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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O O
2023. 10. 16. 23:48 제출
수사기관의 고소ㆍ고발 수리 의무를 명시하고, 검ㆍ경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위법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수사기관의 고소ㆍ고발 수리 의무를 명시하고, 검ㆍ경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위법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절차와 서식 등을 정비하는 한편, 공소시효 도과 방지를 위해 일부 서식에 공소시효를 명기하는 등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기에 저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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