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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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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 2023. 10. 27. 17:19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국가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특급이 되어 동일시 된다면 국가자격의 필요성이 퇴색될뿐 아니라 최소한의 검증도 되지않은 사람이 특급으로서 일하게 됩니다.

찬 O O | 2023. 10. 27. 17:07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그런 취지라면 자격증제도를 폐기하지 뭐하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지요? 충분한 학,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과  거기에 자격증까지 있는 사람과 동일한가요?  절대반대합니다.

신 O O | 2023. 10. 27. 17:01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일정 수준 이상의 학/경력을 가진 분들을 전체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아니나

국가에서 기술자격을 부여하고 인정하는 내용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격사항을 가진 사람들과 동일한 등급을 준다는 것은 다소 모험적인 법안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학,경력으로 자격을 인정한다면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왜 필요한지와, 정량적인 능력 검증을 어떻게 하려는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국가기술 자격이라는 것은 일정 수준이상의 경력과 학력을 갖춘 사람이 시험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정도로 엄격한 응시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일정한 경력과 학력을 갖춘 사람들이 시험에 응시해서 국가 자격을 부여받고 있는 실정에서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누가 국가 자격시험으로 특등급 기술자격을 취득하려고 하겠습니까?

별도의 기술자격이 없는 경우라면 학/경력으로 정성정인 평가를 통해 등급을 부여하겠지만 전문 기술자격을 가진사람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동일한 자격이 부여된다면

대한민국의 부실한 시공과 품질 등으로 삼풍백화점, 행주대교 붕괴와 같은 참사들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 O O | 2023. 10. 27. 15:01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어디까지 소방인을 낮추는가

빛 O O | 2023. 10. 27. 11:07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절대 반대합니다.
국가 조차도 이공계를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니, 이공계 기피 현상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이공계를 전공한 것이 정말이지 후회됩니다.

의대를 졸업하였으나 의사 자격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이 병원에 취업하여 관련 경력을 아무리 쌓았다고 한들 시험 없이 의사 자격증을 그냥 준다고 그 누가 생각 조차 하겠습니까?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평생을 근무해도 시험 없이 변호사 자격증을 주지는 않습니다.

운전면허 조차도 1종 보통을 취득하고 수십년간 택시 운전을 하여도 시험없이 대형면허나 특수면허를 그냥 주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대 유독 기술분야만 이런 것입니까?
기술이 그렇게 쉽고 하찮은 분야입니까?
기본적인 국가기술자격증 조차도 없이 단순히 학력, 경력으로 기술계 최고 등급인 특급 자격수첩을 그냥 준다고요?

분명히 기술력 및 전문성 부족, 결여로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 등 대규모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결사코 반대합니다.

빛 O O | 2023. 10. 27. 11: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절대 반대합니다.
국가 조차도 이공계를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니, 이공계 기피 현상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이공계를 전공한 것이 정말이지 후회됩니다.

의대를 졸업하였으나 의사 자격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이 병원에 취업하여 관련 경력을 아무리 쌓았다고 한들 시험 없이 의사 자격증을 그냥 준다고 그 누가 생각 조차 하겠습니까?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평생을 근무해도 시험 없이 변호사 자격증을 주지는 않습니다.

운전면허 조차도 1종 보통을 취득하고 수십년간 택시 운전을 하여도 시험없이 대형면허나 특수면허를 그냥 주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대 유독 기술분야만 이런 것입니까?
기술이 그렇게 쉽고 하찮은 분야입니까?
기본적인 국가기술자격증 조차도 없이 단순히 학력, 경력으로 기술계 최고 등급인 특급 자격수첩을 그냥 준다고요?

분명히 기술력 및 전문성 부족, 결여로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 등 대규모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결사코 반대합니다.

김 O O | 2023. 10. 27. 10:07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동의합니다.
밑에 빛 성씨를 가진 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도배하는 것만 봐도 이 입법안이 얼마나 올바른지 알 수 있습니다.

빛 O O | 2023. 10. 27. 09:25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결사 반대합니다.
정말이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럼 의사 자격 시험이나 변호사, 회계사 시험은 왜 있는 건가요?
그냥 의대만 졸업, 법대만 졸업, 회계학과만 졸업해서 아버지나 친척 회사에 이름 올려놓고 시간만 지나면 의사 자격, 변호사 자격,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나눠주면 되겠네요. 풍부한 경험이 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단순히 학력, 경력으로 관련 자격증이나 자격수첩을 부여할 경우, 이 사람이 학교 다닐때 놀았는지, 아버지나 친척, 지인 회사에 등록하여 경력증명서만 끊었는지 등 객관적인 능력과 실력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증하는 자격증 시험을 거쳐 본인의 능력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입증하라는 것이 아닌지요?

그런대 기술자는 객관적인 국가기술자격증 조차도 없이 서울대, 지방대, 전문대,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아버지, 친척, 지인 회사, 대규모 플랜트 현장, 소형 건물의 손쉬운 유지보수, 단순 반복적인 기술, 기능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도 모두가 경력증명서만 제출하면 똑같은 특급기술자, 특급감리가 된다는 말씀 인가요? 이것이 과연 상식이고 공정인지요?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가요?

기술자로서 기본적인 국가기술자격증 조차 없이 단순히 학력, 경력으로 특급 수첩을 발급받아 대규모 현장의 특급감리, 특급기술자로 배치된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기술이라고는 1도 모르는 사람이 아버지나 친척, 지인 회사에 이름만 올려 놓고 경력증명서로 특급 자격수첩을 발급 받을 경우 그 어떤 방법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허위, 위장 경력증멍서를 전부다 방지할 방법이 있습니까? 또한 평생 공직 등에서 행정업무만 담당한 사람이 특급감리, 특급기술자다?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히 기술력 및 전문성 부족, 결핍, 결여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그 원인이 국가기술자격증 조차 없는 사람이 특급감리, 특급기술자로 배치되어 도면도 볼 줄 모르고 기술력도 없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특급감리, 특급기술자냐는 비판과 성토가 빗발치게 돨겁니다. 반드시 공직자로서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빛 O O | 2023. 10. 27. 09: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결사 반대합니다.
정말이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 O O | 2023. 10. 27. 07:42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정속에서 기술인들의 수요 부족으로 인한 대응으로 한시적으로 학경력제도를 도입한 이후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국가고시를 통해 취득한 기술자들의 경력과 대등하게 적용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해온 정부가 마지막 관문인 학경력자의 특급허용을 승인 추진한다는 것에 분노할수 밖에 없다. 차라리 국가고시를 폐지하라
학 경력자의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경력을 갖춘 경우라는 모호한 범주 설정 자체가 말 장난이다 국가고시 제도는 일정한 수준의 기술인들의 능력을 검증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제도이다 도대체 어떻게 판단한다는 이야기인가? 해당 학교 졸업년수?, 회사 근무 경력? 업무평가? 현정시공 업무 검증? 도대체 어떻게 학경력자들의 경력을 제대로 평가하여 승급허용을 한다는건지, 단순히 승급교육을 받으면 승급허용을 해준다는 것인가? 학경력자도 특급,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여 취득한 기술사도 특급 도대체 이게 무슨 형평성이 있는지 이제도를 추진하는 사람들의 사고가 의심스럽다 학경력자들의 특급 승인 허용을  강력히 반대한다.

장 O O | 2023. 10. 26. 19:50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해당 시행령 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책임기술자, 분야책임기술자 조건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경력자가 기술사 자격을 제외한 최상의 위치인 특급기술자까지 올라간다면, 

엔지니어링 산업 전반에 대한 기술력 저하가 심히 우려되며, 그로 인한 파급효과 및 국민의 안전 역시 위협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학사까지 특급기술자로 인정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의무교육만 이수하거나, 고등학교 까지만 졸업한 사람들은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미, 기 인정되던 학경력자의 기술등급 승급을 제한한 전례가 있으면서, 이를 뒤엎는 시행령안을 다시 행정예고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 학경력자의 기술자 승급이 헌법에서 정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적극 반대합니다.

정 O O | 2023. 10. 26. 16:21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자격증시험에 합격할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특급기술자의 자격을 주어 책임있는 업무를 맞길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