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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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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O O | 2023. 10. 29. 22: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왜냐하면 학경력자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느냐임
학경력은 자연적 으로 쌓이는데
이 경력을 풍부한 경력자인지 객관적으로 증명해야되는 것임
예를들어 의대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하지않았는데 일정 병원경력이 있으면 뭘로 인정해야 하는

강 O O | 2023. 10. 29. 21:50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학,경력자의 특급 등급까지 승급허용안을 결사 반대합니다.
현재도 소방분야는 허위 경력자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학,경력자의 특급 등급을 허용한다면 소방분야 기술인력은 양성되지 못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은 쓰레기 취급을 받을 것이 자명합니다.

소방분야는 허위경력을 가지고 누구나 함부로 진입할 수 있는 분야로 개방해 버린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설비는 존재하지 못하고
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소방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젊은 후학들은 사라지고 허위의 학,경력을 위조한 나이든 거짓 특급 기술자가 판치는 세상이 되고 말것입니다.

제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여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를 도입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 O O | 2023. 10. 29. 21:32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경력자에게 특급까지 승급을 허용하는 것은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이기에 반대합니다.

구 O O | 2023. 10. 29. 20:56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절대 반대합니다.

자격증 없이 그 어떤 방법으로 객관적인 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지요?

서울대, 지방대, 전문대 졸업자가 전부다 동일한 실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근무자 모두가 동일한 경력과 경험을 쌓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동일한 기준의 국가기술자격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지요? 기사는 4년제 졸업 이상, 산업기사는 전문대 졸업 이상을 응시조건으로 두면서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특급기술자가 기본적인 국가기술자격증 조차 취득하지 못하는 실력의 소유자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기술계 최고 등급이 자격증도 없다. 정말이지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법안이 개정되면 심각한 기술력 및 전문성 부족과 결여으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기본적인 실력 조차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증 자를 국가가 나서서 양성화 했다는 국민적인 비판과 심판을 받게 될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결사코 반대합니다.

구 O O | 2023. 10. 29. 20: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절대 반대합니다.

자격증 없이 그 어떤 방법으로 객관적인 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지요?

서울대, 지방대, 전문대 졸업자가 전부다 동일한 실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근무자 모두가 동일한 경력과 경험을 쌓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동일한 기준의 국가기술자격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지요? 기사는 4년제 졸업 이상, 산업기사는 전문대 졸업 이상을 응시조건으로 두면서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특급기술자가 기본적인 국가기술자격증 조차 취득하지 못하는 실력의 소유자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기술계 최고 등급이 자격증도 없다. 정말이지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법안이 개정되면 심각한 기술력 및 전문성 부족과 결여으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기본적인 실력 조차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증 자를 국가가 나서서 양성화 했다는 국민적인 비판과 심판을 받게 될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결사코 반대합니다.

김 O O | 2023. 10. 29. 18:22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지금도 현장에서는 자격증 취득이라는 기본소양도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먹구구식의 현장지식으로 현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시 꼬리자르기용의 대리인을 내세우고 공사가 이루어지는게 현실이라는걸 인정하고 정식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자의 권한 강화를 통해 기술인력들을 현장으로 이끌어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안건대로라면 현장 기술인의 퇴보가 될것입니다

박 O O | 2023. 10. 29. 13:39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

김 O O | 2023. 10. 29. 13:25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기술자는 실무에 필요한 경력과 전문지식(전문자격)을 동시에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급기술자는 전문분야에서 수많은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에서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을갖춘자에게만 자격 검정을을 통해 기술사 자격을 부여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고 기술의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단순 학경력으로 특급이 주어진다고 가정할때 경력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력 측정이 어렵고, 형식적인 등재만으로도 경력을 축적하여 특급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으로 기술자의 기술력에 대한 검정이 어렵고 기술 역량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술인력이 양성된다면 이로 인하여 국민의 소중한 안전(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없는 심각한 우려가 예상됩니다 
기술사 자격을 취득할려고 하는 경우 일정 수준의 학력과 실무에서의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을 통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 자격 검정을 통과하여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학경력으로 특급자격이 주어진다면 현형 국가기술자격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될 것입니다
일시적인 기술자격취득자가 부족하다고 하여 임기응변식 제도를 만들어 운영한다면 향후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 날 수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사자격 취득을 못 할 정도인 자를 학경력으로 특급기술자로 인정하기보다는 현행법 그대로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기사 취득 후 10년 이상 등의 조건을 완화하여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 O O | 2023. 10. 29. 12:16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본 개정안에 반대 합니다

소방분야의 기술자격증소지는  기본적인 안전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학 경력이나 경력만으로 는 대신 할 수 없다고봅니다.

따라서 자격증소지와 풍부한경험이 합쳐져야 기술자업무또는 감리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무자격자가 학ㆍ경력 으로 특급까지의 승급을 반대합니다

빛 O O | 2023. 10. 29. 11:23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러니까 기술 천시, 멸시, 무시, 천대라는 말이 나오것이 아닐까요?
이 법안을 읽자니 정말이지 억장이 무너지고 엄청난 자괴감과 모멸감, 무기력이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기술자는 자격증이 있든 없든, 경력 및 공사의 종류, 규모, 형태 등도 관계 없이 일정 시간만 지나면 모두가 똑같은 수준의 기술계 최고 등급인 특급이다 라는 말인가요?

운전면허도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수십년간 택시 운전을 하여도 시험 없이 대형면허를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미용실에 취업하여 평생을 수련했다고 해도 시험 없이 미용사 자격증을 주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호텔 주방에 취업해서 오랜세월 관련 업무를 했다고 해서 시험없이 요리사 자격증을 그냥 줍니까?

베이커리 회사에 취직해서 평생을 근무해도 제과제빵 자격증을 시험 없이 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대 기술분야는 대기업, 콩알만한 회사, 소형 건물 등 아무곳에나 취업해서 경력증명서만 제출하면 누구나 대한민국의 특급기술자가 되는 겁니까? 기본적인 국가기술자격증도 필요없다. 너희들 수준은 그런거야 이 말입니까?

만약 병원에 근무한 경력으로 시험 없이 의사 자격증을 그냥 준다고 하면 미쳤다고 하겠죠? 그 누구도 이런 생각 조차 하지않을 겁니다.

그런대 기술은 단순히 경력과 학력으로 기술계 최고 등급인 특급 자격수첩을 그냥 준다고요? 기술이 그렇게 우습고 하찮은 것입니까? 정말이지 너무나도 참담하고 비통합니다.

어떻게 국가가 이런 법안을 입법예고 할 수가 있습니까?

기본적인 자격증도 없이 시간만 보내면 너희들은 모두 특급이야, 기술은 그런거야 이런 뜻인지요? 이렇게 하면 그 누가 공부하고 노력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기술력을 배양하겠습니까?

심각한 기술력, 전문성 저하에 이공계 기피로 향후 기술 인력난은 물론이거니와 대규모 안전사고, 부실시공, 극심한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경제도 엉망이 됩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결사 반대합니다.

빛 O O | 2023. 10. 29. 11: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강력히 반대합니다.

호텔 주방에 취업해서 오랜세월 관련 업무를 했다고 해서 시험없이 요리사 자격증을 그냥 줍니까?

베이커리 회사에 취직해서 평생을 근무해도 제과제빵 자격증을 시험 없이 주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 병원에 근무한 경력으로 시험 없이 의사 자격증을 그냥 준다고 하면 미쳤다고 하겠죠? 그 누구도 이런 생각 조차 하지않을 겁니다.

어떻게 국가가 이런 법안을 입법예고 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결사 반대합니다.

전 O O | 2023. 10. 29. 10:12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강 O O | 2023. 10. 29. 10:02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국가기술자격증 없는 학력과 경력자를 특급기술자를 승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에 반대합니다. 학.경력자를 국가기술자격증 동등한 특급으로 인정할 경우 공학적인 이해가 필요하고기술력의 차별화가 필요한 현장 지도에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고 어렵게 공부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사들에 대한 역차별 제도라고 사료되어서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김 O O | 2023. 10. 29. 09:50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경력자의 특급 승급 허용은 일정한 국가기술 자격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력과의 역차별을 발생시켜 국가기술 자격증의 존재 여부를 국가기관에서
 스스로 부정하는 상당히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된다고 하겠다. 또한 소방이 국민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중요한 직책이므로 일정한 국가기술 자 시험에 합격한 인력이 담당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학경력자의 특급  승급을 허용하자는 논리는 누가 봐도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기관에서는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닌 공평한 입장에서 공정과 상식이 통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주어진 임무이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령은 폐기되어야 한다.

형 O O | 2023. 10. 29. 09:28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학력 또는 경력만으로 기술자 등급을 정한다면 공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단순 경력(무자격)자가 안전업무를 하게 됩니다.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난이도를 고려한 등급제도를 단순히 비용만을 고려하여 완화하는 것은 국가기술자격법의 근본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력만으로 기술자 등급을 상향할 수 있는 금번 개정안은 전문기술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