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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O O
2023. 10. 16. 17:32 제출
1) 법 개정으로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해당 제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분쟁조정과 ...
수소법원 소송 중지제도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법원이 제때 통지를 받아서 소송절차를 중지하고,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본건 개정은 이에 따른 절차적 내용을 완비한 것으로 필요하고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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