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어불성설이며 강력히 반대합니다.
개정이유인 "실무경험이 풍부한 학경력 기술자들의 승급을 제한"한다는 말이 일면 일리있는것으로 보이나 이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수준의 학력/경력'을 갖춘 사람중에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소위 말해서 '허당'인 분들도 굉장히 많으므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릴 방법이 없으며 역량이 안되는 특급기술자들이 양산되어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기술사자격자 중에서도 실무능력,경험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기술사자격없는 학경력 기술자들중에서도 뛰어난 분들이 있지만 기술사는 시험자격에서부터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하고 거기에 이론적인 지식 및 답안 작성시에도 실무경험이 녹아들어가야 합격하게 되어있는 시험입니다. 국가적으로 고민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최고의 실력자를 선발도록 만든 시험임을 인지하여야 할것입니다. 소정의 절차, 객관적인 면허시험제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보다, 자격증은 없지만 실제 실력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는 무책임하며 이해타산에 지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평균적으로볼때 기술사의 기술력 능력이 학경력자의 그것보다 월등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특정 사례를 들어 그것을 일반화하려는 오류를 범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술사의 길은 박사학위와 다르며 현장실무경력에 소정의 이론적인 지식을 갖추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시험이며 기회의 평등에도 부합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절대 반대합니다!!
정상적으로 공부해서 자격증 취득해야지요. 관련학과 나와서 자격증도 못따는 사람들에게 무슨 승급을 허용한단 말입니까!! 무임승차하겠다는 발상은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이렇게 되면 누가 열심히 노력 하여 자격증을 딸까요.  현재 고급 까지 그급하는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실무자가 아닌 경리부서에 직원들까지 모두다 경력자로 포함시켜 부속 이름도 모르는 
날탱이들까지 승급 시커 놓은 실정 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공부하여 자격증따고 특급 갑니다.  일정수준을 갖춘사람이  실무자가 아닌 부서에서 시간만 지나먄 특급 수첩을 안겨주는 이런 제도는 소방 시공에  치명적 오류및 하자를 발생할수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학교에서 전문분야로 나가기위해 기초지식을 쌓고, 국가에서 인증하는 자격사항을 취득하여 각종분야에서 실무를 쌓게됩니다. 특히, 특급기술자의 경우 전문분야에서 수많은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에서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자에게만 기술사 자격을 부여하여 각종 문제를 방지하고 있는데 단지 경력만 있다고 특급기술자격을 부여하여 국가기반이 되는 사업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생각지 못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승급을 반대합니다. 난립 해서 오히려 국민안전에 장애 초래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누가 이공계를 전공하고 기술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겠습니까?

결국 급격한 기술력 및 전문성 저하로 국가 경쟁력 약화, 생산성 하락, 심각한 대규모 안전사고 발생, 부실시공, 안전 경시 등으로 국민 모두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것입니다.

결사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누가 이공계를 전공하고 기술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겠습니까?

결국 급격한 기술력 및 전문성 저하로 국가 경쟁력 약화, 생산성 하락, 심각한 대규모 안전사고 발생, 부실시공, 안전 경시 등으로 국민 모두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것입니다.

결사 반대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이렇게 하여 점점 국민의 생명을 보호 하는 소방설비의 설치가 더엉망이 되어갈것이 불보듯 뻔한데  특급은 책임 소방감리 까지 가능한 등급 을 이렇게 한다는것은 너무 현실을 모러는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인다. 소방특급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특급까지 경력 인정을 하면 않됩니다  중급까지 허용한것을  갑자기 특급까지 허용하면 인력 수급상 너무 특급이 많아서  전문성이 결여되어 결국 그 피해는 산업현장에 파급되어 부실시공,부실감리로 인하여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위배되며 기술자격자 우대 위배.
학.경력자제도 폐지 요구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동의

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부동의.
기술자격증 등록이 요구됨.

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안 [별표5])...

기술자격자 등급에 따른 차등이 필요.

전체 주요내용...

반대함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현장을 전혀 모르고 법률 개정을 강행한다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돌이킬수없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겁니다.
현재도 50중반 이상의 현역기술자들중엔 과거
학경력 인정기술자들로 특급이 득시글거리는
상황이며, 그 결과로  검증되지 못한 특급이
넘쳐나는 상황입니자.

그결과 오히려 젊은 이공계 기술자들이 업계를
떠나는 실정임을 알기나하고  있는건지요?

절대 반대합니다. 이러다 진짜 큰일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반대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 기술자는 실무에 필요한 경력과 전문적 지식(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국민 일반의 상식입니다.

- 학력 또는 경력만으로 기술자 등급을 정한다면 공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단순 경력(무자격)자가 안전업무를 하게 됩니다.

-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난이도를 고려한 등급제도를 단순히 비용만을 고려하여 완화하는 것은 국가기술자격법의 근본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경력만으로 기술자 등급을 상향할 수 있는 금번 개정안은 전문기술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찬성합니다.

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