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 의무화에 반대합니다.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세계의 교육 흐름을 잘 읽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라는 법이 헌법에도 법률에도 나와 있는데 왜 학교(초중등교육법)는 자꾸 존엄을 파괴하는 등급 나누기와 서열화 교육제도를 강제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합니다. 교육부 장관은 최소한 우리나라 국민인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살율 꼴등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간과하지 말길 바랍니다. 유럽은 유치원부터 <평등>을 알아가기 위해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를 주제로 토론하고 생각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초등학교에서는 <분배>를 어떻게 해야 정의롭고 정당하게 할 수 있는지 토론하고, 중학교에서는 인간이 <정의>로울 수 있는지, 정의가 실현 되려면 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토론을 거쳐서 고등학교에서는 <법>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을 토론하고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과 법을 집행하는 판사들의 수준만큼 법이 실현되는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어떻게 행사해야 <민주사회>실현이 되는지 학령기에 모두 다 습득하고 공부해서 대학을 보낸다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와 너무 다른지 그런 교육을 배운 아이들이 얼마나 성숙한 시민이 될지 부럽기만 합니다. 제발 교육부장관은 일부의 학부모( 특목고, 자사고 학부모, 관련 특권층)의 말만 듣지 말고 일반 학생들을 생각하는 더 나아가 인류를 생각하는 대승적인 교육 대 혁명(패러다임)을 바꿔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교육에서도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제발~~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상동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이 인류애를 위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계층을 공부하고 나온다.
-이런사회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
-자살률이 높을 수 밖에 없고 무기력을 양산한다.
-미래사회는 환경생태를 생각해야 하는 절실함을 잊지말고 그러려면 인간의 존엄, 생명의 존엄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주시길 바란다. 
-공론화를 시켜 모든 국민이 수긍하는 민주사회로 나아가길 요청드린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현재에도 공개수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교장, 교감, 장학사, 교육부등 관리자들이 수업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수업을 20~30년 한 교사를 지도할 수 있을까?  수업이란 무엇이고 수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교육인지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학교현장에서 토론을 해 보았을까? 현재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교육에 매몰되어 있다.  하지만 <디지털>매체를 활용한 교육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디지털>매체를 사용하는 사람의 태도, 그것을 이루고 있는 알고리즘, 그것이 왜 필요한지 ~~근원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과학이 발달로 인해 인류에게 닥친 장, 단점을 토론하고 현재 교육의 방향을 재설정하여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데 챗 gpt가 등장하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수업이 제일인양 보고 있는 교육현실이 참담하다. 빨리빨리 문화가 교육을 망치고 생각하지 않는 교육의 결과가 현재 학생들의 모습이다. 유럽은 학교폭력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철학을 공부하고 각자 인간의 존엄을 배우고 자유와 평등을 공부하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에 필요한 것은 교사를 감독,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미래 교육을 함께 고민할 토론의 장이 우선이다. 보이는 교육, 행동주의식 교육은 우리 교육을 망친다. 얼마나 더 망쳐야 할 것인가. 학교폭력(학생-학생, 학생-교사, 학부모-교사)의 문제는 교육방법의 문제이다. 빨리 교육의 방향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더 좋아질 수가 없다. <생각하는 교육>으로 대전환을 할 때이다. 지금도 늦었다. 교육부는 이런 제안을 간과하지 않길 바란다. 

전체 주요내용...

-교육부가 진정 한국 교육 미래를 걱정하길 바란다. 유럽<프랑스><독일>의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꼭 도움을 받길 요청드린다. 한국학생들이 폭력에 노출되고 무기력하고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교육 담당자들이 심각성을 느끼길 바란다. 그것은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다. 권력자, 있는자, 특별한자 들을 위한 서열화 교육이 바람직한지는 생각해 보면 될것이다. 그것을 모르겠다면 토론을 하자. 많은 국민들이 한국미래교육을 어떻게 하길 바라는지 들어보자. 그래도 늦지않다. 수업 감독이나 공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실 현장은 <생각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수능을 위한 지식 암기식 방법으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복한 한국 사회가 되질 못한다. <헌법>이 <법률>로 <초중등교육법>까지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존중되어 지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교육을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한국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해야 하고 그것으로 충분히 직업을 갖고 개인과 사회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그것이 옳지 않은가? 현재 있는 것들을 과거가 해 왔으니 지속시키는 것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망쳐가고 있는 데 일조를 한 것이다. 제발 교육부만큼은 유치원~고등학교 학생 모두를 생각 해 주시길 바란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데 걱정이 많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지금까지 학교 자율로 수업 공개와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던 것을 법으로 강제한다고 하면 실제로 수업 나눔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효과는 없고 그에 따른 행정업무만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공문으로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결과에 따라 교육청의 조치 등이 이루어진다면 자율성은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처럼 공개수업이 어려웠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지금처럼 학교의 상황과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현재 정보공시 년 2차례 수업장학(학부모공개수업, 동료장학)에 대한 내용을 올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체계획수립, 내부기안, 가통문 안내 등 절차를 거쳐 수업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는게 왜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이미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기 힘든 환경, 별의별 학부모 민원과 생활지도의 어려움, 잡다한 행정업무 등 극도로 소진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하나 더 추가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교사들은 교육이 보호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의 본질을 되살리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교실에서 안전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합니다. 허나 이처럼 교사를 불신하고 전 근대적인 감시와 통제를 통해 교육의 질을 올리겠다는 교육부의 운영 방향성은 교사들을 더욱 힘들게 할 뿐입니다.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교사부터 보호해야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내용임.
학교장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함은 필수적임. 
그러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 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따라서 '사'항목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함.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해당 조항은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영향이 있음.
학교장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함은 필수적임. 그러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따라서 '사'항목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함.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해당 조항은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영향이 있음.
학교장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함은 필수적임. 그러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따라서 '사'항목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함.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10960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이걸 왜 법으로 정해 놓고 옭아매려고 합니까?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주고 판단하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장 교사들을 믿지 못 하고, 이리저리 아무 목소리 못 내고 하고 부려 먹고 싶은데 요즘 교사들이 예전처럼 개돼지마냥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목소리 내니까 듣기 싫었나 보죠? 어찌 된 게 교사 의견은 묵살하고, 오직 학부모학부모 학부모 목소리만이 교육의 대표 목소리가 되어 진상 학부모가 내놓는 작은 목소리 하나는 절대 놓치지 않고 법으로까지 만들어 받들면서 교사 여럿이 큰 목소리를 내면 그건 들을 생각도 하지 않는 건지... 참...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해당 조항은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영향이 있음.
학교장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함은 필수적임. 그러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따라서 '사'항목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함.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시행령 개정을 폐기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라.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동일 계열의 대학으로 진학하지 않는 명분 없는 외고와 정체성 없는 국제고를 유지하는 시행령 당장 페기하라!
＊교육부의 ‘자사고, 특목고 존치’는 교육을 입시경쟁의 장으로 더욱 확대하는 시행령이므로 당장 폐기하라!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시행령 개정을 폐기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라.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동일 계열의 대학으로 진학하지 않는 명분 없는 외고와 정체성 없는 국제고를 유지하는 시행령 당장 페기하라!
＊교육부의 ‘자사고, 특목고 존치’는 교육을 입시경쟁의 장으로 더욱 확대하는 시행령이므로 당장 폐기하라!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시행령 개정을 폐기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라.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동일 계열의 대학으로 진학하지 않는 명분 없는 외고와 정체성 없는 국제고를 유지하는 시행령 당장 페기하라!
＊교육부의 ‘자사고, 특목고 존치’는 교육을 입시경쟁의 장으로 더욱 확대하는 시행령이므로 당장 폐기하라!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시행령 개정을 폐기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라.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동일 계열의 대학으로 진학하지 않는 명분 없는 외고와 정체성 없는 국제고를 유지하는 시행령 당장 페기하라!
＊교육부의 ‘자사고, 특목고 존치’는 교육을 입시경쟁의 장으로 더욱 확대하는 시행령이므로 당장 폐기하라!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시행령 개정을 폐기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라.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동일 계열의 대학으로 진학하지 않는 명분 없는 외고와 정체성 없는 국제고를 유지하는 시행령 당장 페기하라!
＊교육부의 ‘자사고, 특목고 존치’는 교육을 입시경쟁의 장으로 더욱 확대하는 시행령이므로 당장 폐기하라!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시행령 개정을 폐기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라.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동일 계열의 대학으로 진학하지 않는 명분 없는 외고와 정체성 없는 국제고를 유지하는 시행령 당장 페기하라!
＊교육부의 ‘자사고, 특목고 존치’는 교육을 입시경쟁의 장으로 더욱 확대하는 시행령이므로 당장 폐기하라!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 의무화'는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심각하다.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