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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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자는 중급만 인정해주고 기존안을 유지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절대 반대함.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찬성

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찬성

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안 [별표5])...

찬성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그러면 누가 기술사 공부를 하겠읍니까?
기술사 준비는 학교와 현장에서 배운 기술적 지식을 이론적으로 정리하는기간입니다.  보통. 2~4년정도를 회사근무후에 새벽까지 이론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시간입니다. 실무적능력을 갖춘 기술자가  이러한실무능력을 이론으로  뒤받침하는. 소중한 시간이죠.
사업책임자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70-80년대의 건설로 돌아가겠지요.
이론에 대한 고민도없고 기술적경헝에. 치우치는 과오가 없길 기원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절대 반대한다.
변호사없이 법정에 설 수 없고, 의사 면허 없이 진료 할 수 없고, 자동차정비 자격 없이 자동차 정비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 면허 없이 부동산 거래 중개업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자격증 없어도 공공시설물인 도로, 철도, 도시, 상하수도, 건설, 건축설계를 할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기도 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대형 건설사업인 고속도로, 철도, 교량, 터널 건설 사업을 위한 계획, 설계 분야인 엔지니어링 산업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 체계를 무너뜨리는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또한 국토 교통부는 건설기술인 등급을 역량지수라는 평가방법을 도입하여 자격, 경력, 학력을 종합평가하여 획득한 점수별로 등급을 구분한다. 예를 들어 병사가 군대 생활을 많이 하였다고 간부가 될수 없다. 간호조무사가 환자 간병을 많이 했다고 간호사가 될수 없고, 간호사 또한 의사가 될 수 없다. 근데 기술체계에서는 어처구니 없게도 가능하다. 기술사 있고 경력있다고 박사로 인정해주는 것도 아닌데, 왜 박사 있고 경력 있다고 특급기술자나 고급기술자로 인정을 해주어야 하나? 특급과 고급이 무너지면 이제 기술사도 학경력자들에게 길을 내 줄수 밖에 없을 듯 하다. 절대 반대한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국가기술 자격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법률 반대합니다.
기술자격으로 전문명역인 부분을 인정않는 법안은 절대 있을 수없는. 일입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9급에서 일정 경력만 있으면 모두 사무관 승진하나요? 능력도 없이 대충 사고 안치고 버티면. 최고 자리까지 올라가나요? 도대체 학경력자 능력을 어떻게 검증하실겁니까? 이러니 이공계를 기피하는겁니다. 내가 이공계 대학 나와서 많은 실무 쌓고 열심히 노럭해서 최고 기술사 자격 취득하면 뭐하나요? 그냥 능력 같은거 필요없이 회사만 잘 다니면 기술사와 같은 대우를 받는데, 굳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수많은 특급기술자를 양산해서 기술자 가치를 떨어뜨리고 실력있고 능력되는 인재들은 다 다른분야로. 빠져버려서 기슬력 떨어뜨리고 고도의 공학을 다루는 사람들은 기초공학도 모르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회사는 다녔는데 아는게 없는 사람이 한둘인줄 아시나요? 
요즘 토목, 건축과는 미달인 대학이 많아 그냥 원서만 내면 들어가는 학교가 많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요? 왜 기술자들을 이렇게 홀대하나요?
공부 못하고 능력없는 사람들만 건설 관련학과 나와서. 그러 사람들이 설계, 시공, 감리하면 그 피해는 누가보나요? 지금 특급기술자가 모자라서 그런가요? 차고 넘쳐서 발예 차일 정도입니다. 급여도 형편없구요. 이래서 이공계를 기피하는겁니다.
하다 못해 머리 깍는 이용사도 면허 없으면 못하게 하면서 왜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교량, 터널, 댐, 도로, 건축물 등을 자격없이 그냥 학교 다니고 경력 있으면 모두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 합니다.
이럴 바엔 자격제도 다 없애고 중요한 구조물 설계 감리,시공은 능력과 실력은 뒤로하고 그냥 경력 많은 사람이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이공계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슬자 문제가 아니라 법과 제도가 그렇게 만든겁니다. 특급기술자가 넘쳐나면 누가 좋을까요, 그건 싼값에 기술자를 부리고. 싶어하는 회사를 영위하고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현장에 배치시킬 시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의사들은 인원 더 충원한다고 파업한다고 난리죠? 기술자들은 그런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기술 능력이 검증 안된. 무자격자가 학력과 경력만으로 특급기술자가 되서 대형 국책사업에 책임기술자가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번기회에 학경럭 기술자 제도 자체를 없애는 법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학경력만으로 특급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전문적 지식의 여부를 확인도 없이 특급 자격을 주는 것은 또다른 삼풍사고를 예견할 수 있습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현실에 편의를 위해서 좋은 개정안이라 생각됨니다. 소방기술자에 증원으로 많은 목소리를 낼수있어서 좋을듯합니다 만,현실로 2023,10월 기준으로 소방기술자에 포화로 취업도 되지않을뿐 아니라 처우도 타 직종에 비해 저급한편입니다. 소방업무를 십여년 넘게 해야만 특급을 받아봐야 년봉 4500-5000 만원(퇴직금 포함)입니다. 
기술자 인원이 남다보니 주재비도 협의가 어렵습니다. 점심식대,출퇴근 비용 자비 부담해야하는 경우도 있다하는데, 소방특급이 포화 상태가 되면 처우는 어떻게 될지 너무 막막합니다.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고서 법령을 만들어 입법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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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에 편의를 위해서 좋은 개정안이라 생각됨니다. 소방기술자에 증원으로 많은 목소리를 낼수있어서 좋을듯합니다 만,현실로 2023,10월 기준으로 소방기술자에 포화로 취업도 되지않을뿐 아니라 처우도 타 직종에 비해 저급한편입니다.
소방인들에 무궁한 발전을기원합니다. 국민에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모두 수고하십니다.수고하는 만큼 적절한 처우도 되어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 기술자는 실무에 필요한 경력과 전문적 지식(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국민 일반의 상식입니다.

- 학력 또는 경력만으로 기술자 등급을 정한다면 공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단순 경력(무자격)자가 안전업무를 하게 됩니다.

-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난이도를 고려한 등급제도를 단순히 비용만을 고려하여 완화하는 것은 국가기술자격법의 근본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경력만으로 기술자 등급을 상향할 수 있는 금번 개정안은 전문기술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 되지안습니다.
문제점이 않이 발생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국가기술자격제를 부정하는 입법안입니다.
자격시험은 최소한의 요건이 되어야합니다.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찬성

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찬성

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안 [별표5])...

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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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금회 변경안으로 학경력자를 양산할 경우 엔지니어링산업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뿌리부터 썩어 엔지니어링 산업의 부실화를 초래할것임.
신규로 엔지니어링 시장에 진출하는 젊은 기술자들에게 비전을 제시할수 없고,이는 기존 젊은 기술자 및 신규로 진입 예정인 대학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건설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및 확실한 비전을 제시할수없어서 종래에는 건설업의 신규고용 창출에는 악영향을 초래함.
사업자(사용자)위주의 악법으로써 제대로된 노임대가를 지불하여 건설산업을 이끌어 갈생각이 아니고 어떠케하면 저렴한 노동자를 쉽게 양산할수 있는가에 포커스가 잡힌 법안으로 단기간에 신규인력확보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국가의 장기적인 경쟁력제고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신규고용인력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유입은 어려움.
단적인 비유를 하자면 변호사면허 없이도 변호사 사무장의 경험으로만 변호사사무실을 개설하여 법률써비스를 시행하고 있는지와, 의사면허없으면 의료행위를 할수없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평가 받았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