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583호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품을 판매한 사업자의 자발적 회수 근거 신설 등 내용의 「환경보건법」이 개정(‘24.2.17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밀검사 요건, 확인검사 수검 간주 요건 명시(안 제11조의2제4항 및 5항)
현행 조사 운영체계를 반영하여 정밀검사 요건을 추가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확인검사 수검 간주 요건 명시
나. 자발적 회수 등의 세부 절차 규정(안 제11조의10)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자발적 회수 등의 세부 절차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gaannn@korea.kr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201-6754, 6758 / 팩스 044-201-6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