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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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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 2023. 11. 22. 10:59 제출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야 합니다.

김 O O | 2023. 11. 22. 10:59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교사들의 수업 연구나 교육과정 토의와 협의, 배움활동 사례 연구를 지원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전시행사로서 수업공개는 오히려 학생들의 정상적인 수업 활동을 방해해 왔습니다. 
장학사 학교 방문한다고 유리창 청소하던 시절로 학교를 되돌리려는 시행령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교사에게 교육과정 편성권을 강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김 O O | 2023. 11. 22. 10: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고교평준화에 대한 결정이 있었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경과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긴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구시대의 정책을 유지하려는 시행령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실패한 정책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경쟁과 선발은 인구가 폭증하던 산업화 초기에나 임시로 쓸 수 있었던 교육원리입니다.
저출생 시대에도 떨어트리고 배제하는 방식의 교육을 지속하다가는 나라의 미래가 위태로워집니다.
이제 대학도 무상교육 논의가 필요한 시절입니다.

남 O O | 2023. 11. 22. 10:33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반대합니다.

남 O O | 2023. 11. 22. 10:33 제출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반대합니다.

남 O O | 2023. 11. 22. 10:33 제출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반대합니다.

남 O O | 2023. 11. 22. 10:33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정 O O | 2023. 11. 22. 10:14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안 O O | 2023. 11. 22. 09:56 제출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졸속 개정을 반대하며, 상세한 의견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O O | 2023. 11. 22. 09:14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현재 고등학교 학교는 입시학원처럼 변질되고 있다. 원래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목적을 담아 교육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자사고와 외국어고, 과학고 상당수가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보다는 입시에 유리하게 수업시간을 편법적으로 바꾸고 각종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또한 일반고가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가는 곳이라는 시선이 커져서 매우 비교육적인 상황을 맞이한다.
따라서 지금은 자사고 등을 없애고 일반고 안에서 다양한 교육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야 학생이 가까운 거리에 학교에 다니면서 진로와 적성을 개발할 수 있다.

설 O O | 2023. 11. 22. 09:14 제출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2항은 독소조항이다. 미충원 인원의 50%를 일반 전형으로 선발한다면 자사고 등은 사회통합전형 학생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빈자리를 만들려고 할 것이다.
더 중요한 점은 자사고 등이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해외 수학여행, 각종 고액 체험활동과 준비물, 그리고 중산층 학생의 소비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에 정부가 나서서 자사고 등이 대상 학생을 지원하는 안을 마련하는지 지도하고 감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설 O O | 2023. 11. 22. 09:14 제출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중요한 점은 자사고 등이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해외 수학여행, 각종 고액 체험활동과 준비물, 그리고 중산층 학생의 소비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에 정부가 나서서 자사고 등이 대상 학생을 지원하는 안을 마련하는지 지도하고 감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이점을 평가 항목에 반영해야 한다.

설 O O | 2023. 11. 22. 09:14 제출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손대지 말아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