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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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3. 9. 26. 08:04 제출
    가.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 항목 정비(안 제67조제1항)
    설계ㆍ시공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하기에 어려운 사업개요 항목을「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
    찬성
  • 이 O O | 2023. 9. 26. 08:04 제출
    나.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항목 정비(안 제67조제2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마련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계획,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
    찬성
  • 이 O O | 2023. 9. 26. 08:04 제출
    다.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항목 정비(안 제67조제3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와 중복하여 작성하는 심사 결과 항목을 이행 확인 결과로 변경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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