어의 기술력을 판단할 수 있나요? 신문기사에도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는 기사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적발만 되지 않는다면 불법 자격증 대여자들도 모두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자격자들이 시장에 진출한다면 산업생태계가 엉망이 될 것 입니다.
 국어사전에 엔지니어링이란 공업의 이론, 기술, 생산 따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엔지니어는 평생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단순 학·경력만으로 특급기술자가 된다면 엔지니어링 산업의 기술경쟁력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약화될 것입니다.

1.기술자격체계 붕괴(자격증 없이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으므로, 기술자격에 대한 연구나 공부를 하지 않음)
2.특급기술자의 기술력 판단 불가(불법 자격증 대여자도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고 시장에 진출한다면 산업생태계가 엉망이 될 수 있음)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국가의 안전을 볼모로 허황된 제도를 만드다는 것이 전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먼저 국가기술자격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기술은 절대 평가가 아닌 상대적 평가에 의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만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의 기술력이 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학력, 경력만을 갖고서 기술자의 능력을 평가한다면, 초기 학과선택과 이후 시간만 가면 저절로 기술이 향상 된다는 논리는 과연 어느 분 또는 어느 집단의 아이디어인지가 새삼 궁금합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이기주의가 아니면 도저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학교의 교육과정에서도 성적차가 존재하고, 사회의 현장에서도 실력차가 존재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며 이런 제도를 생각한다는 것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입법을 하려고 진행하시는지 사못 궁금합니다.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기존의 자격제도에는 누구나 학력과 경력의 조건만 된다면 응시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절차에 따라 공부하여 자격을 취득하면 됩니다.  자격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합격을 하기위한 지름길은 쪽찝게 과외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학습을 하여야만 합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미처 알리 못했던 폭넓은 이론적 지식을 축적하고 더불어 본인의 기술력이 향상된다는 것은 지극히 상적적인 일입니다.
다만 기술자격시험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여 경쟁력을 키우면 될 일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어설푼 입법으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교각살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자격증이야 말로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시간만지나면 특급이 된다면 비전문인력만 양성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한건 헛된것이 되며, 
이법 때문에 특급이 되지 못한 손해는 누가 집니까.?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기술자의 기술 수준을 하향평준화하려는 계획입니까??
예를 들어 경력으로는 기술사 자격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줄 아시나요?
그냥 설렁 설렁 시간만때우면 자격증 취득자와 같은 등급을 준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말도 안되는 행정은 취소하시죠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절대 반대합니다.

기술력 및 전문성 부족, 결여, 결핍으로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가스폭발 등과 같은 대형 안전사고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가가 어떻게 이런 법안을 입법예고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절대 반대합니다.

기술력 및 전문성 부족, 결여, 결핍으로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가스폭발 등과 같은 대형 안전사고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가가 어떻게 이런 법안을 입법예고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대한민국이 기술 강국으로 세계가 놀랄만큼 눈부신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는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이론과 실무에 능한 기술인재를 양성한 결과로 인한 것임은 자타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일 것이다. 기술보국의 기치 아래 지난 50년이 넘는 기나긴 시간동안 노력하며 살아온 기술인으로서 우리나라의 발전된 모습을 바라봄에 자부심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술인력의 양성이야멀로 국가의 백년지계로 교육과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국가가 앞장서야 할 과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기술의 선진국에 진입하였고 앞으로 더욱 개발하고 노력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강국의 위치에 서야할 즈음에 학력과 경력만으로 특급 기술인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누가 노력하고 애써가며 공부하고 본인의 능력 개발에 앞장서려 하겠는가? 국가의 발전은 국가가 앞장서  인재를 개발하고 더불어 개인의 노력이 조화를 이룰 때 눈부신 성장을 거듭할 것이라 여겨진다. 국가기술 자격제도가 너무나도 훌륭한 성공적인 사례로 자리 잡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국가는 잠시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하여 기술자격제도를 완화시키려 든다는 것은 지금껏 쌓아온 성과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극가는 당장 쉬운 방법을 찾으려 하기 보다는 기술인력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개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모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이번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기술자격과 무관하게 학력 또는 경력만으로 기술자 등급을 정한다면 공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단순 경력(무자격)자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업무까지 하게 됩니다.

 

기술자는 실무에 필요한 경력과 전문적인 엔지니어링지식(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특히,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의 기술자 등급제도를 단순히 비용만을 고려하여 완화하는 것은 국가기술자격법의 근본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전문기술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이 안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단순히 일정 수준의 학력만 갖추어졌다고 해서 그 분야의 기술자가 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동안의 시간과 수고를 들여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고 볼 수 있고 반발도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실히 자격 유무의 차별화를 통해 엔지니어링 산업이 발전했으면 합니다.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